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남원 의원, 구 명칭 변경 추진 문제점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촉구 구정 질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 명칭변경 추진과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구정질의를 제기했다. 김남원 의원은 서구 명칭변경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숙의 과정의 부재를 지적하며 63만명의 서구 주민을 대표하는 결정이 과연 신중하게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하나, 선호도 조사에 유선전화와 제한된 대면조사 방식을 채택해 응답자의 연령 및 지역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언급하며 조사 과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정 명칭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주민 통합을 위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소상공인 폐업률 증가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특히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경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진행된 타 지역 업체와의 상생협약 사례를 언급하며 왜 서구 소상공인을 우선하지 않고 외부 업체와 협약을 맺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남원 의원은 “구 명칭변경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서구 주민의 정체성과 지역 경제를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끝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31일 제273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총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김남원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인천서구 명칭 변경과 소상공인 상생업무 관련 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서구의 정체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학엽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으로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송승환 의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문서상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과 철저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서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4월 10일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구의회 김원진 의원, 인천 청년들과 청년정책·일자리 해법 함께 모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은 지난 3월 27일 오후 7시 30분, 서구1939 청년센터 라운지에서 열린 ‘2025 청년 취업 정책 토크콘서트’에 참석, 청년들과 함께 취업 현실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논의했다. ‘괜찮아 너의 오늘을 응원해’라는 따뜻한 메시지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인천 최초의 청년 중심 정책 토크콘서트로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 청년밴드 ‘두마디’의 공연과 서구을 이용우 국회의원의 축사로 막을 연 이날 행사에는 인천 서구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약 30여명의 청년이 함께했으며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도 소통했다. 김원진 의원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마쳤음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이 문제는 개인을 넘어 저출산,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구조적 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로봇산업 기반 특화형 일자리 창출, △청년 재도약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정신건강 관리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청년의 현재를 지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인천시 주요 청년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과제, 그리고 ‘청년카페’ 와 같은 정서적·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김원진 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우리 사회를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먼저 실천하는 청년정책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하며 청년 중심 정책 추진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가 28일 제1차 정기회의로 연구활동 시작을 알렸다.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 및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자 구성됐다. 연구단체는 대표의원인 김미연 의원을 비롯한 김원진 의원, 심우창 의원, 한승일 의원이 참여하며 사회적 고립 인구 등에 대한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날 연구단체는 연간 세부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 방향성을 정립했다. 연구단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자문위원 7명을 위촉해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국내외 우수사례 비교시찰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마무리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서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주민이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받도록 연구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실행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연구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치매 조기 검진 활성화’ 업무 협약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가좌권역 치매 조기 검진률을 높이고자, 서구보건소와 ‘건지골 상상+365’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도시재생경관과에서 건립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건지골 상상+365에서 24년 9월부터 이동분소를 시범 운영해왔다. 올해까지 6개월간 300여명의 노인 인구가 치매 조기 검진을 받았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이동분소 운영으로 주민들이 치매 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도인지장애, 인지 저하 의심자 등 조기에 치매를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보건소는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운영, 약제비 지원 등 치매 질환 관리 사업을 꾸준히 시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된 ‘2025년도 1차 관리감독자 교육’을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업부서에 대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오후 4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개정된 사항과 보건관리에 관련된 내용도 추가해,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응급상황 시 처치 방법 △실제 재해사례 등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현업종사자의 곁에 있는 관리감독자 스스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 의식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사고에 대비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구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안전 강의를 열어, 중대재해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행정문화국 직원 직무교육···‘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7일 행정문화국장 주재로 6급 이상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서구청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 팀장 등 6급 이상 직원 34명이 참석해 조직 내 중간관리자 역할과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을 주재한 최흥진 행정문화국장은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정국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정 업무 추진에 흔들림이 없도록 중간관리자가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선 참석자들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능률을 향상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팀장급 참석자는 “그동안 업무에 쫓겨 기본적인 원칙을 잊고 있었던 점을 되돌아봤다”며 “앞으로 팀장의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 행정문화국은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추후 직무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폐비닐 재활용’ 한국순환자원센터와 업무협약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6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폐비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구는 관내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12개 동을 선정, 오는 4월부터 20L 용량의 폐비닐 전용 봉투를 배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기존에 배포되던 재활용전용봉투 외 폐비닐 전용 봉투를 추가 배포해 폐비닐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은 “이번 협력사업으로 폐비닐도 배출량이 확대되어 고품질 재활용 체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비닐을 귀중한 자원으로 순환시키려면, 최대한 회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서구는 관내 다가구 및 일반주택 내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활용전용봉투를 제작해 배포하고 주민들의 배출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포하고 있는 재활용전용봉투의 규격은 30L, 50L, 100L 등 세종류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민들레지역복지, 검암경서동에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금요저널]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행정복지센터는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민들레지역복지에서 후원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집 청소 및 위생관리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동은 오랜 시간 집 청소를 못해 심각한 위생 문제를 겪는 가구를 발굴해, 후원금으로 특수청소전문업체에 청소와 방역 등 정리 정돈을 의뢰했다. 민들레지역복지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개선 지원 대상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황인선 검암경서동장은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우리 지역사회복지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보건소, 취약계층 무료 결핵 검진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대한결핵협회와 취약계층 결핵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 노인과 노숙인 대상 ‘무료 이동 결핵 검진’을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결핵 예방의 날’을 기념해 지난 26일 진행된 무료 검진은 관내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 이뤄졌다. 보건소는 무료 급식소 현장에서 흉부X선 촬영과 객담검사를 마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안내했다. 장준영 서구보건소장은 “결핵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은 의료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결핵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검진으로 결핵을 예방하고 치료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구보건소는 의료취약계층 구민을 만날 수 있는 무료 급식소 등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건강 검진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결핵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