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다산콜 '실시간 침수 민원 대응 시스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난 1일 개최한 ‘제3회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아이디어 기획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는 재난·안전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가적 재난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총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됐다. 재단은 그간 축적해 온 재단 보유 상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침수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제안했다.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 시 재단에 접수되는 침수 관련 민원을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해 상담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에게 침수 상황과 대응 정보를 메시지로 제공하는 기능을 담고 있다. 특히 재단이 보유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과 상담도우미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기상청 API 등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사업화 계획도 함께 제안했다. 2007년 9월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만족과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는 재단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강화하고 시민 체감형 안전 상담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재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해 시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 생활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양도성박물관 광복 80주년 기획전시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개최 [금요저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한양도성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기획전시를 ’ 26년 3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시는 ‘일본에 의한 한양도성 훼철’을 주제로 한양도성 훼철의 시작, 식민통치를 위한 도시계획, 한양도성 위에 세워진 시설물,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으로 구성된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도성에는 8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이 있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달했다.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이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성문, 두 팔을 잃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했고 한양도성은 일본의 침탈과 근대화가 맞물리며 훼철되기 시작했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설치된 성벽처리위원회는 숭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소의문 부근의 성벽 철거를 결정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한양도성은 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과 식민통치 시설물 조성 등으로 훼손됐고 서울의 도시공간은 식민지 정책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205원에 팔린 돈의문’ 1915년 돈의문은 도로 확장을 이유로 205원 헐값에 낙찰된 후 철거됐다. 일본은 한양의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돈의문 일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돈의문을 철거했다. 성문의 목재는 경매로 205원 50전에 팔리고 석재는 도로공사에 사용됐다.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도시 정비라는 명목 아래 도성이 훼손되며 한양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오백여 년 이어진 한양의 전통적 공간체계가 무너지고 서울은 식민 도시로 변화해 갔다. 한양도성 자리에 조선신궁, 경성운동장, 경성측후소 등의 식민통치 시설물과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며 해당 구간의 성벽이 철거됐다. 일본은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숭례문과 흥인지문 등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존하는 한편 다른 성벽과 성문들은 관리 없이 방치되어 허물어졌다. 1928년 혜화문과 광희문의 문루는 노후로 인한 위험성과 경비 부족을 핑계로 헐렸다. ‘사라진 돈의문, 모형으로 복원’ 돈의문의 복원 모형을 공개해 관람객들이 사라진 성문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돈의문 모형은 서울시의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복원 도면, 근대기 돈의문 사진,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제작했다. 모형의 축척은 1:25이며 제작 기준 시점은 1899년 전차 선로가 돈의문 홍예에 부설되기 이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의해 한양도성이 훼철되는 과정과 서울이 식민통치를 위해 개조되는 모습을 근대기 사진, 신문, 지도,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전시는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양도성 훼철의 역사를 되새기고 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정희 시의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오는 21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정희 의원은 그동안 해당 분야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왔다. 특히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쓴 유 의원의 공로는 지역사회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유정희 의원은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선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쓸 것"이라며 "이 감사패는 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많은 분들의 협력과 지지 덕분에 받은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유정희 의원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헌신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다짐을 보여준다. 한편 유정희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과 관악구 소재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또한, 2025년 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2억 1천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5억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국가 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재향군인회 시회장단, 구회장, 부회장, 서울지방보훈청장, 보훈단체장 등 200여명의 참석자가 정기총회에 자리했다. 행사는 1부 서울시 예산결산 및 의안 심의를 시작으로 2부에서 내빈 소개, 국민의례, 포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향군가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보훈 정책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사업 계획과 예산을 심의하고 재향군인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 이새날 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보훈과 안보 정책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위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최 의원은 앞으로 재향군인회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며 보훈 정책 강화와 예우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은 2025년 2월 20일 국방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서울시 재향군인회 제67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가 초청돼 행사의 격을 높였다.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최유희 의원은 “재향군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며 그분들의 희생이 제대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문위원으로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서울시 재향군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향군인회는 예비역 군인들의 조직으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안보 의식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유희 의원의 자문위원 위촉으로 서울시의회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최 의원은 보훈 정책 강화와 재향군인들의 예우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조언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대입 지원 출발 수험생·고1 대상 입시전략 설명회·특강 개최 [금요저널] 송파구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과 불안감을 덜고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지원하고자 ‘대학 입시설명회’ 와 ‘진학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2026년도 대학입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3월 5일 10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1차 ‘대학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1차 설명회는 최고 입시 전문가인 오재성 다원입시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초청해 전년도 입시 결과 분석, 2026학년도 최신 입시 경향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입시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송파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300명 모집한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송파런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강연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3월 27일 오후 5시 송파 아카데미에서는 고1 학생 대상 맞춤형 입시 전략을 설계하는 △‘진학특강’ 이 열린다. 