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관내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컨설팅은 이달부터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구는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집중적으로 살피며 여름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김밥·회 등 음식점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도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은 시작회의, 상태 점검 및 진단, 조리설비·도구· 종사자 위생 검사, 종료 회의 순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법적 서류 △개인위생 △조리설비·도구 △조리공정 △작업장 관리 등이다. ‘식재료 검수·보관·조리·배식·최종 섭취’까지 단계별 위생 상태와 오염 가능성을 진단하고 업소 실정을 고려해 실질적 보완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며 외부 활동이 많아져 식중독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예방책과 집중관리를 병행해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242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375억원 집행을 목표로 전방위적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속집행으로 장기적 침체에 빠져있는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싣는다는 설명이다. 지난 13일에는 재정집행추진단장인 김상섭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설비 사업·민간위탁금·민간보조금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부분을 갖는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집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소방안들을 집어보며 사업별 신속 집행 방안을 토의했다. 김상섭 부구청장은 “경기 불황 속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우리 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해달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매각 서구의회 의장 반대입장 표명 [금요저널] 지난 7일 검단신도시 총연합회와 인천 검단신도시 총연합회은 서구의회를 방문해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 1월, 인천도시공사 검단신도시 내 의료복합시설 용지를 분할매각 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검단 지역사회에서는 대형 의료시설 유치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대변해 검신총연과 인검총연이 서구의회를 방문해 의료복합시설 용지 분할 매각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 검단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 입장을 밝혔으나 분할 매각을 강행할 경우 지역 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회 의장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의 꼼수 매각을 결사반대하며 신도시 개발 이익은 신도시로 환원되어야 한다” 또한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규모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갖춘 종합대형병원이 유치되어야 한다”며 분할 매각 반대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서구의회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서구청 집행부와 미팅을 진행했으며 서구청 역시 주민 반대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노인대학 새내기’ 어르신 130명 입학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2일 대한노인회 서구노인지회 부설 노인대학의 제34기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어르신 입학생은 130명이다.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 노인강령 낭독, 학생대표 선서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재길 지회장은 축사에서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입학을 결정한 입학생 130분에게 존경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요즘 교육 핵심은 평생학습이다”며 “평생학습이 중요한 시대에 노인대학에서 멋진 선배님들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대한노인회 인천서구지회 부설 서구노인대학은 1991년 개설, 지역 어르신들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동아리와 특강 등 어르신들이 활기찬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창신초교 등굣길 교통 안전 캠페인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초등학교 개학기를 맞아 지난 12일 창신초등학교에서 ‘아이 먼저’ 교통안전 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등 기관과 창신초등학교 학생과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창신초등학교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 운전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 안전 수칙 내용이 담긴 책갈피 자, 지우개, 호루라기 등을 배부했다. 서구 관계자는 “유관기관이 협력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걱정 없이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인천시민대학 서구 캠퍼스’ 1학기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강료와 함께 재료비도 전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서구 캠퍼스 1학기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교실 △인테리어 소품 목공 △만다라 미술심리 △힐링커뮤니티 댄스 △다문화 부모 자녀 동반 프로그램 책놀이 등 총 5개다. 수강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인천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접수로 할 수 있다. ‘서구 캠퍼스’는 지난 2월, 구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인 ‘2025년 취약계층 중심 기관캠퍼스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 서구는 장애인, 재외동포, 다문화 주민, 노인 세대 등 평생교육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학습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버스 운전기사 음주 측정 허점 지적.현장 점검 나서 [금요저널] 최근 일부 운수업체가 운전자 음주 측정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자,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2019년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일부 업체에서 지문인식 음주 측정 시스템을 도입한 후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인천 서구 소재 운수업체를 방문해 음주 측정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현재 일부 운수업체들은 지문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현장에서 직접 감독하지 않은 채, 검사 기록과 결과만을 근거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지문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한편 관리자 입회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시스템은 지문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며 측정 운전자의 사진을 함께 촬영해 데이터로 기록하고 있다. 언뜻 철저해 보이지만 허점은 존재했다. 운전자가 깜빡 잊고 측정을 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한 뒤에 오후에 재측정을 해서 통과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자는 실시간으로 측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겨도 버스가 출발한 이후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렵다. 결국, 관리자가 입회하지 않으면 고의로 측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운송업체는 관리자가 직접 감독하지 않는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김 의원은 이번 점검을 마친 후 “버스 운전자의 음주 여부 확인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며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빌미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형식적 운영이 아니라, 승객들이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적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운수업체들은 자동 시스템 도입만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해 음주 측정 관리의 허점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4월부터 공동주택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세척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세척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 용기를 세척한 후, 매월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척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된다. 세척비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서구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세척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에 통보를 보낸 후, 지원금 교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금 교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구는 빌라·다세대주택 등 소규모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공동 배출 용기 3,100여 개를 오는 12월까지 세척할 예정이다. 하절기에는 월 2회, 그 외기간 월 1회 세척이 진행된다. 고압 분사 스팀 세척기를 이용해 용기 외부 및 덮개를 세척·소독한다. 서구청 관계자는 “수거 용기 세척 작업으로 악취 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5년 이·미용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17일부터 관내 이용업과 미용업 2,131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되며 공무원과 명예 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한다. 평가항목은 준수사항과 권장 사항으로 구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 대상업소를 구분할 예정이다. 최우수업소 중 10% 범위에서 ‘The Best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이들 업소에 표지판 부착·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관리 대상업소에는 즉시 현장 계도와 함께, 이듬해 컨설팅을 진행해 위생수준 향상을 이끌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해, 영업주의 위생관리 능력을 함양할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임산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관내 임산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3월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요가 교실’, ‘모유 사랑 교실’ 등이다. 요가 교실은 태아와 산모가 건강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바른 자세, 호흡법, 요가 동작을 배우는 시간이다. 주 2회, 총 16회에 걸쳐 진행되며 5월과 9월에도 교육이 개설될 예정이다. 모유 사랑 교실은 국제 모유 수유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이뤄지는 단체수업이다. 울혈 예방, 단유 관리, 마사지 등 1:1 맞춤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4월부터는 비대면 출산 준비 교실이 2개월 간격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보건소 내방이 힘든 임산부들은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강의는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돌봄, 올바른 수유 방법 등 출산과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들이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고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