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부천 중흥초 ‘꿈it다’ 시스템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18일 오후 부천 중흥초등학교를 방문해,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it다’의 실제 수업 활용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부천은 도내 활용률 1위를 기록하며 ‘꿈it다’ 시스템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개통된 ‘꿈it다’ 시스템의 안정적 안착 상황을 점검하고 진로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도입 초기인 ‘꿈it다’ 시스템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방문이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 내 전체 이용자는 약 15만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부천 지역은 약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5학년과 6학년 교실에서 진행된 진로수업을 참관하고 이어진 정담회에서 교사와 학생, 교육청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부천교육지원청 김태성 교육장, 류해석 지역교육과장, 황연화 장학사 △중흥초등학교 정향미 교장이 함께해 ‘꿈it다’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황진희 의원은 “AI 기반 진로교육은 단순한 적성 검사가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토대로 미래 경로를 설계하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 혁신”이라며 “부천이 활용률 1위 지역인 만큼,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해 모범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학부모 참여, 지역 연계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꿈it다’ 시스템은 향후 AI 기반 진로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자 더 큰 책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9월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했다. 다산의정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위민정신과 실사구시 철학을 계승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로 꼽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 농업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기도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광역지자체 최초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이주여성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경기도 이주여성 상담센터’를 개소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을 추진한 공적으로 광역정치부문에서 수상하게 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도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한 격려이며 앞으로 더 무겁게 짊어져야 할 책무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군포시 주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묵묵히 함께 해주신 공직자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철학과 정신은 저의 의정활동에 늘 길잡이가 되어왔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경기도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022년 ‘중부 율곡대상’ 광역 정치부문 수상에 이어 이번 다산의정대상까지 수상하며 의정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동을 통해 군포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다산의정대상 상패는 ‘발 모양’ 이 새겨져 있어,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율곡대상에서 손 모양 상패를 받은 데 이어 이번 발 모양 상패는 군포시민 및 경기도민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의미로 다가와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군포에서 키운 뿌리와 힘으로 경기도민과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 며 포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경기도의원, “‘416 기억저장소’ 세계기록유산 첫 관문 통과 소식에 기억과 약속, 희망의 선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세월호 참사 ‘416 기억저장소’ 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감회를 전했다. 강 의원은 “전명선 관장님을 비롯한 유가족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뜨겁게 일렁였다”며 “416 기억저장소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단순히 참사의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무고하고 안타까운 어린 생명들을 잃은 그날의 눈물과 절규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품겠다는 간절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등재 추진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같은 비극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희망의 선언이기도 하다”며 “아이들의 꿈과 목소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내년 예정된 최종 등재 심사에 대해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역시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416 기억저장소는 세월호 참사의 기록물과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공간으로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함께 지켜온 아픔과 교훈의 상징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은 세월호 참사가 단지 한국 사회만의 상처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기억해야 할 역사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유영두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광주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린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특위 위원장 유영두 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남한산성 위령비 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는 병자호란 때 결사항전한 관민 용사들의 애국정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위령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령비 건립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의 정체성을 ‘패배의 기억’에서 ‘호국의 역사’로 재조명한다는 계획이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유영두 위원장님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통틀어 남한산성 전문가로 통할만큼 남한산성에 대한 사랑이 아주 뜨거운 분”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유영두 위원장님의 리더십 아래, 남한산성 특위의 발전을 위해 정책 지원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한산성에 건립 추진되는 위령비는 기존 지역 문화제인 대동굿과 함께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선대의 우국충정을 받들어 오늘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역사적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영두 의원은 “남한산성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리고 또 다른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위령비 조성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에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아픔을 넘어 호국의 역사로서의 남한산성을 기억해야 할 때다. 현장 중심 의사결정을 원칙으로 위령비 사업을 추진해 호국의 역사가 더 많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국제 전쟁사 차원에서도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남한산성에 전사자 위령비를 건립하는 건 시급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정책 사업으로 견인해 호국의 역사를 복원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예비군 지휘관 교육, 권역별·맞춤형 방식으로 확대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도비 100%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예비군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최근 3년간 집행률도 88~99%로 높은 편이었음에도 단순히 불용액 발생을 이유로 감액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참석률 저조가 단순한 일정 때문인지, 교육의 질 때문인지 근본 원인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00여명의 지휘관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내 예비군 지휘관은 총 546명이나 매년 평균 130여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도 “예비군 직무교육은 매년 1~2회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 일정 등과 겹치면 참석이 어렵다”며 “올해는 상반기에 여러 훈련과 선거 일정이 집중되면서 부득이하게 후반기에 일정이 몰렸고 이로 인해 참여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보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일정 중복 문제를 고려한다면, 집합 교육을 연 1회가 아니라 권역별로 분산 실시하거나,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도입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대안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예비군 지휘관은 지역 안보의 최일선 지휘자들”이라며 “올해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는 비상대비 업무와 예비군 지휘관 교육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경기 바다의 치유자원, 도민 건강과 지역경제 살릴 미래산업”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해양치유자원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해양자원의 활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해양치유자원 조사 용역의 중간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해랑정책기술연구소 연구진과 해양수산 전문가, 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보고된 중간 성과에 따르면 △안산 대부도 갯벌과 염생식물 군락 △화성 궁평해수욕장 △시흥 갯벌 및 폐염전 등은 해수·퇴적물·천일염·염생식물의 효능 성분이 풍부하고 관광·체험과 결합 가능한 해양치유 거점 후보지로 제시됐다. 