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구, 제2기 청년정책위원회·청년참여단 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19일까지 제2기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정책위원과 청년참여단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단은 청년이 직접 서구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청년의 구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평가 등 서구 청년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청년참여단은 청년정책 기본 교육과 정책워크숍, 청년 주간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우리 구에 맞는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제안한다. 두 단체 모두 공고일 기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인 경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정책위원회는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청년참여단은 서구에 거주하는 경우 서구 소재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경우 서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단은 활동 내용이 다르므로 주요 활동내용을 확인한 후 희망하는 분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9일 자정까지며 희망자는 서구 홈페이지를 확인해 지원서류를 작성하고 서구 공동체협치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참여단 활동을 통해 서구 청년들이 정책을 직접 진단하고 풀어내는 과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며 “청년이 주도하는 구정 정책 수립 등 지역 청년과 함께 소통하며 동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경관 체계적 관리’로 ‘도시가치’ 높인다···서구, ‘경관 자문’ 활성화 [금요저널] 인천 서구가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구역 내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도시경관 가치 향상을 위해 경관위원회 자문 활성화에 나선다.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건축물에는 도시개발구역과 택지개발지구 내 4층 이상 일반건축물과 물류창고와 같은 산업건축물이 해당한다. 현재 서구는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경서3구역, 한들구역 등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들 면적은 서구 도시지역 면적 중 13%에 해당하는 14.7㎢에 달한다. 서구는 이처럼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지역이 특색 있는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도시 환경을 이루도록 해당 지역 내 4층 이상 일반건축물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산업건축물을 대상으로 6월부터 경관 자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일반건축물에 비해 건축물 규모가 커 주변 경관을 해치거나 위압감을 줄 수 있는 산업건축물도 이번 자문 대상에 포함해 종전보다 체계적으로 도시경관을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심의·허가 등 행정업무처리 기간 내 경관 자문을 병행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서구의 경관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유도해 도시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서구,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6월부터 ‘확대’ [금요저널] 인천 서구가 구청 주변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하는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일회용품 사용 절감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서구는 시범운영 해온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을 6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IoT 기반의 다회용컵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시범운영을 추진해왔다. 6월부터 서구는 시범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기존 1대였던 다회용컵 반납기를 3대로 늘리고 다회용컵 사용에 참여하는 커피전문점은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 다회용컵 반납기는 서구청 1·2청사와 투썸플레이스 서구청점에 설치했으며 참여 커피전문점은 기존 꽃말 마카롱 우수 탐앤탐스에서 투썸플레이스 서구청점 쿠퍼스 초이스가 추가됐다. 특히 서구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참여하면서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업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참여 커피전문점에 방문하는 손님들은 보증금 천 원을 내고 다회용컵을 이용한 뒤 구청과 카페에 설치된 반납함에 다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등록한 은행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사용된 다회용컵은 전문 세척업체인 ㈜트래쉬버스터즈에서 수거 후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커피전문점에 제공된다. 다회용컵은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로 최대 300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으며 수명이 다한 컵은 재가공해 활용하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독일 ‘프라이브루크컵’ 사례처럼 텀블러를 챙기지 않아도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컵을 사용해 누구나 쉽게 환경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천 서구에도 구축됐다”며 “많은 주민이 일회용 플리스틱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해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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