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위한 지역 의견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 전달 계획을 논의했다. ‘광교 호수공원 음악분수 추진협의회’는 광교입주자대표협의회 회원 중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회장들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다. 이 의원은 제1차 회의에도 참석해 분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호수공원 주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음악분수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로 의견을 모았고 현재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수합해왔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동의서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계획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주거지역이지만,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교개발이익금이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타당하며 음악분수는 이를 상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음악분수 설치는 광교 호수공원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문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평 수해복구 지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가평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복구에 힘을 보탰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위치한 축산농가를 찾아 수해로 손상된 건초더미 분류와 축사 내부 청소를 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수해복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양재성 가평군 군의회 의원도 함께했고 서태원 가평군수도 직접 자원봉사 현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했다. 가평 지역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시간당 최대 76㎜의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고 특히 축사 농장이 밀집된 상면 항사리에서만 젖소 31마리가 유실되고 1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산 농장 9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착한 축산 농장에는 뒤범벅이 된 가축분뇨와 흙더미, 젖은 건초더미, 그리고 흙탕물에 침수된 고장난 기계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도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건초더미를 분류하고 뒤범벅이 된 분뇨와 흙더미를 걷어냈다. 피해를 당한 한상복 다름 목장주인은 “밤새 내린 비로 엉망진창이 된 축사를 보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면서도 “각계각층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의회에서도 직접 와서 피해 복구를 위해 힘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기운이 난다”고 수해복구 지원에 고마움을 표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수해현장을 TV로만 보다가 직접 와서 보니 더욱 가슴이 저려 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흘린 땀이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피해복구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의회에서 돌아가서도 농가와 도민들이 수해를 극복해 희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2일 가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며 경기도는 가평군과 포천시 등 피해 주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버스정류장 부스 냉,난방 설치등 기능보강시 장애인이동편의시설 침해 되지 않도록”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에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준수’ 와 ‘저상버스 확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4일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도청 실·국 관계자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재용, 김선영, 서성란, 이오수, 오세풍 의원과 최종신 의정정책담당관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실·국장 등 관련 공무원 다수가 함께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박재용, 서성란 의원 주재하에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 순으로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정책 집행으로 없던 시설이 생기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책적 약자를 배려하는 ‘초격차 행정’ 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를들면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기거나 보수되었을 때, 점자블록 등 장애인이동편의 시설이 침해되어 방치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증차나 노선 확대 시, 중소형 마을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이 적극적으로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면밀히 검토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용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장시간 동안 82건의 현안 논의를 함께해 주신 의정정책추진단과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답변해주신 경기도 8개 부문의 국·과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비유처럼, 경기도 공직자의 1시간이 도민 1,42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경기도의원, OBS 의정포커스 출연… 수원 원도심 교육 현안 및 수원구치소 이전 숙원 사업 해결 의지 피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이 오늘 오전 OBS '의정포커스'에 출연해 수원 지역의 주요 현안인 학생 통학 문제, 수원구치소 이전, 민생 경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며 해결 의지를 다졌다. 한 의원은 방송에서 수원6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청취자들에게 인사를 전하며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의 삶에 맞닿아 있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길을 민생 현장으로 여기며 인계동 주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매교동 일원의 중학교 통학 문제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규모 재개발로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학생들이 2km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용지 확보 미흡과 복잡한 행정 절차 지연이 교육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한 의원은 '중학교 재배치'를 제안하며 신규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교육부의 신설 억제 기조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배치 시 △학생 중심 △투명한 소통 △장기적인 안목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단기 대책으로 △통학버스 증편 및 노선 확충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시설 개선 △등하교 시간 탄력적 운영 검토 등을 제시하며 관계 당국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수원의 30년 숙원 사업인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에 대해 한 의원은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1996년 설립된 구치소가 현재 아파트 단지, 학교, 상업시설에 둘러싸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민 불안감과 생활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설 리모델링보다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그 이유로 △주민 안전과 삶의 질 문제 △지역 발전의 걸림돌 △교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들었다. 교정시설 이전이 님비 현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 의원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명확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소통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제시 △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제시했다. 