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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제도 보완 시급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서구에는 약 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나 실제로 관리되고 있는 청년은 20명 남짓이며, 이조차 대부분 인천시 전담기관이 관리하고 있어 서구는 사실상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의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있음에도 소통과 지원이 미흡해 상당수 청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의 민간기업조차도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데 서구의 행정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공백 상태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서구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책무를 갖고 있음에도 단순 이벤트성 행사로 설립 목적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속적·전문적 모니터링, 상황별 맞춤형 지원, 정서적·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의회,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근거 수립을 위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확정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한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차 질서 확립과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새로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근거와 규정을 신설하였다.이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는 감면 없이 정해진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합리적인 주차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대표발의자 이한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에게 일정 구간의 주차공간을 우선 배정함으로 불법주차를 줄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지정으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가 가능해져 주민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 구간 설정, △운영 방식 및 이용 대상 규정, △이용자 선정 기준 명확화, △요금 부과 기준 마련, △무단 주차 시 행정조치 근거 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한종 의원은 “인천서구는 원도심 주차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차환경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춘수 의원 서구 자치경찰사무 보행약자 경사로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춘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이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서구 주민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같이 통과한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경사로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원하는 경사로를 고정식과 이동식으로 구분하고 안전기준을 고려하도록 규정, △부정행위 시 설치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조례 심의에 앞서 "여전히 계단 등으로 인해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에 장애인의 사회적 문턱이 높다"며, "이번 조례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및 사회 참여를 제약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춘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가 방범순찰대 활동을 하면서 주민 치안 서비스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얻어 추진되었다고 밝히며, "얼마 전 발의한 긴급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조례 제정에 이어 주민 삶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조례 제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 구청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김미연 의원은 “전수관이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무형유산과 무관한 일반 악기 연습, 외부 단체의 공연 연습 등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이는 조례 취지와 운영협약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특히 “전수관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외부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목적 외 사용을 반복했다”며,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또한 ‘서구 무형유산 축제’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 예술인 배제, 부실한 홍보물 제작, 계획 대비 미흡한 홍보 실적, 장소 변경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김미연 의원은 “운영협약서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수탁기관의 계약사항 불이행과 운영 부실이 협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는바, 서구청은 계약 해지 검토 여부와 향후 조치 계획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수관 운영 매뉴얼, 대관 기준, 홍보체계, 안전관리 시스템 등 전반적인 제도 정비, 서구 무형유산 보존·전승 정책 전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센터 체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가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시 통역센터 1곳과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그러나 계양구·동구·중구·옹진군 등 4개 군·구는 지소조차 없는 상황으로, 넓은 관할 구역·높은 퇴직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등 긴급 통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은 “기초단위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학엽 의원 구정질문 통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철회 입장 요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원뿐 아니라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선제적·지속적 소통 구조 마련을 주문했다.반면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행정적·재정적 손실이 있더라도 주민 생존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환경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주민 수용성 확보, 투명한 행정절차,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의회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은 2025년 12월 4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에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하며 나아가 평가 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박용갑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서구와 검단구 각 1개 업체씩 추가하기로 했지만 모집과 선정에 1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위한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중인지 묻고싶다.”