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경현 도의원, “경기소방 문화유산, 정책과 역사로 남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 제1차 간담회에 참석해 소방역사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정책적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김영민, 박명수, 유형진, 이성호, 이학수, 정하용 의원과 소방역사 자문위원, 경기소방재난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자리했다. 유경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경기도 소방의 역사는 공동체 정신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 전할 안전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의 설립 취지와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차담회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소방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단순한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 기획전시 ‘불을 넘어 달려온 시간, 한국 소방차의 100년’을 관람하며 소방장비의 기술 발전과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경기도 소방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시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소방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아울러 국민안전체험관의 콘텐츠 보강과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기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7월 24일 안산시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욱 부천대학교 IT 비즈니스 학과 교수은 “경기서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기초지자체 중심의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지역화폐 활성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이어서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안산시의 오프라인 소비 위축 극복을 위해 개별 점포 혁신이 중요하며 기존 상인과 신규 사업자의 상생을 뒷받침할 정책적 역할과 상권 단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단계별 교육·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혁신시장 조성과 청년 상인 연계 등을 통해 소상공인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송해근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간 협업체계 정비, ‘경기바로’ 플랫폼 확대, 상인대학 후속 교육, 로봇배달 도입, 골목상권 전담 매니저 배치 등을 제안하며 특히 행정절차 간소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종대 단원구 선부광장로 상인회장은 물가 상승, 매출 감소,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회성 지원과 부족한 인력·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서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 특화 상권 육성과 상인 역량 강화, 생활형 상권 혁신 및 디지털 전환,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한 인력·예산·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지원 조례'는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경쟁 심화 등으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심리·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청+전경(1)(96)]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이 35.1%가 넘으면서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했던 유리천장 깨기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24일 도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청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은 31.5%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은 35.1%로, 공약 목표(각각 30%, 35%)를 초과 달성했다. 이에 대해 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확대’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앞당겨 달성한 것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 중심 인사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선8기 동안 경기도청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민선8기 임기 1년 차인 2022년 27.1%를 기록한 후, 2023년 28.5%, 2024년 30.5%로 매년 상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말 23.9%였던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민선8기 공약은 2024년 말 달성했다. 변화는 승진자 비율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1월 실시한 2025년 상반기 5급 승진 인사 53명 가운데 20명이 여성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여성 비율이 36.8%에서 37.7%로 0.9%p 증가했다.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 역시 2022년 34%에서 2023년 34.3%, 2024년 34.5%로 점진적으로 높아지면서 올해 처음 35%를 넘어섰다. 기관별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여성 관리자 비율 83.3%에 달하며, 경기도의료원(67.2%), 경기복지재단(62.5%), 경기도일자리재단(56.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6월 경기도 최초로 여성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2023년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 보건환경연구원장직에 여성 원장이 발탁되는 등 조직 전반에서 여성 관리자 진출이 확대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제40회 경기여성대회’에서 “임기 시작하고 여성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부터 실천했다”며 “여성을 특별히 우대해서라기보다는 그분들께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별 관계없는 역량 중심 인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준공식 참석해 공로패 수여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3일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지역 교통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전진선 군수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공흥사거리 회전교차로는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와 대형마트 이용객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해 온 곳으로 원활한 차량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착공을 시작해 준공을 마쳤다. 박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폭으로 인해 유턴이 어려웠던 불편이 회전교차로 설치로 크게 해소됐고 횡단보도를 도로바닥보다 높여 설치함으로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강화된 점에 주목한다”며 “이러한 인프라 개선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회전교차로 중심부에 설치된 시계탑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변 환경과도 조화를 이뤄 양평군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덧붙였다. 끝으로 박명숙 의원은 “앞으로도 양평군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힘을 쏟아나가겠다”며 공사 기간 동안 협조해주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운정신도시 학교설립 및 교육 여건 개선 총력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운정신도시 내 학교 설립 추진 현황과 교육 여건 개선 과제를 집중 점검하며 종합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서패초, 운정3중, 운정3-1유치원 설립 계획과 함께 현재 공사 중인 청미르 초등학교 개교 준비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운정4초 통학구역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전학 처리 방안 등 학생 배치에 관한 다양한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조 의원은 “운정신도시 지역의 빠른 확장에 맞춰 학교 신설과 교육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생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성환 의원은 파주시 운정 지역의 공동통학구역 운영, 특수학급 증설, 학교폭력 대책 예산 확보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전국 최초로 학생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를 도입·운행하며 학생 통학권 보장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재건축 가로막는 비행안전구역 조정·공공기여 부담 완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분당지역의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조정 고시의 즉각 시행과 △공공기여 부담의 합리적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서영 의원은 먼저 서울공항 인근 분당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 2구역으로 묶여 가장 엄격한 고도제한을 받고 있고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국방부가 10년이 넘도록 조정 고시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행 법령에 비행안전구역 변경 시 국방부 장관이 반드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과거 2009년 제2롯데월드 건립 당시 활주로 운영방향이 조정 됐을 때 일부 지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했어야 마땅함에도 국방부는 십수 년간 이를 변경 고시하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의 투명성과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국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본취지는 국가 안보와 국민 권리의 조화로운 균형에 있다” 며 “고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규제에 묶여, 토지 개발과 건축, 산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서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이며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가핀 규제가 아니라 방치된 행정의 결과”고 재차 강조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법치 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행정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방부와 정부는 고도제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즉각 현실에 맞는 고시와 조정을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과 발전을 회복시켜야 한다” 며 그간의 책임 회피에 대한 성실한 해명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공공기여 제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령은 공공기여율을 최소 10%로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고도제한 등 특별 규제를 받고 있는 분당지역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는 비합리적 제도”며 “결국 재건축은 지연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도 발목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서영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적용 단지에 한해서는 조례를 통해 5%든 2%든 자율적으로 공공기여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며 “이는 특수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화하려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요청”이라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와 공익을 위해 오랜 시간 불이익을 감내해 왔고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를 요구 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는 김동연 도지사의 분명한 공약인 만큼, 도정 또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말했다. 이서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4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현장을 누비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상황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존 보호구역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전통시장, 약국, 학원가 등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큰 지역까지 보호구역을 확대해 실질적 보행약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교통량, 유동 인구,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호구역 확대 방안을 비롯해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 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해 전문성을 높였다. 맞춤형 공간 지원 및 시설 배치, 공간정보 통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공간정보 기반 의정 자료 시각화 등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의 중심 역할을 맡게 된다. 제12대 의원 정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이나 지원 인력의 확대 등으로 청사 공간의 수요는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공간정보화과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의 ‘차량관리팀’ 신설도 주목할 부분이다. 의회 차량의 배차·정비·안전점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조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설계”며 “효율성과 전문성, 도민 밀착의 삼박자를 갖춘 의회 운영을 통해 책임 의정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은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8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