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강범석 청장, “봄철, 안전사고 예방” 건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6일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중인 ‘가좌국민체육센터’ 와 ‘청라생활문화센터’ 현장을 직접 방문,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3월은 지반이 연약해져, 붕괴·낙석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다. 이날 강범석 서구청장은 건설 공사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근로자 근무 환경과 붕괴·낙석 등 안전 사고 대비 조치를 확인했다. 강 구청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선제적으로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붕괴, 추락, 전도 등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관리 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서구는 전 영역에 걸쳐 고루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결정 및 행정 효율성 증대 노력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이며 최고 등급을 받았다. 서구는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등 데이터기반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평가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다방면에 활용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통·생리불순 한방 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생리통·생리불순 한방 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2개월간 1인 최대 70만원 상당의 한방 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여성 청소년으로 3월 4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25명 모집한다. 청소년 생리통·생리불순 한방 치료 지원사업은 서구 관내 37개 지정 한의원과 함께 진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한의사회는 사업 참여 한의원이 효과적으로 구민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장준영 소장은 “지난해 치료를 지원받은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통으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임신부 배려 할인음식점 참여 업소 모집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부 배려 할인음식점’에 참여할 음식점을 상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 신고된 업소다.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위생 물품·임신부 편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정업소 업주가 자발적으로 임신부에게 총 5~10% 가량의 금액 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구에서 할인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임신부는 업소 방문 시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해 임신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동참해 주시는 영업주분들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할 계획이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검단출장소, 7일부터 ‘검단행정과’로 명칭 변경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검단구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기존 ‘검단출장소’를 ‘검단행정과’로 명칭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검단출장소는 구 본청 분구추진단에 편제된다. 주민들이 민원 업무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무 공간과 담당 업무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구는 조직 개편과 함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검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검단구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검단 행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연구단체, 검암동 도시농업 현장을 가다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는 5일 인천서구 검암동 청년농부가 운영 중인 ‘꽃뫼농원’ 현장 견학을 시작으로 25년도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올해로 3년째 연구 활동으로 치유와 힐링의 자연친화, 환경회복의 도시환경 정책개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곳 꽃뫼농원은 서구 청년농부의 도시농업 현장으로 텃밭과 교과과정을 연계해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직접 수확한 토마토, 딸기를 이용한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서구의 대표시설이다. 현장을 견학한 김남원 대표 의원은, “올해 연구단체 중점 연구 과제가 저장강박,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마음치료 정책개발을 연구해 보는 해다”며 “회복력을 키워 은둔형 외톨이 탈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또래 공감 치유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을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장 견학은 연구회 소속 송승환 의장을 비롯한 이영철 위원장, 김춘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달 3월 중순 도시농업과 도시공원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도시농업 연구를 위한 우수사례 현장 견학으로 올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한 ‘2024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총 7개 분야 중 경제 분야 1위, 환경녹지분야 2위, 균형발전 분야 3위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매년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위임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7개분야 34개 일반 시책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해 평가한다. 그 결과, 올해 서구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대기환경 업무 추진 △생활환경 업무 추진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업무 추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추진 등의 6개 시책사업이 1위를 달성했다. 또, 시책 2위 11개와 3위 3개로 총 20개의 시책이 상위권 순위에 들었다. 이와 함께 서구는 2024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장애인 자립기반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업무협약 체결 △전통시장 화재안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각종 화재 안전 검검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관내 건축공사현장 안전 현수막 설치 및 공공건축물 조류충돌방지 조치 시행 등이 우수한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65만 서구민을 위해 모든 서구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군·구 건축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1위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인천시가 실시한 2024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중 경제 분야 평가시책인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종합평가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구는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로 선정되며 건축 행정 우수 지자체의 면모를 보였다. 우수 사례로는 신규로 착공되는 건설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사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한 점이 뽑혔다. 또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 현수막’을 설치 제공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덧붙여 ‘세대공감 건축 소통방’을 운영해 신규공무원이 적합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점 역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한 사례로 평가됐다. 서구 관계자는 “4년 연속 1위는 건축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한 결과”며 “건축 행정 역량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안전을 부탁해’ 서부경찰서와 안전 홍보캠페인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오는 3월부터 ‘안전’을 주제로 ‘안부: 서구의 안전을 부탁해’ 홍보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캠페인은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서구청과 서부경찰서는 △기관 합동 콘텐츠 제작 △구민 참여형 이벤트 실시 △안전 관련 홍보물 부착 △다중이용시설 옥내외 홍보 등 캠페인을 벌여 관내에서 시행되는 2025년 안전 관련 사업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구에서 추진 중인 도로 파손·침하·균열 정비, 강설·호우 대응 등 안전 관련 사업과 함께, 서부경찰서에서 제공하는 딥페이크 범죄 처벌 등의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홍보 캠페인은 영상 매체, 신문·방송, 구정 소식지,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행된다. 한편 구는 ‘안전 캠페인 소문내기 추첨 이벤트’를 이달 21일까지 진행한다. 추첨 이벤트는 서구 공식 유튜브 채널 ‘서구TV’, ‘인천 서구 인스타그램’, ‘인천 서구 블로그’ 등에서 참여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평화의 소녀상 함께 지킵니다” [금요저널] 인천 최초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를 발의한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김원진 의원이 서구 평화의 소녀상의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혀왔다. ‘서구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11월 17일 인천에서 2번째로 건립된 기림비로 생명과 평화, 정의와 인권 정신을 계승하고자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건립, 이에 대한 보호 관리의 법적 근거를 작년에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8월에 실시한 소녀상 전국 실태조사로 파악된 평화의 소녀상은 152개소에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걸맞은 관리와 보호 업무가 미흡해 관련 시민단체로부터 대책 마련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번 현장 점검을 주도한 김춘수 의원은 “올해부터 기림비의 목적과 의미에 맞는 실질적인 방안을 시작하게 되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함께 참석한 김원진 의원도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기림의 의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첫걸음을 하게 되어 3.1절을 앞두고 뜻깊은 행사가 됐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구의회 송승환 의장과 서구청 관계 공무원, ASEZ WAO 봉사단체도 함께했으며 현장 점검을 토대로 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대한 정화 활동은 오는 3월 5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