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또한, 박의원은 업체가 추가된다해도 인천 내 지역구에 비해 적은 숫자라며 차후에는 구역의 재설정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현재 서구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총 209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수집·운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약 18만 6천명분의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이는 업체의 파업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또한 박용갑 의원은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평가 기준은 표본수에 차이가 있어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과소 또는 과대추정하여 표본추출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선과 평가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우창 의원 구정질의 통해 공공시설물 건립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서구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심우창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분리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부실공사·설계 오류·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특히 여러 공공시설 사업이 전문 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산형 행정체계가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준공 과정에서 명확한 기술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준공 직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민 세금 낭비이자 책임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이어 전문부서가 인허가부터 공정 점검, 준공까지 전담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전문성과 책임이 결합된 행정체계를 확립해 예산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반복적으로 하자를 발생시킨 업체의 경우 최소 5년간 서구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에 구청장은 인력·비용 부담으로 즉각적인 통합관리 전환은 어렵지만, 현 방식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시공·품질관리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 과정에서 부서별 기준과 방식이 달라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를 정비해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투명한 행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책임 행정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적된 사안들이 조속히 개선되어 전문성과 신뢰로 인정받는 서구 행정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순서의원 검단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행사 기획 필요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홍순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로써 서해구·검단구 분구에 맞춘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홍의원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상징물 관리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 자문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홍순서 의원은“분구 전후 각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서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현재 주민들은 분구 일정, 자치구 명칭, 행정체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분구 전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다양한 브랜드 전략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황 분석과 발전 전망, 추진전략, 민관 협력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또한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사업, 평가방안을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특히 ‘서구 도시브랜드 자문단’조항을 신설해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도시브랜딩 및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천시 도시브랜드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시-구 간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분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외적으로 검단구‧서해구의 분구 정보, 도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순서의원 검단 지역 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행사 기획 필요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서구의회 홍순서 의원은 4일차 서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검단터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홍 의원은 “검단터틀 개관 이후 주민들의 문화 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구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문화행사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검단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 문화시설은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주민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생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며 “서구문화재단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4일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상권 활성화 시설물이 무단으로 타 기관 소관 민간 위탁 캠핑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며 서구 행정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물었다.김 의원은 2022년 7월, 혈세 12억 원이 책정되었던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결과물인 버스킹 무대와 벤치 등 고가 시설물이 불과 3년 만에 로드뷰에서조차 사라졌으며, 현재 청라의 한 캠핑장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하며 강범석 구청장에게 사실 인정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시설물 이관 과정에서 2023년 10월경 진행되었다고 보고된 '무대 시설물 활용 부서 조회'가 사실상 없었던 허위 보고임을 지적했습니다.또한, 기관조회 기록 없이 단지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만 받고 서구 예산 2180여만 원을 들여 타 기관 소관 캠핑장에 서구 재산을 배달해 준 행정절차의 온당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인천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인천서구 물품관리 조례」를 근거로, 해당 시설물이 적법한 불용 결정 및 처분 절차나 관리 계획 수립 없이 임의 전용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시설물 이관으로 이익을 보는 상대가 민간 위탁 캠핑장 운영 사업자이며, 해당 사업자가 서구체육회 이사로 등록된 인물임을 밝히며 민간 수익사업에 구 재산이 쓰인 것에 대한 이해충돌 소지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즉시 특별 감사를 실시하고, 규정 위반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단행할 것과, 무단 사용 주체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시설물을 '서구행정관내'로 돌려놓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구 재정을 회복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검단구 임시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임시청사 부지가 연약지반인 점을 지적하며 장기 침하 가능성, 모듈 간 결합 구조의 안정성, 지진 및 화재 대응 능력 등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임시 청사라는 이유로 안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수많은 민원인이 이용할 핵심 공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심한 설계와 사전 조치를 구청장에게 요청하며 구정질의를 마무리했다.마실거리 경관개선 사업은 2022년 7월 서구청이 ‘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12억의 예산을 들여 완료했으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이전보다 나빠진 보행환경과 시설물 등이 주민 안전을 해치는 위험 요소로 지적되어 2025년 5월부터 특교세 2억을 포함 사업비 3억여원 들여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왕길초등학교 학생자치회, 나눔장터 수익금 기부 (인천서구 제공) [금요저널] 인천왕길초등학교 학생자치회는 지난 3일 오류왕길동행정복지센터에 16만9100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번 기부금은 학생자치회 주관 나눔장터를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운영한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달식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리가 모은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고흥규 오류왕길동장은 “왕길초등학교 교직원분들과 학생들의 나눔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관내 저소득 및 복지위기가구를 위해 잘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기부된 금액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오류왕길동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