구는 전형별, 성적대별 상세한 입시전략을 원하는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세분화한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진학특강’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1차 특강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야 하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변화된 입시 계획을 설명하고 체계적인 대입 전략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강사는 현직 잠실여고 교사인 윤영린이 나선다. 2028년 대입 변화, 그에 따른 과목 선택, 입시이해 등을 주제로 새로운 대입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진학특강 접수는 송파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50명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2026년 한 해 동안 ‘대학입시 설명회’는 총 5회 개최해 진학 시기별 주요 입시정보를 적기에 제공할 예정이다. ‘진학특강’은 연간 6회 진행하며 성적대별 전략/특성화고·예체능분야/논술·면접 준비 등 주제로 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교육협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최근 급변하는 입시환경으로 고민이 많은 고등학생과 부모를 위해 마련했다”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입시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성공적인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개최될 설명회와 특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한 주 앞둔 지난 13일 서울시와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서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력하는 이 날의 당정협의회는 단순한 정책 조율의 차원을 넘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의 대외협력부대표로서 참여해, 서울시 각 부서의 실국장과 함께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과제는 물론 각 지역 주민들이 중요시하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시가 동작구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지의 공공임대주택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강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서울시 주무 부서를 신속하게 지정해 해당 부서가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주무 부서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는 흑석동 2-26번지 일대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철회한 반대급부로 대체지를 제공해야 한다. 즉 새로운 임대주택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작구는 이미 타 지역과 비교해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임대주택 및 적절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제약, 비용 부담, 행정 절차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필요했다. 흑석동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왔던 이희원 의원은 “도시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방식 외 다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공공기여금 총액 범위’에 토지, 임대주택, 분양주택, 기반시설, 생활SOC,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을 제시해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방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4년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8·8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부분을 예로 들며 이 경우에도 서울시가 임대주택 외에 여러 선택지를 고려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해당 토지가 가진 잠재력이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임대주택 외에도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이 있다면 지역 사회 전체에 줄 수 있는 효용이 더 많지 않을까 늘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의견을 계속 논의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강 공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동작구는 그 어느 때보다 수변공원의 조성을 염원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원 사업부지 마련을 계기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고 강조했다. 이어 “주무 부서의 조속한 지정이 완료되면 사업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토대로 대체지 임대주택 조성 관련 사안도 계속 논의해 원만하게 풀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이어진 협의에서 이희원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47개 다자녀 혜택과 함께 더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을 구상해 확장 적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받는 아동수당의 확대 지급 안으로 청소년기인 만 18세까지 보육료를 지급하는 의견도 제시했다. 즉 육아를 담당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희원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협력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요청에 적극적으로 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뜻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역 주민분들께서 염원하시는 수변공원 조성 등 여러 정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각이 매우 우려스럽다. 오 시장은 앞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 이라고 비판하며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세력의 헌재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헌재도 이 같은 정치적 공세에 대해 지난 1월 31일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재판관 개인 성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헌재의 헌법 재판관은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임명한다.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시각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임명한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의 성향도 문제 삼아야 한다. 특정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혹여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핑계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사전 고백과 다름없다.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불안함의 발로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 포고령을 내려 언론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려고 했으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의 재판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행위에 대한 동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오 시장의 ‘좌파정권에서 임명하면 좌파적으로 판단해도 되냐’는 발언이다. 선출직 단체장이라 해도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회질서와 주민복리를 증진해야 한다. 정치를 좌·우로 나누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극단적인 진영정치를 통해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구태적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3권 분립과 상호 견제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 한편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직후 있었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사전에 제출된 시정질문의 내용에 없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강하게 대답을 거부한 바 있다. 의회의 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장 역시 돌연 주제와 상관없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정질문 요지서에 없는 질문을 시의원은 하면 안 되고 오 시장은 해도 된다는 이현령비현령식 태도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유아독존 무법시장’ 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길 바라며 제발 단체장으로서의 중립과 품위를 갖추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이상 비극 없도록’ 동작구, 전국 최초 초등 늘봄학교 안전지원단 출범 [금요저널] 동작구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건과 관련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초등 늘봄학교 안전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오는 24일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에 따르면 안전지원단은 만 40~69세의 동작구 거주 퇴직자로서 경력, 자격증, 교육 이수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이달 중 39명의 안전관리원을 선발해 다음달 4일 관내 초등학교 늘봄교실 17개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안전지원단은 오는 5월 30일까지 활동하며 각종 위험 요인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신중년 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을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며 “학생들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경제 및 민생 활력, 규제철폐전문가심의회-시민감사옴부즈만간 협력의 장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는 연초 서울시정 핵심화두를 ‘규제철폐’로 제시하고 시정 전 분야에서 철폐해야 할 규제를 발굴해 왔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월 20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1월 초부터 활동한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는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시민 불편사항, 시 전 직원들이 발굴한 제안 등 불합리한 규제철폐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시민사회단체의 장 출신인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해결 요구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제개선이 필요한 시민 또는 주민이 청구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수행해 왔다. 