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윤종영 의원 “추경, 형식적 감액보다 도민 체감 정책에 집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윤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이번 추경은 겉으로는 1조 6,600억원 증액 추경으로 보이지만, 국비사업인 민생회복소비쿠폰 2조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 추경”이라며 “부진 사업에 대한 합리적 감액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실국별로 전체 예산의 일정 비율을 맞추라는 획일적 지침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세부 내용은 사업부서와 협의해 무리하게 삭감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윤 의원은 “특히 차등 보조율 운영 과정에서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시군 연계사업 중단 시에도 도민 불편이 없도록 재정 협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출장여비 2,900만원 감액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으로 인해 신고민원이 끊이지 않는 연천 청산대전 산업단지와 같은 지역은 더욱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조직 개편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드론을 활용해 더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청산대전 산업단지도 규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을 상대로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산 감액 문제를 언급하며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은 단순한 군사 교육이 아니라 지휘관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취지를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나눠 순회교육을 하거나, 1박 2일 워크숍,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율을 높이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전반적인 교육 참여율이 낮았고 예산 집행도 식비·행사성 경비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하며 “권역별 교육 확대 등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으며 내년도 본예산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추경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시급한 곳에 배분하기 위한 절차”며 “집행부는 형식적 감액이나 행사성 예산 편성이 아닌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과정 전반에서 실국과 시군,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도의원, 안산 고령 보훈대상자 위한 요양병원 위탁의료기관 지정 건의 [금요저널] 이은미 경기도의원은 안산 내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은미 의원은 18일 김기호 안산시 보훈단체협의회장, 김동수 전 안산시의원, 경기도 복지국과 정담회를 했다. 정담회에서 이 의원은 안산의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해 단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봄과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일반 의료기관을 위탁·지정해 보훈대상자를 위한 진료비 전액 혹은 일부 감면 혜택을 국비로 제공하고 있다. 보훈 위탁의료기관 종류는 병원, 일반 의원, 안과, 치과, 요양병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안산 내 보훈 위탁의료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개, 일반 의원 4개뿐으로 요양병원, 안과, 치과는 전무하다. 고령 보훈대상자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 내에 요양병원이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보훈요양원이 없으면 이를 별개로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 안산에 거주하는 고령 보훈대상자분들은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의료기관과 요양원을 오가며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며 “나라를 지키고 국가에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분들에게 진정으로 예우를 갖춘다면, 접근성과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복지국 보훈 담당자는 “안산의 요양병원 보훈 위탁의료기관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에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위한 논의의 장 활짝 열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똑버스의 새로운 도전 – 교통취약지역 노선버스를 똑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노선버스 대체형 수요응답형 버스’를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회에 앞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국회의원,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허 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는 김동영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제발표 1명과 토론자 6명이 참여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 관련 현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선버스·DRT·공공형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DRT 운행을 위해 △적정 규모 서비스 권역 설정 △수요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모 차량 투입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연구 기관 전문가, DRT 운영사, 경기도 및 경기교통공사 등은 똑버스를 활용한 교통취약지역 문제 해결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 권역의 적정성 검토와 효율적 환승 유도 △데이터 기반 노선 구축을 위한 분석 강화 △시군별 여건에 따른 재원 분담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노창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똑버스를 버스나 택시와 다른 ‘제3의 교통수단’ 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기시간 불확실성 해소 △지역별 이용 행태에 따른 운행 형태 다양화 등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현대자동차 박주영 팀장은 전남 영암, 충남 서산의 성공적인 DRT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DRT와 공공형 택시를 혼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백바름 스튜디오G 이사 또한 청주시의 성공적인 DRT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여건 및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 노선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장과 김영찬 경기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은 똑버스가 △배차 간격 단축 △1인당 운송비용 절감 △높은 고객만족도 등의 성과를 보이며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선버스 대체, 친환경 저상버스 투입 등 후속 과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도입을 검토하는 지역 대부분은 기존 노선버스의 배차 간격이 최소 1시간에서 최대 3시간 이상으로 길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심각한 곳”임을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함께 지역 여건 분석, 재정 분담 방안, 운행 형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버스 대체형 똑버스’ 투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 발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혁신추진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과 성과를 담은 ‘혁신으로 새로 쓴 운영위 1년史’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혁신 활동 내용을 체계화해 성과보고서 형태로 발간한 것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성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경기도의회의 제도 개선과 복지 향상, 위상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항을 구체적인 실적 위주로 수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는 혁신특위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성과를, 제2장에는 의회사무처 내 소통 강화와 복지 증진 사례를 담았다. 제3장에는 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 추진 및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활동을, 부록에는 현재 진행 중인 혁신과제 등을 기록했다. 운영위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정무라인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임기제 공무원 통합채용 및 5급 승진임용 후보자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생일휴가제도 신설 및 휴게시설 개선 등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경기의정연구원·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며 경기도의회의 경쟁력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했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위상 제고에도 앞장선 바 있다. 한편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 효율성 증진을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를 신설 추진하고 조례·예산심사 소위원회를 첫 상설 운영했다. 의원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해 예산·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높였다. 