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방문관리’로 저혈당 실신 노인 응급구조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6일 보건소에서 시행 중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으로 저혈당 상태에 빠진 구민을 발견,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를 도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실신 직전 상태에 있던 90세 주민은 무사히 의식을 되찾고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간호사 등 전문 의료인이 만성질환자 가정에 직접 방문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날 발견된 주민은 고혈압·당뇨를 앓는 독거노인 가구로 방문간호사는 평소와 다른 환자의 상태에 빠르게 혈당을 측정하는 등 처치에 나섰다. 담당 간호사는 “방문해 벨을 눌렀을 때, 평소보다 문이 늦게 열렸고 어르신 눈의 초점도 흐린 상태였다”며 “환자의 상태를 전담해 관리하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보건소는 응급처치 후 의식을 찾은 주민에게 혈당계를 대여해주고 보호자에게 저혈당 치료법을 안내하는 등 꾸준한 추가 관리도 이어갈 예정이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방문관리 사업으로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돕고 있다”며 “재가암환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은 언제든지 보건소에 도움을 청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공예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공예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인천시에 소재한 공예문화산업 종사자로 창작비를 지원받은 자는 오는 6월 ‘제45회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에 작품을 출품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상품화 가능성 및 최근 2년간 매출실적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공예품대전 참가실적 및 입상경력 △최근 5년간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입상 경력 등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점수에 따라 1개 사당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으로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공예품 생산·개발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도안 제작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구 구입과 자체 인건비는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서구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에서 볼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4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서구 23개동 주민자치회장과 내외빈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열린 서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제20대 조은상 회장과 제21대 오승환 회장 간의 협의회기 및 추대장 전달, 전임 임원진에 대한 감사패 수여, 신임 임원진에 대한 위촉장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구 주민자치협의회는 지난 1월 정기회의를 통해 새롭게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 선출 및 임원진을 구성했다. 제21대 협의회장으로 가좌4동 오승환 회장을 비롯,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재무처장, 홍보국장, 대외협력처장 이상 8명으로 구성됐다. 오승환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이날 이·취임식에서 전임 임원진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며 “주민자치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 의원, 졸속으로 서구 명칭 변경 강행하는 강범석 구청장에 정면 반박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이 27일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제출하며 서구 명칭 변경 절차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절차적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구청이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의 새로운 명칭은 100년 이상을 바라볼 중요한 결정인데,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명백한 문제”며 “구청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추홀구는 명칭 변경을 위해 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편 조사를 진행했고 화성시는 3만 6천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반면 서구는 6,306명이 참여한 공모 결과 중 1위와 3위를 사전 설명 없이 배제한 채, 단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만으로 명칭을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 지역명을 포함한 ‘청라구’ 가 후보에 오른 점에 대해 "청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확인된 상황에서 구청이 이를 강행한다면 주민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청라 지역에서는 ‘청라구’ 명칭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으며 2,0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강범석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질문을 던졌다. 1. 명칭 변경의 당위만 있고 청사진이 없는 추진이라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 세운 절차와 계획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는지?2.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지? 반대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계획인지?3. 명칭 변경 절차의 원점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재검토하지 않겠다면 반대 민원을 설득할 계획이 있는지?4. 현재 공개된 4개 후보가 서구의 정체성을 반영한다고 보이는지? 선정된 명칭 후보별 도시 브랜드 전략이 있는지?5.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주민 반발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김 위원장은 “서구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라며 “서구청이 주민과의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거센 반대 여론에 잠정 중단된 부산 북구의 명칭 변경 사례가 재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미 명칭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와 주민 의견 배제가 확인됐고 반대 여론도 커지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구청이 진정으로 서구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비용 절감을 포함한 행정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청은 오는 3월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를 열어 최종 명칭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 제22차 정기총회 성료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가 지난 25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중소기업 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해 올해의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지난해 우수기업을 표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국가적 여건에도 대한민국을 지탱해 주시는 기업인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서구도 이에 발맞춰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03년 설립된 인천광역시서구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는 현재 서구 400여 개 중소기업이 소속되어 있다. 협의회는 관내 기업간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 정기 회의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5일 새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지난해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2025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센터 1939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청년 관련 전문가, 지역 청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의 도전과 일상을 응원하는 청년 공간 운영 △사회참여, 일자리, 문화 등 다방면의 청년 지원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2025년 중점 추진 청년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 청년 기업 인증제도, 가좌시장 청년몰 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회의를 펼쳤다. 인천 서구는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2025년 청년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경수 청년은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구의 청년을 위해 노력하는 성공적인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일자리과 관계자는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가 되려면, 청년들이 직접 정책 제안에 참여하며 청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청년 봉사활동 지원‘서일삼 봉사단’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청년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서일삼 봉사단’을 창단, 다음달 1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선발된 봉사단원은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대상 동영상 편집 기술 지도 △연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집밥 사업 반찬 만들기 △청소년센터 내 청소년 대상 상담 등 총 6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 두거나 생활권이 서구인 19세~39세 서구민이다. 또 선발된 단원은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며 기간과 횟수는 분야별 모집된 팀원이 상의해 결정한다. 봉사 단원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활동이 끝난 후에는 전원에 활동증명서를, 우수 활동자에는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봉사단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 또는 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5일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2024년도 기금을 결산하고 올해 서구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좌 변경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6064억원의 서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2만 5천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했다. 구는 올해도 10억 이하의 상생가맹점에 1%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상생가맹점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추가캐시백 2%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이벤트를 시행, 쿠폰을 발급하는 등 관내 상품권 소비가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증과 서로e음을 연계해 발급한 특화카드를 관내 고등학생에게 추가 발급한다. 지난해 관내 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194개 발급한 학생증 연계 특화 카드를 올해는 7개교 2,700여개 발급한다는 설명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사랑상품권 사용이 많아지면, 관내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커질 것”이라며 “구민과 자영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구사랑상품권 활용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재개발 속도 낸다” 6개 구역 정비계획수립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서구청 의원간담회장에서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등 6개 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범석 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도시개발 전문가, 관계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신현동 287-58번지 일원 외 5개 구역의 현황, 여건 분석을 거친 정비계획 수립 방향, 단계별 추진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6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은‘도시 및 주거환경기본법’ 제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30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연동해 2025년 12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이번 정비계획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서구 내 원도심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석남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수립에 이어 2차로 6개 구역이 선정된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주민조례청구 제도 활성화 홍보 강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의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단이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서구 주민이라면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온라인 또는 서구의회를 통해 조례안과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의 2025년도 조례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5,290명이다. 서구의회는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회보 및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홍보를 할 예정이다. 송승환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들이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