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김동영 의원,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마련을 위한조례 개정안 본회의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해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주거지 인근 난립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도민과 물류창고의 공존’을 추진한다는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조례가 당초 발의 당시보다 일부 기준이 완화되어 가결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위해 ‘표준 허가 기준’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 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창고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도민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양성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농가 지원 위해 힘쓸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센터건립은 물론, 지역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농촌이 살아야 안성도 산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장의 96% 이상이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감독 수요가 특히 높은 광역자치단체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의 근로감독 업무는 인천, 강원과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대응은커녕, 고용노동 행정의 과부하와 현장 혼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감독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일정 업무를 협력 수행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이미 행정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시범 지자체로서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이번 건의안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는 선언이 아닌 실천의 문제”며 “경기도가 보다 실질적인 노동 행정의 주체가 되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여성·고령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통합복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다”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지·산·학’ 협력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수원여자대학교 민지영 교수는 “여성·고령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AI기반 교육 플랫폼과 지속가능한 멘토링 네트워크,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조이화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령 여성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춘 찾아가는 건강관리, 안전 시스템 보급, 교육 대체인력 지원 등 통합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숙 용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많은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AI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적 장벽과 학습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창업 교육, 상권 데이터 제공, 심리 멘토링 등을 결합한 AI 창업 통합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희정 브랜드그로우 대표는 “AI 교육은 단순한 도구 활용법에 그치지 않고 내 가게만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참여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보다는, 1:1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 육아돌봄 연계, 지역 순찰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망 구축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들”이라며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을 계기로 경기도가 더 정교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디지털·안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해,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 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조례 제9조의2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 이라는 캠페인 성격의 조항이었다면, 이번에 신설된 조항은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기념일 지정이 아니라, 도민의 인식 전환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실질적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위법과 달리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데 대해서는 “산업재해는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는다”며 “경기도 조례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외국인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한 폭넓은 개념을 반영해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상위법 취지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장의 실태에 더 충실한 정의”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 조항의 신설로 인해, △도 차원의 법정 기념일 지정, △예방교육 및 지원사업의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근로자의 날 등 기존 행사와의 시너지 창출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 및 상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단순한 사고가 아닌, 기억하고 예방해야 할 공동체의 과제로 격상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매원초 육교 안전캠페인 참여… “아이들의 등하교길, 더 안전하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9일 영통구 광교호반마을 인근 육교에서 열린 ‘육교 이용 등하교 안전 캠페인’에 참여해 학부모 및 학생들과 함께 등굣길 안전 계도를 진행하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캠페인은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폴리스, 대의원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등교시간 육교 이용을 독려하고 감사장 전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그동안 수원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총 3억원 규모의 ‘광교호반마을 삼거리 육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육교 캐노피 설치 △바닥 데크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 비나 눈으로 인해 미끄럽고 어두웠던 육교의 안전성을 크게 개선해 지역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매원초등학교 학부모회로부터 이오수 의원에게 감사장이 전달되기도 했다. 학부모회는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와 공사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오수 의원은 “육교는 아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잇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이며 이번 개선 사업은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학교, 행정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와 주민 여러분이 들려주신 작은 민원에서부터 시작된 이 변화가, 아이들에게 더욱 안전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신임 총괄수석 부대표에 장한별 의원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사임한 이용욱 총괄수석 부대표의 후임으로 장한별 의원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장한별 의원에게 총괄수석 부대표 임명장을 수여했고 임기는 20일부터 시작된다. 현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백혜련 국회의원 비서관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부총괄수석 부대표를 역임했으며 서수원도시발전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무적 능력과 의원들간의 소통능력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임 장한별 총괄수석 부대표는 “2026년 본예산 심의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책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원님들과의 소통 구조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능력을 강화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금요저널]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에 참석해, 선감학원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신정훈·김현·박해철·양문석·이훈기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공동 주최로 열렸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 일제강점기부터 1982년 사이 안산 선감학원에서 국가 주도로 자행된 아동 강제수용과 폭력, 인권침해 사건이다. 관련해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선감학원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온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피해지원사업, 추모사업 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으로 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청했다. 현재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 생활안정지원금, 의료비·약제비, 트라우마 치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외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도 작성 자료에 따르면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누적 5,759명에 달하는 반면 올해 2분기 기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누적 248명에 불과해 전국적 차원의 피해자 조사가 시급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은 공공의 이름으로 치유돼야 한다”며 “치유와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피해자, 중앙정부, 경기도 등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기준 구체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에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위원장, “신혼부부에 금리 폭탄… 경기도가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두고 “혼인이 축복이 아닌 부담이 되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만 대출이 가능한 현행 기준은 맞벌이 부부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청년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혼인신고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이 박탈되고 만기 연장이 불가해 고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사실상 신혼부부에게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원 이내의 전세대출 이자를 소득 구간별로 최대 연 4.5%까지 지원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도 광역 차원의 이자 지원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월세 이자 지원을 시행 중이나, 그 조건이 천차만별이다. 김포·양주·연천·오산·의정부 등 5개 지자체는 아예 해당 제도가 없다. 안 위원장은 이러한 불균형을 지역 운에 따라 주거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해결 방안으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천만원까지 상향 △소득 구간별 차등 이자 지원 △중앙정부와의 제도 개선 협력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신혼부부들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