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이동 안전 및 주거환경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가구당 380만원 범위 내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출입구 접근로 포장 및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가구이며 선정기준 1순위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다. 단,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 심사를 거쳐 최종 16가구가 선정된다. 서구 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주거수준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경서3구역 체비지 수의 매각 추진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도시개발사업 경서3구역 내 체비지 중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2차례 유찰된 공공지원시설 용지 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체비지 수의계약 매수신청 기간은 내년 6월 25일 오후 5시까지이며 매수신청인은 인천 서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해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일 계약보증금 10%를 납부해야 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체비지 수의매각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 필지의 규제 및 유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한 후 매수에 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8일 부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역”이라며 “소외된 이웃을 돕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온 여러분이야말로 경기도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하신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의미 있게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상임대표 선거 등이 진행됐으며 사회적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및 감사패 전달이 함께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동물보호 신규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중 50%를 2,200마리에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구민 중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다. 외장형 혹은 인식표 등 기존 방식으로 동물을 등록한 구민도 내장형으로 변경 시 지원받을 수 있다. ‘내장형 동물 등록’은 전용 주사기를 사용해 작은 칩을 동물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반려동물과 헤어질 염려가 거의 없는 방식이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우리 구에서 1,200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한다”며 “내장형 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이 없는 서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등 정보가 변경되거나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신고해야 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하나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 체결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8일 하나은행·인천신용보증재단과 함께 45억원 규모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구 관내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1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대출 이자 중 2%를 최초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총 대출 가능액은 45억원으로 대출 적격 유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심사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전병권 하나은행 경인영업본부 지역대표,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주들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5억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해왔다. 올해 3억원을 추가로 출연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노인 일자리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서구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공익활동사업 및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 543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항과 함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예절 및 친절교육 등 교육도 병행됐다. 특히 조를 나눠 활동하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팀장의 역할을 맡은 구성원들에게는 활동 전 안전 점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안전 점검 회의록 작성법 등을 교육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각 조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회 봉사 활동의 기회를 넓히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활동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7일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서구 내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을 위한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검단구 출범을 앞두고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을 지원해 추후 검단구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참석한 40개 단체들과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준비사항인 △단체 회원조정 △재정 분리 △정관 변경 △행정 절차 처리 △직원 고용승계 등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서구는 민간사회단체 분리·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체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원들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회원 상호 간 협력과 화합을 통해 행정구역에 맞는 단체 분리·신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구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년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 위촉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5일 토요일 서구의 대표 아동 참여기구인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부에서는 어린이참여위원으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위촉식을 개최하고 2부에서는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5년 제8기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 권역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2013년생부터 2016년생까지의 어린이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정례회의를 통해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및 정책제언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서구 어린이참여위원회는 2016년을 시작으로 지난 9년 동안 서구의 대표적인 아동참여기구로서 다양한 정책제언활동을 해왔으며 올해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활동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 어린이참여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성장하였으면 한다”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용감하게 미래를 그려가길언제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력 간담회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부동산 시장의 균형 발전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서구청과 공인중개사 인천서구지회 간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표시 광고 안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안내 및 공인중개사 협회의 건의 사항을 자유롭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지역별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구정홍보 및 지역별 주요 이슈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영세 음식점 노후 주방 환기시설 교체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최대 100만원의 노후 주방 환기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방 후드·환풍기·배기구 등 주방 환기시설 교체가 필요한 관내 소규모 영세 음식점이 대상이며 교체 비용은 지원금 80%, 업소 자부담금 20%의 비율로 책정될 계획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서구청 식품위생과에 사업신청서와 ‘2024년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금 대상자는 현장평가와 심의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와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식품위생과 식품지도팀이나 서구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알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소규모 영세 식당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구민들도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외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