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금요저널] 국가보훈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오상근 애국지사가 28일 향년 99세로 작고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지사는 1944년 12월 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에 입대, 중국 충칭에 있는 토교대에 배속되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경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안전 등을 위해 복무했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오상근 지사는 이날 오전 7시, 폐렴 및 노환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소재한 진천성모병원에서 임종을 맞았으며 진천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됐다. 고인은 30일 오전 9시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묘역에 안장될 예정이다. 오상근 지사가 작고함에 따라 생존 애국지사는 9명만 남게 됐다. 국가보훈처는 고 오상근 지사와 그 유족에게 국민적 예우와 추모를 위해 안장식이 거행되는 오는 30일 세종 본부는 물론, 전국 지방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7월, 미국을 방문 중이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맥아더 기념관에서 현지 하원의원의 별세에 조기를 게양한 사례를 보고 독립유공자 작고시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조기 게양을 시행할 것을 지시, 고 승병일 애국지사 안장식 거행일부터 시작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조기 게양 확산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최고의 예우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이 전국 각 지역의 K-컬처 알린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각 지역의 문화 매력을 SNS를 통해 알릴 4070세대 기자단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공모해 총 34명을 선발한다. 박보균 장관은 “지방의 시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고장의 특성화된 명품 문화를 개발하고 국민이 이를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널리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지킴이로서 고향의 명품 문화매력을 현장 숨소리까지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 소통할 ‘4070 지역문화매력 기자단’을 신설했다. 문화 현장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은 40~70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070 기자단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지역 매력 자원’을 주제로 취재해 기자를 작성하며 작성된 기사는 문체부 대표 SNS와 디지털 ‘K-공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특히 문체부는 4070 기자단이 전국에서 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17개 특별/광역 시도 거주자 중 만 40세~59세인 지원자 1명씩을 ‘4050 기자단’으로 만 60세~79세인 지원자 1명씩을 ‘6070 기자단’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에 대한 자세한 공고 내용은 문체부 블로그 ‘도란도란 문화놀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서류 심사 등을 거쳐 2월 13일에 4070 기자단 명단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1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설정했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성능평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자유무역지역 수출이 전년 대비 34.4% 증가한 147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자유무역지역 전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 돌파한 지난해에 이어 147억 달러를 달성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선박부품 등 제조업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대비 2.15%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자유무역지역 수출 비중은 '19년 소폭 감소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수출액은 공항형, 산단형, 항만형 순으로 나타났다.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은 2년 연속으로 수출이 20억 달러에 근접했다. 조선업황 개선 및 제조업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이 늘어났으며 마산, 군산, 울산, 대불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자동차·선박·정밀기기, 금속업종 수출 호조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9.72억 달러를 달성했다. 화학업종 수요 감소 및 코로나 19 완화에 따른 수혜기업의 수출 하락세로 전년 대비 18.8% 감소한 5.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주요 제조기업 수출 증가 및 해외수주 활성화로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06억 달러를 달성했다. 조선업황 회복 등 선박부품업체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20.0% 상승한 1.26억 달러를 달성했다. 반도체 호황과 항공화물 이용 용이성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직접 가공·조립해 수출을 진행하는 반도체 칩 패키징 입주 기업의 수출 증대로 전년 대비 42.7% 상승한 126.2억 달러 수출성과를 달성했다.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실적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나, '22년 하반기 이후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수출 하락이 예상된다.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제조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한 수출 하락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한 1.1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종석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해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수소차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지자체 대상의 수소차 보조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총 1만 6,920대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상업용 수소차 지원 대상 물량은 지난해 340대에 비해 2배 이상인 92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올해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는 등 수소차 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1월 16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접수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시작했으며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승용차 기준으로 2,250만원에 이르는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난해 수소차 보급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수소충전소 설치 현황 등 지역별 보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보급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그간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에 비해 지자체와 더욱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소차가 1만 256대 보급되어 수소차 보조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한 해에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했으며 그 결과 수소차 누적 보급실적은 2만 9,733대로 나타났다. 수소차 보급실적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차 보조사업의 물량 확대과 더불어 지속적인 수소충전소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무공해차인 수소차 보급 없이 달성하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수소 상용차의 본격적인 보급을 위해 지원 물량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민간과 공공의 수소 상용차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으며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지역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청년보좌역들과 자치단체 청년 관계자가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청년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간담회는 1월 31일 인천에서 진행된다. 간담회에는 박진감행안부 청년보좌역, 정연우 국토부 청년보좌역 등 중앙부처 청년보좌역 4명과 행정안전부 2030자문단원 등이 참석한다. 인천시에서도 텀블러세척기를 개발한 박승덕 유즈어스 대표, 김선아 강화 청년마을 이사 등 지역 청년 활동가들과 인천시의회 의원, 청년특보 등 청년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청년주거지원정책, 청년창업 지원 정책 등 주요 청년정책들에 대해 지역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의견을 청년보좌역들이 중앙부처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 자문단과 인천시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정부와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솔직하고 진솔한 논의를 통해 청년정책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 청년정책 책임관인 정영준 정책기획관은 “중앙과 지역을 잇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전하는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적극 신청하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한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 ‘암관련질환’이 514건 이었다.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에 올해 7월부터 추진할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의 결과와 비교·분석해 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아래와 같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이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 및 보장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이므로 대기기간이 길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다소 짧게 설계했다. 대기기간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공백에 대한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OECD 국가들의 경우 3일~26주의 대기기간을 유급병가 등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당초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했으나,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비교적 단기의 대기기간 모형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이 모형에서는 요양방법에 관계없이 보장하는 대신,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발급, 심사 등의 의료인증절차가 필수적이다. 첫 번째 모형의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동안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모형과 같다. 상병수당의 신청·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격심사, 의료인증 심사, 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취업자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 등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되며 접수기간은 2023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각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3월말 2단계 시범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31일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뿐 아니라 각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로 작년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어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원활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협력이 매우 중요한 만큼 2단계 지역 공모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으며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본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2년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 가구 대상 화재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화재는 총 40,114건으로 2,662명의 인명피해와 12,04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대비 화재 건수 10.6%, 인명피해 24.9%, 재산피해는 9.5%가 각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 등 지속된 이상기후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완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가활동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비주거시설 14,929건, 주거시설 10,497건, 차량 4,669건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재사망자 현황이다. 야외활동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화재건수는 비주거시설에서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사망자 대부분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 105명, 60~69세 86명, 50~59세 76명 순으로 노인 사망률이 높았으며 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전 상태는 수면 중 또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많았으며 연기으로 피난에 어려움을 겪거나 출구가 잠겨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감정·감식 과학화를 통해 화재원인을 정확히 규명·분석해 대응 및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취약계층 화재위험 노출 및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를 정립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확대와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노인 등 피난약자 맞춤형 대응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화재 패턴과 피해 추이도 달라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사회·자연 환경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화재통계분석에 입각한 선제적 화재예방대책 및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