고충민원은 시와 자치구의 위법하고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시민 또는 주민감사란 시, 자치구, 공공기관이 행한 사무처리의 위법 부당을 시민 청구에 의해 감사하는 것이다. 공공감시란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에 대해 발주, 계약체결 등의 적정여부를 감시·평가하는 것이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인과 처리기관간 의견을 달리하는 고충민원을 배심원단이 심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청원은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불만을 시정하거나 피해구제, 법령개정 등을 요청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심의회와 옴부즈만 위원은 서울시 지역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철폐 안건을 발굴하는 것과 또한 발굴된 안건을 보다 고도화하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철폐 안건 발굴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내·외부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 직원이 규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옴부즈만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안건을 보다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먼저, 안건 발굴의 양적 확대를 위해 옴부즈만 위원과 조사관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처리된 고충민원, 시민·주민·직권감사, 공공사업 감시 평가 활동 총 2,602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안이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감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청원 등 사업별 옴부즈만위원, 팀장, 조사관 3인이 1개조를 구성해 총 5개조 17명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안건을 발굴해 왔다. 또한, 옴부즈만에 소속된 외부 법률전문가를 통한 안건발굴 방안도 논의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사처리가 완료된 1,370건의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규제 철폐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다. 해당 고충민원 사례를 직접 조사처리한 조사관이 규제 여부를 1차 선별한 후, 법률자문단이 이를 추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충민원 처리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아니나 규제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적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발굴된 안건의 품질과 규제 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검토 및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안건을 고도화하는 방식도 논의됐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참여옴부즈만, 법률자문단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 규제철폐 안건을 다각도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해 발굴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민 감사,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행정적·절차적 측면에서 규제 철폐 안건을 구체화한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다. 법률자문단은 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 관련 법률적 검토를 담당해 규제 철폐의 법적 타당성을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심의회와 옴부즈만은 향후 규제철폐 안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발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특히 심의회와 옴부즈만이 협력을 강화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철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경제와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규제철폐 안건을 집중적으로 발굴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서울시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민생을 안정시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 관람객 편의 증진 박차…대형 행사 유치·가족동반석 확대 [금요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3월 2025년 프로야구 시범경기 개막을 앞두고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의 시설개선 등 관람객 편의 증진에 적극 나선다.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유일의 돔구장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최대 16,601석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프로야구뿐 아니라 공연·기업 행사 등 다양한 대형 이벤트 개최가 가능하다. 먼저 공단은 시민이 다양한 체육·문화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야구장을 비롯해 대회의실, 공연준비실 등 부대시설을 대관한다. 대관 가능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31일 중 프로야구 경기와 키움 히어로즈의 훈련 등을 제외한 65일이다. 대형 행사 유치를 위한 사전대관 신청도 함께 이뤄진다. 사전대관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 중 행사 개최일 2일 이용 인원 3만명 이상의 행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관 신청은 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26일까지 이메일로 보내거나 고척스카이돔 내 운영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접수된 행사는 대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3월 중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안내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야구장 재정비와 함께 2023년 외야석에 신설된 후 지난해 한 해 평균 이용률 97%를 달성하는 등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가족동반석을 기존 21석에서 33석으로 외야 2층 관람석에 대폭 확대 조성했다. 한편 공단은 보행광장과 장애인 경사로에 다양한 꽃과 LED 경관조명, 장미 아치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정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이 밖에도 보행광장, 전면광장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고 방송 중계 기자실도 전면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2025년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고척스카이돔을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해 시민 여러분께 한층 더 좋은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고척스카이돔이 앞으로도 서울시민과 관람객들에게 사랑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영세·소상공인 170곳에 간판교체비 최대 200만원씩 지원 [금요저널] 양천구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운영 점포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올해 '영세·소상공인 간판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늘려 170개 점포에 가게당 최대 200만원의 간판교체비를 지원한다. 낡고 오래되어 미관을 해치는 간판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설치로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천구에서 영업 중인 영세·소상공인이다. 업소당 1개의 자사광고물에 한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되며 간판개선 설치비 10%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간판교체 작업 수행업체는 지역 내 옥외광고사업자로 한정해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상생 협력을 도모했다. 간판 개선을 희망하는 영세·소상공인은 신청서 광고수행계획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건물명 간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건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간판과 주인 없이 방치된 낡은 간판을 연중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업이나 이전 또는 업종 변경 후 방치된 낡고 훼손된 간판이다.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상가관리자 등은 '옥외광고물 정비요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 소재 동주민센터나 구청 건설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09년부터 간판개선사업을 시작해 불규칙적으로 설치됐던 간판들을 규격에 맞고 개성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자영업자 150개 점포에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했으며 31개 위험·무주간판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에 이번 간판개선 지원사업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에 힘이 되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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