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3호선 연장 점검, 하남송파선 본궤도 진입 계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3일 서울지하철 3호선 송파하남선 연장사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해, “파주 3호선 연장을 10년 넘게 기다려온 파주시민들이 극심한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이 2032년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되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파주 3호선 연장 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파주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적 불균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수도권 내부의 지역 간 격차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송파하남선은 국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0.6, AHP 0.509를 기록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반면, 파주3호선 연장은 B/C에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음에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파주시민들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고 지적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파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광역철도와 같은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는 “송파하남 연장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조1,931억원, 경기도시공사가 5,507억원, 하남도시공사가 918억원 등 재정 부담을 시·공공기관이 분담함으로써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사업이 가능했던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바 있다”고 설명하며 사업의 성패에는 재정 구조와 지역의 전략적 대응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파주에는 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 등 굵직한 개발계획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재정 분담 여력 또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성 분석 시 이러한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 가능성을 반영해, 예타 평가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매번 선거때마다 이용되는 3호선 그리고 사업 지연으로 인해 파주시민들의 기대와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더 이상 반복되는 ‘기대와 실망’의 순환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된 교통복지 문제를 단지 숫자 몇 자리로만 판단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집행부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님의 제안처럼 새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파주시민들은 기약 없는 3호선 연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안에 확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물론 이제는 제도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설 때”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협력 모델 도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22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안산시의회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산지사가 협력해 평생학습관을 통해 ‘승강기 기능사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해 중·장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이를 ‘고립·은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에게 공기업이 제공하는 양질의 직무 경험과 전문 자격 교육은 회복과 자립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협력 모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공기업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협력 모델은 지역 내 자립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직무 경험과 자격 기반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기반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 회복에서부터 일 경험, 정착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서 지속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자율선택급식’ 인력·예산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3일 제38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율선택급식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3년 전국 처음으로 학생의 급식 선택권 보장과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자율선택급식제도’를 도입했다”며 “선택식단 증가로 인해 급식조리사의 업무가 1.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운영교는 전체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운영지원을 위해 학교당 연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금액에는 자율배식과 선택 식단, 샐러드바 운영 등 운영비 이외에 조리종사사 추가 인건비나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양특례시의 경우, 자율선택급식은 커녕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도 59개교로 전체의 30%에 달해 경기도 평균인 15%의 2배가 넘는다. 고양시 한 중학교의 경우, 급식실 동선이 좁고 조리종사자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메뉴 선택도 학생들이 기호를 충족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이에 이택수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제 확대 운영을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학교 규모·조리환경·인력 현황 등을 고려한 등급별 맞춤형 운영 기준과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단계적 확대를 통해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둘째, 메뉴별 선택 데이터와 기상·시험일정 등 학교 상황을 반영한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식재료 낭비를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메뉴 수 확대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 친환경 식재료·제철 식단 구성·알레르기 대체식 등 품질 중심의 급식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택수 의원은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닌 교육”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과 자기주도적 식생활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제안된 개선안을 신속히 검토·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기계화율 낮은 밭 농업 집중 지원…경기도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 청년 농업인 감소, 기후변화 가속화 등 농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계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농업기계화 촉진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시행 의무,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농업기계화 사업의 범위 및 시군·법인·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농업기계화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밭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장비 보급뿐 아니라 안전관리, 민관협력 등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농업기계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는 수도권 최대 농업 생산지로서 농업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고령화와 기후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농업이 지속 가능한 기반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조례안’ 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발생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어업인의 생업 기반을 보호하고 기존 사후 복구 중심의 대응 방식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최대 농산물 생산지인 경기도에서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상시화된 지금 농어업재해는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 피해 발생 이후가 아니라 ‘발생 이전’을 준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례안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농어가 