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이영철 의원, 백슬기 의원,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위기가구 지원 대책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원 이영철, 백슬기 의원은 3월 11일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및 인천 서구복지재단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심곡동 화재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지원 시스템 점검 및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6일 발생한 심곡동 빌라 화재로 인해 홀로 집에 있던 초등학생 A양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건을 통해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영철 의원은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위기 가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슬기 의원은 “위기 가구 지원 안내문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안내문들이 전문용어와 같이 어려운 용어들로 작성되어 있다”며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위가가구 실태 전수조사 △위기 가구 지원 대상 확대 △긴급 복지 지원 절차 간소화 △지역 사회 협력 강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인천 서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다"며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과 민간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 복지정책과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철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인천 서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해외 및 영업활동을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수출기업의 해외 지사 역할을 수행,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외 영업 인력 및 자금 부족으로 해외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코트라는 시장조사, 수출거래선 발굴, 거래성사까지 6개월에서 1년간 해외 판로개척 및 영업활동을 1:1로 밀착 지원한다. 참가 기업 신청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 약 10개 기업이다. 기업당 100만원 범위 내 참가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지 무역관 국가 내 자사 지사가 있는 기업이나 전년도 동 지원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은 시장성 조사부터 수출계약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청라동 및 아라동을 제외한 관내 19개 동 630여명 통장을 대상으로 마을주택종합관리소 운영 사항을 홍보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은 주택 전문가가 통장월례회의 일정에 맞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뤄질 예정이다. 주택전문가는 마을주택종합관리소의 세부 운영 사항과 주민 홍보 방안을 통장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4월 가좌1동에 마을주택종합관리소를 개소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집수리 무상교육과 함께 공구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구민에게는 관리소장이 직접 집을 방문해, 전등·수도꼭지·현관 잠금장치 교체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도 수리해준다. 서구 관계자는 “원도심 내 노후주택과 소규모 주택은 아파트와 같은 관리주체가 없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마을주택종합관리소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 컵 사용 시 적립할 수 있었던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개인 텀블러를 사용 구민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구가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커피전문점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은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때, 공유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수거·세척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자는 스탬프와 함께 건당 300원·연간 최대 7만원의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개인 텀블러를 사용 구민에게까지 적립 혜택을 확대해,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또 다양한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포인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용 애플리케이션 ‘리플컵’에도 가입해야 한다. 공유 다회용컵 및 개인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구입할 때 리플컵 앱을 실행한 후, 스마트폰을 커피전문점에 비치된 ‘비접촉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면 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적립 혜택을 확대해 다회용컵 사용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저소득층 가구에 월 10만원 상당의 농식품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집중신청 기간으로 3월~4월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바우처 사업의 신청 기간은 연말인 12월12일까지 이지만, 바우처 지급 대상 주민이 더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집중 기간 사업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바우처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다. 신청 가구에는 4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상당의 국내산 신선 ‘농산물 구입 바우처’ 가 제공된다. 강범석 구청장은 “아이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은 아이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선 농산물을 저소득 가구에 지원함과 동시에 국산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5일과 7일 당정협의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5일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 이행숙 서구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10명이 참석했다. 7일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모경종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 18명이 참석했다. 구에서는 강범석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등 17명이 참석해, 서구 주요 재정사업 보고와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서구는 △행정체제개편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청라청소년센터 건립 △오류왕길문화체육센터 건립 △마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검단SOC복합화 사업을 주요 재정사업으로 제시하고 당 차원에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확대 및 자치구 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이관 및 예산 사용 관련, 국고보조금이나 지원금의 지급 주체가 대부분 시·군 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자치구의 권한과 재량권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외 △루원중 학교복합시설 건립 △자원순환센터 건립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복지 사각지대 관련 시스템 점검 △구명칭 변경 등 구정 전반의 현안 사항에 대해 짚어보며 구와 당정 간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종진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느라 어려움이 많은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고 이행숙 서구병 당협위원장은 “분구를 앞둔 시점에, 서구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서구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서구에서는 분구 등 현안 사항을 잘 추진해달라”고 했으며 이용우 국회의원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시 절차나 방식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발전하는 서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또한 모경종 국회의원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지만 오늘 협의를 동력으로 하나가 되어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서구는 구정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현안 사항이 존재하는 곳”이라며 “큰 변화를 앞둔 시기인 만큼 더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구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개학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신현초등학교, 신석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모여있는 석남동·신현동 일대에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이날 점검은 인천시,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합동 점검반이 진행했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고용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표시 및 판매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혼숙 묵인·방조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표시의 적정성 등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표시 부착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징역·벌금 등이 부과된다. 서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했다”며 “청소년 이용이 많은 노래방, 식당 등의 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계도 및 집중점검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활동과 단속,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소년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 등 청소년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환경감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산성도지수계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작동시키면 측정 결과가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로 자동 전송된다. 구 담당자는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살피며 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함께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 말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 후 ‘부착 완료 통보서’를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측정기기가 없었다”며 “실시간 환경감시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원진 인천 서구의회 의원,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참석… "성평등 실현 위해 행동할 것"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3월 8일 인천 서구 연희동 마실거리 및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1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여성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김원진 의원을 비롯해 서구의회 김춘수, 백슬기 의원과 지역 내 여성단체 및 주민들 20여명이 함께했다. 선언문 낭독과 거리행진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 김원진 의원은 선언문 낭독을 통해 "성평등은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한 단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던 김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언급하며 “길원옥 할머니께서 별세하시면서 이제 생존자는 단 7분만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기억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우리의 행진이 단순한 걸음이 아니라, 변화를 향한 큰 흐름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 서구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길을 여성위원회와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 뉴욕에서 1만5천여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으며 올해로 117주년을 맞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7일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구성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 선임된 위원 4명의 연임과 새롭게 위촉된 1명의 위원 구성을 통해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으며 위원장에는 천정규 前 인천보건고등학교 교장이 선임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법조계, 학계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 동안 의원의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사항,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승환 의장은 “자문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의원들이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자문 역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