특히 수원 연화장 사례처럼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원구치소 이전이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한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및 정책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수원구치소 이전 촉구 건의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법무부, 경기도, 수원시 등 관계 기관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수원구치소 이전 추진 공동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이전의 당위성과 미래 비전을 홍보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수원 시민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기회라며 성공적인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선언적 내용에서 나아가,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주민과의 상생 등을 위한 실질적 사업과 정책적 수단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축산농가·지역주민·소비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순환농업 연계사업 지원 근거 마련, △축산악취 저감 실증사업 및 기술보급 확대, △축산환경 개선 시범농장 및 선도농가 육성 조항 신설 등이 담겼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문제는 더 이상 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주민의 삶의 질과 도민 전체의 식탁과도 연결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는 피트모스 실증시험, 경축순환농업 단지 조성, 선도농가 지원 등 다방면의 시도를 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2년부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 순환농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와 지역사회,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 경기도의회, 산사태 책임은 누가 지나? [금요저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 이 7월23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반대토론에 나선 유호준 의원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 해 더 위험해져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의회 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축목적 기준, 표고 허가기준 등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미 시·군의 조례로 주택이나 식당 같은 소규모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며 해당 조례 개정안이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경기도의 유일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연천군의 사례를 설명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산지전용허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연천BIX’의 경우 분양가가 84만원으로 인근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평당164만원의 반값 수준인데, 여전히 3분의 2가 공실”이라며 이미 공실이 넘치는 산업단지 조성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서까지 필요한지 지적했고 가평군의 경우 산사태 우려를 제기하며 “가평에선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며 산사태로 인해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의 우려를 높이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당시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하며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래는 산지전용이 되지 않을 곳이 전용되고 그곳에 산사태가 난다면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윤종영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난개발이 아니라 군사규제와 고령화로 정주기반조차 부족한 접경지역에서의 중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반박한 뒤 “이 개정안은 인구 대거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형 정책”이라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호준 의원은 윤 의원의 찬성토론에 대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고 해 더 위험한 지역에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대상지의 지반 특성이나 수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덜 안전해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 완화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 따른 소상공인 피해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4일 양주 가납~상수 간 도로 개통과 관련해 인근 상가·주유소 등 지역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박영신 국지도건설팀장, 양주시 이인현 건설과장, 남면 상수리 이응배 이장 등 약 15명이 참석해, 새로 개통된 도로로 인해 유입 차량이 급감한 기존 도로변 상권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간 도로는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와 남면 상수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5.7km의 주요 간선도로로 지난해 12월 수도권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과 연계해 승리교사거리~서양주IC 구간이 먼저 개통된 데 이어 지난 7월 5일 전 구간이 개통됐다. 그러나 도로 개통 이후, 기존 노선을 따라 영업해온 지역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유소, 식당, 상점 등은 차량 통행량 급감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폐업 위기에 놓였으며 차량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도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기존 도로 접근을 위한 진입로 확보, △도로변 수풀 제거 및 시인성 개선 등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영주 의원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도로가 마침내 개통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서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상인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다”며 “행정은 도로를 내는 데서 끝나선 안 된다 지역 상권의 생존권까지 함께 설계하고 조정하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양주시, 경기도의 관련 부서와 함께 계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행동 실천 연구회’는 7월 2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동체 기반 기후행동 실천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기후행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조례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최동진 박사가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다수 주민이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기후행동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간 긍정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이나 명예 부여와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주민이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한 예산 지원보다는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방식이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획을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과의 연계와 조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밀집도가 높아 공동 실천을 통해 더 큰 기후 대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교육이나 재원 지원을 넘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 중심의 정책을 통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실효성 있는 공동체 기반 기후정책을 수립하길 기대하며 연구 결과는 향후 조례 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경혜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조성환, 이혜원, 조용호, 김종배, 박진영 의원 등 다수의 도의원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기후행동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