참여 유도, △경기도 내 농작물·산림작물·가축·수산양식물 생산 농어가를 명확한 지원 대상으로 규정, △재해 유형과 시기에 따른 맞춤형 대책 수립·시행, △예방시설 정비,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성과평가,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비용 기준 및 부정수급 제한, 정부·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예방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이 기후 위기 시대, 경기도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이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후 제11대에 다시 도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단장을 역임하며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김 위원장은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식 개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쓰레기 매립 문제, 김포지역의 대남방송 소음문제 등 산적되어 있는 도시환경문제를 특유의 균형감으로 경기도와 지역주민들 사이를 중재하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했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부드러운 리더쉽과 추진력으로 의원들은 물론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도민들의 삶을 면밀히 살피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전자영 의원과 안명규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선출 직후 “경기교육의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이 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되고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도민을 대신해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결특위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향후 1년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사하게 되며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G-스포츠클럽, 반쪽짜리 대안… 전면 재설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 밖 체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G-스포츠클럽’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제도 재설계와 도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6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는 186개가 해체됐지만, 신설된 운동부는 17개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의 체육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지역 스포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G-스포츠클럽이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성·체계성·실효성 측면에서 ‘반쪽짜리 대안’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도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예산 구조와 그에 따른 지도자 고용 불안을 꼽았다. “현재 시·군 예산에 교육청이 1:1 매칭해 운영되는 구조이다 보니, 예산이 줄어들 경우 전일제 지도자가 시간강사로 전환되고 급여가 수십만원 씩 줄어드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는 결국 “결국 학생들의 운동 환경을 악화시키고 지도자 이탈을 불러오며 나아가 기량이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G-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선수들이 훈련비·대회참가비·포상금 등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차별도 지적했다. “이번 소년체육대회에서 양주 클럽 소속 학생 2명이 경기도 대표로 선발됐지만, 해당 지도자는 단복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며 “클럽이 ‘취미활동 수준’ 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전문체육 진출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G-스포츠클럽이 진정한 지역 기반 스포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체육회 간 통합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도자 인력풀 확보 및 처우 개선, △초·중·고 간 종목별 선수 육성 시스템 마련, △도비 증액 지원을 통한 예산 구조 개편, △성과평가 기반의 인센티브 도입 및 차등지원 체계 구축, △지역 특화 종목의 지속적 육성 및 브랜드화 전략 추진 등 구체적 개선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주말과 방과 후 시간만이라도 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적극 개방해, 클럽의 안정적인 훈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G-스포츠클럽을 재설계할 골든타임”이며 “경기도교육청은 더 이상 ‘반쪽짜리 대안’에 머무르지 말고 실효성 있는 종합 혁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야 함께 지방의회법안 국회의결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특히 결의대회에서 김진경 의장 주도 하에 교섭단체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백현종 신임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건의문을 낭독하며 도의원 모두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결의대회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를 의원이 함께 제창하는 방식의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의원님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이 바로 답”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오늘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1,420만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고 국회가 ‘국회법’ 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온전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오늘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강한 울림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10일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중이며 향후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배제 없는 복지국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23일에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전 생애적 지원체계 구축과 공공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희귀질환은 전체 인구 중 극소수에게 발생하지만, 진단이 어렵고 치료가 제한적이며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와 가족에게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부담을 초래한다. 그러나 현행 ‘희귀질환관리법’은 의료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정서적 고립, 돌봄 공백, 가족 단절 등 환자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용성 의원은 희귀질환자와 가족의 실질적 삶을 지원하는 ‘희귀질환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배제 없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주권정부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며 환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진단 지연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된 통계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지목됐다. 현재 전국에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이 분포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중앙 컨트롤타워가 없어 환자들이 수년간 병원을 전전하는 ‘진단 방랑’을 겪고 있으며 통계조차 일관되지 않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 의원은 진단 지연 방지 및 적기 치료 진단 및 연구, 정보 관리를 아우를 수 있는 ‘국립희귀질환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국가가 희귀질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한다면 진단 지연을 방지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202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을 위한 정서·심리지원 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 관련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희귀질환 대응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의존해 왔으며 지자체의 실질적 개입은 미비했다”며 “자조모임 운영, 심리상담, 가족 지원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유전체 검사, 재활치료 등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그 책임의 자리에 주저없이 나서주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가 시작한 희귀질환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