조성환 혁신추진단장은 “정당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혁신을 위해 하나로 뜻을 모아 일한 시간에 보람을 느낀다”며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의 모습과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항상 고민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성과보고서는 운영위와 혁신특위 위원들의 의정활동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엮은 기록물로써, 향후 의회 운영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남은 혁신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8일 수원시 소재 소화초등학교에서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GH의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한 통학로 축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해당 공사구간에서는 방음벽 설치를 위해 기존 통학로 중 도보 공간이 제거되어 자전거도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및 자전거와 혼재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통로가 협소해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동 의원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실제로는 구조물이 설치된 이후에야 학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소화초등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하교를 하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H 택지사업단 광교사업부 박우식 부장은 "방음벽을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현행법상 녹지공간 내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후 수원시청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교 내 대부분의 신도시에서는 방음벽이 녹지공간에 설치되어 왔음에도, 이번 사례에만 예외가 적용된 것은 수원시 행정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다. 현재 상황은 언제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구조물을 원상복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실질적 봉사 지원으로 도민 삶 변화 이끌 것”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9월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에서 열린 ‘대한적십자봉사회 경기도협의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봉사에 헌신하는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활동 중인 적십자봉사회 운영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봉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십자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오늘의 활동이 단순한 자원봉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도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북부봉사관 관계자, 경기도 각 시군의 봉사회 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봉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 앞으로도 봉사자들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지속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정치 부문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정치 부문을 수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제가 걸어온 길은 늘 노동의 현장과 함께였다.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권리가 제도 안에서 보호받도록 만드는 일이 저의 가장 큰 과제”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정치는 현장을 향할 때 가장 큰 힘을 갖는다”며 “도민의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의정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발의해 ‘일하는 사람’의 범위와 권리 보호 근거를 명확히 했고 공무직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정담회를 연속 개최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연금·정년·고령자 고용을 잇는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올해 들어 의정 리더십 역할도 강화됐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7월부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 조정과 의정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9월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합류해 부위원장직을 맡고 의회 규정·의사운영·대외소통 등 의정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도민의 삶에 직접 닿는 정책과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현장성과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기려 약 1,420만 경기도민을 위해 헌신한 풀뿌리 정치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중부일보가 주최해 올해로 제7회를 맞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집행 없는 남북기금 또 증액 ‘명분도 실익도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탁금이 수년째 집행 없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기금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정수시설·양묘장·유리온실 지원 등의 직접 교류 사업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두는 구조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 32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북 간 직접 교류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도는 이와 별개로 평화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등 일부 간접 교류 사업만을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UN의 대북제재 면제를 갱신하며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북한이 문을 열지 않으면 한 푼도 집행할 수 없는 구조”며 “도민 세금을 외교 변수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운영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정수시설, 양묘장 조성, 스마트 온실 등 직접 지원 형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정치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준비 명목의 예탁금을 매년 쌓아두는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안 의원은 올해 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더 연장한 사항을 지적하고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남북교류사업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며 “실질적 추진은 전무하면서 정치적 상징만 강조되는 ‘이벤트성 사업’ 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기금의 총 규모, 편성 방식, 활용 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책임 있는 운용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협업치안 인프라·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 점검…도민 안전 최우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9월 16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과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관련 문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획과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6월 제1차 추경에서 의회가 ‘치안e음 센터 구축’ 예산 5천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삭감 사유가 타당성과 효용성 검토 후 2026년 추진 예정이라면, 당시 증액은 어떤 검토도 없이 승인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작년 12월 확정된 예산이 7월 말 기준 집행률이 5%에 불과하다. 자율방범대 피복비, 차량 경광등 교체, 교육·간담회 예산조차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존 협업치안 인프라 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과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반드시 제시하고 특히 북부지역 치안 인프라가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스쿨존 무인카메라 운영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설치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범칙금은 국고 세수로 환수되는 구조가 타당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24시간 시속 30㎞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심야나 새벽처럼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강경량 위원장은 “현재 여주, 이천 등 일부 시군에서 가변형 속도 단속 장비를 활용한 탄력적 운용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보다 우선되는 가치는 없다 집행부는 이번 예산 삭감과 사업 부진을 계기로 행정 신뢰를 회복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프라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힘내GO카드 감액 추경 지적 ‘중복 아닌 사각지대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힘내GO카드’ 사업이 정부 정책과의 중복으로 실효성과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힘내GO카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 당시 지원액이 단 23일 만에 조기 소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도는 올해 본예산에 150억원을 편성했지만, 정부가 유사한 ‘비즈플러스 카드’를 도입하면서 이번 2차 추경에서 80억원이 감액돼 70억원으로 조정됐다. 안 의원은 “정부와 도 사업 대상이 일부 중복되고 지원 조건도 유사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특히 용도 제한, 지원대상 중첩, 신청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도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실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이제는 정부와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복 지원보다 정부 정책이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예산은 집행만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책 검사 강화와 사후 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