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세입 확충에 인센티브 도입… 유경현 도의원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7월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징수와 세입 확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발적인 세입확충 활동을 장려하고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 명확화 △공무원·민간인 대상별 차등 지급 기준 및 지급한도 설정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절차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규정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관리대장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징수 기여 정도에 따라 최대 5%의 포상률을 적용하고 민간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유인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유경현 의원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세입 확충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숨은 세원 발굴이나 체납징수 등 현장 행정에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해 지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적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호원1동 상습 침수 피해 대책 논의.‘호원빗물펌프장 ’ 찾아 현장 실태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경기북부지역의원협의회장인 이영봉도의원은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시 관계자들과 함께 호원1동 안말로 85번길 일대의 침수 피해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7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이 지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침수가 반복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인근 중랑천 수위가 약 2m 이상 상승할 경우 하수가 역류하며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주변 도로보다 지대가 낮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배수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기존 하수관로 확장만으로는 침수 예방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수펌프장 신설 또는 용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신규 펌프장 설치에는 약 1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침수세대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극한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침수 문제를 임시방편이 아닌 구조적인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배수펌프 용량 증설, 보조 하수관 신설, 대체 배수 경로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도 비상 시에는 각 동에 양수기 및 배수 장비를 배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배수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영봉 도의원은 이날 민원사항 보고회를 마치자마자 직접 ‘호원빗물펌프장’을 찾아 배수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연구 용역 본격 착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가 주관하는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및 조례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세원 의원을 비롯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의 이재춘 책임연구원 및 박형근·이성희 연구원 등 연구진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를 총괄하는 이재춘 책임연구원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교육은 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역량을 키우는 기반이자, 산업현장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 인재 양성의 필수조건”이라며 “전국 최초로 ‘직업인성’ 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청소년 정책에 본격 반영하는 선도적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 연구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연구 내용으로는 △직업인성 프로그램 개발 이론 고찰 △직업인성 기초소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직종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직업인성 교육·운영 조례 제·개정안 제안 등이다. 박세원 의원은 “오늘 착수보고회를 통해 경기도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직업인성 교육의 중요성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경기도에 맞는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조기에 사회적 책임감과 협업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성 중심의 실천적 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기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 및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구진은 앞으로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각계각층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정책제언 및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수 기능 상실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상수원 기능이 상실되거나 변경된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도 환경부 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과 조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수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상수원의 확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수 기능이 상실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두 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청은 해당 구역의 관리가 위임된 단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정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재산권은 침해당하면서도 의견을 낼 권한조차 없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성과 평택이 걸쳐 있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당초 평택 시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광역상수도 확충으로 취수 기능이 축소됐고 2027년 7월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반도체 처리수가 방류될 예정으로 사실상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될 전망이다. 그러나 취수장이 평택시에 위치해 있어 안성시는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평택시에 필요한 상수원을 확보하고자 송탄 및 유천취수장의 수질보호를 위해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안성은 46년 동안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등 강력한 개발규제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았다”며 “작년에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해제됐지만,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는 제외되어 안성시민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취수 기능이 상실했지만, 여전히 지정돼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도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학교개방설계심의위원 수당 지급 기준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개방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설계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용어 체계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소속 기관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내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들도 함께 보완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들의 참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지난 19일 수지중앙터널에서 열린 ‘제3회 수지터널 페스티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지터널 페스티벌’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개최된 문화예술 축제로 수지구민과 타 지역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연과 체험을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다. 행사 장소인 수지중앙터널은 강웅철 의원이 12년간 용인시의원으로 역임하며 직접 기획하고 유치한 대표적 성과물이다. 경기도의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강 의원은 터널 개통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세 차례의 지역 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냈다. 올해는 특히 ‘작은축제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예산 및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오는 9월까지 총 3회의 페스티벌이 수지중앙터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행사 개최 전 시·도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했다. 응급구조시설, 비상대피로 소방설비 등 행사장 내외부의 안전시설 전반을 점검해 시민의 안전한 참여를 도모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수지농협풍물, 낭만스케치, 하모니 오브 엔젤스, 바스타즈 치어리딩, 비치노아떼, 트라움 등 전문 예술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가축 교감 체험, 아나바다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나바다’ 행사에는 수지·신봉·성복연대가 협력해 지역 간 교류와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수지중앙터널이 단순한 통행로를 넘어, 누구나 편하게 찾아와 문화를 향유하고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늦은 점심을 먹고 슬리퍼를 신고 아이 손 잡고 산책하듯 찾아오는 곳, 그것이 제가 꿈꾸는 ‘수지만의 터널 문화’”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골든보이스 솔리스트 앙상블이 주최·주관하고 경기도의회와 용인특례시 수지구청,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서부경찰서 용인서부소방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참이음교육네트워크, 수지연대, 신봉연대, 성복연대 등이 후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도의원, 전국 최대 교육청 ‘기금 조례’ 전면 개정.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 기대 [금요저널] 기금의 적립부터 사용·평가·정보공개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가 전면 재정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 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조성·적립·운용·평가·공개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금 적립 요건 및 사용 기준의 구체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의 별도 구성 및 전문성 강화 △성과분석 및 정보공개 절차 도입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의 의회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등이다. 또한 유사 기금과의 사용 목적 중복을 해소하고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구분 및 적립 기준도 명확히 해 실무 혼선 방지와 회계 간 책임 분리를 동시에 꾀했다. 이인규 의원은 “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운영 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의 성과분석 지적사항과 관련 법령의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 전반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했다”며 “단순한 조문 정비를 넘어, 교육재정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금 규모 확대에 대비한 통합계정 운용의 실효성과 성과분석 체계의 내실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은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운용이 보다 책임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업역량 강화, 일자리 연계 등 여성인력 개발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의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협의회를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개발이라는 경기도의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여성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21조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기존에는 개별 사업 위주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번 조례는 도 전반의 정책 간 조정과 전략 수립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협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정책부서인 여성가족국의 의견 수렴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후, 7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발의됐으며 본회의 가결을 통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독립야구 넘어 모든 종목으로”…경기도, 독립스포츠 제도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독립스포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독립스포츠 활동 주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체육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독립스포츠’는 프로리그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은퇴한 선수가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활동하는 형태의 스포츠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독립야구단이 알려져 있으나, 농구·배구·탁구·배드민턴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체육인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지원체계 모두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는 도지사가 독립스포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대회 운영, 장비 및 시설 지원, 종목 홍보, 선수 진로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준용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실태조사, 시범사업, 성과평가, 포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조례는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와는 별개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기존 독립야구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며 이번 조례는 이를 포함한 다양한 종목의 독립스포츠 전반을 포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윤 의원은 “기존 체육지원 구조에서 소외된 은퇴선수나 프로 미진출 선수들은 그동안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이들을 포용함으로써 경기도 체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독립스포츠 정책을 전국에서 처음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파급력이 크다”며 “향후 본 조례를 통해 도민 체육참여 기회를 넓히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정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미래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래유산의 선정과 보존, 활용 방안 등을 심의·자문할 ‘경기도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 곳곳에는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도민의 삶과 기억 속에 살아 있는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문화자산으로 계승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미래유산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유자 및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도민이나 단체의 제안을 받아 도지사에게 미래유산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미래유산에는 인증서와 표식이 부여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도민 참여형 유산 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행정의 뒷받침은 물론 도민이 주도적으로 미래유산을 지켜가고 나아가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구석구석, 소중한 지역 자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