또한 해수의 칼슘·마그네슘·칼륨 등 이온성분과 갯벌 퇴적물의 휴믹산, 염생식물의 항산화 성분은 근육통 완화, 면역 증진, 피부 건강 등 다양한 효능이 확인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경기바다 8경을 비롯한 아름다운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관광과 치유자원으로 연결하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해양치유는 건강·관광·복지가 결합된 미래산업으로 기후위기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해양치유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의회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해양수산부에 ‘경기도 해양치유지구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예산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 [금요저널]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은 16일 디지털전환허브 7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도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발전방향 회의'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 제조업 혁신을 위해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철진 의원은 지난 6월,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40억원을 편성하며 사업의 초석을 다진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사업 참여기업 및 공급기업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해 로봇 도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산업 현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고 행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안산시의원 시절부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고민해왔음을 언급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조업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디지털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산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이상원 의원, 주한타이베이대표부와의 대만 교류 차담 통해 경기도 문화·스포츠 발전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서울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를 찾아 丘高偉 대표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대만 간 문화·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에는 ‘경기도-대만 산업·문화·스포츠 교류 발전 연구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성수·김도훈·최병선·이영주·이상원 도의원과 홍형호 시니어스포츠산업진흥원 회장,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 대표가 함께 자리해 스포츠 행사, 문화축제 등을 통한 교류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 최병선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대만 교류 기반 경기도 문화·스포츠 융복합 성장 모델 개발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 수행 업체와의 계약이 완료되면 오는 10월 중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차담에서 논의된 교류 방안은 연구회 활동과 긴밀히 연계돼 향후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병선 의원은 “이번 논의는 경기도와 대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성장 모델의 출발점”이라며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사례를 분석해 경기도에 접목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도 “교류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차담이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丘高偉 대표는 “대만은 국제교류를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문화·체육 협력은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차담을 계기로 연구회 활동과 연구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만의 문화·스포츠 교류 거점 운영, 국제교류 프로그램, 지역축제 연계 사례 등을 분석·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동아시아 문화·스포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생활 밀접 예산은 실효성·목적성 중심으로 운용돼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9월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한 감액 및 집행 실태를 점검하며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수단인 만큼,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정밀하게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도시개발국 소관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2023년 사업에서 잔액이 반납되며 세입이 발생했고 최근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사업 실행률이 낮아지면 본예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경기 침체 속 재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신도시와 공동주택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파악하고 수요 조사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에 따른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수혜 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도 변경으로 기존 수혜자가 제외된 사례 확인 및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회보장 대상자는 모든 지역에 존재하며 시·군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혜자 수가 줄어든 것은 제도 설계 또는 집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고려한 사업량 산정,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으로 제도가 본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대안교육기관 급식지원 예산에 대해 박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 등 제도적 기준부터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된 대안학교와 미등록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간 급식지원 차이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 밖에 있는 청소년도 성장기 학생으로서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교육 접근성과 급식 지원 체계도 함께 살펴야 하며 도내 해당 기관의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예산 감액과 관련해 박 의원은 “감액 사유를 ‘행사진행에 필요한 최소 수준’ 이라 밝힌 것은, 예산 과다 편성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념품과 홍보물 축소는 경기도의 브랜드 이미지와 홍보 효과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정 홍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위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액 이후에도 홍보 성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 소관 ‘전통시장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박 의원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 시군의 재정부담 때문인지,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를 개선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에서 유사한 사업이 존재하더라도,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본예산 편성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단순한 지출 계획이 아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라며 “감액이나 집행률 저조가 반복되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체감하는 분야의 예산일수록 정책 목적과 효과를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고 잔액이나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지역화폐 불용액 우려·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 추경’ 개선책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반납률 발생과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감액으로 인한 휴식권 보장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먼저 최승용 의원은 경제실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최근 4년간 지역화폐 반납률 추이를 보면 2024년 반납률이 7.9%였지만 2023년에는 21%에 달했고 올해 발행액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반납률, 즉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물었다. 지역화폐 반납률은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이 발행기관으로 반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납률이 높다는 것은 주민들이 실제로 지역 상권에서 사용하지 않고 돌려보낸 돈이 많다는 뜻이다. 이에 정두석 경제실장은 “정부에서도 그런 점을 유념해 2차 추경에서 인센티브 비율을 7%에서 10%로 올렸다”며 “반납률 최소화에 예의주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아파트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휴게권 보장 및 노동권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도비 5억 8,800만원을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851만원 감액 추경을 올렸다. 최승용 의원은 “사업량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홍성호 노동국장은 “장소확보의 어려움도 있고 행정절차의 까다로움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노동국은 노동권익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고 재차 질의하자, 홍 국장은 “입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 있어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휴게시설 개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공동주택에는 경비원, 미화원 뿐만 아니라 ‘기술직’에 종사자들도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1980년대~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전기실과 기계실이 모두 지하에 있어 기술직들은 지하에서 소음과 먼지, 전자파에 시달리면서 일하고 있다”고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사업은 감액할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경비원, 미화원 더 나아가 기술직 종사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노동국이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