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김영기 의원,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7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개발국 및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며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용과 가족돌봄수당·외국인 보육지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1·2차에 걸쳐 총 763억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됐는데, 이는 세수 보전을 위한 조치로 본래 용도인 주거복지, 낙후지역 개발 지원, 임대주택 공급 등과는 거리가 있다”며 “조례가 규정한 목적에 따라 도민 삶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돌봄수당과 관련해 “작년에는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참여 시·군이 17개에서 14개로 줄고 불용액도 발생했다”며 “내년에는 27개 시·군이 참여하는 만큼 수기일지 작성 등 현장 불편을 개선하고 불용·감액 사례 없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지원 예산이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 “외국인 자녀 지원은 다문화 정착을 돕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입시·언어 등 유사 사업이 있다”며 “외국인 부모·자녀 등 대상별로 흩어진 지원을 통합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면 효과성과 비용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기 의원은 “외국인 지원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종합 검토와 제도 통합을 통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향후 이민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도민 세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다산의정대상 영예 “체감할 수 있는 변화, 현장에서 답 찾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17일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탁월한 의정활동으로 ‘제7회 다산의정대상’ 광역부문을 수상했다. 중부일보가 주최하는 다산의정대상은 2019년부터 정약용 선생의 ‘위민 정신’을 받들어 경기지역 풀뿌리 정치인들의 성과를 경기도민 1,415만명의 이름으로 표창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이 그간 추진해온 사회적경제 활성화, 경기북부 균형발전, 파주시 발전 방안 마련 등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 의정활동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용욱 의원은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라고도 불리는 사회적경제 조직별 지원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실무협의회 조직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특히 이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또한 파주시민 2만 57명의 서명부를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주최하는 등, 이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경기기술학교 북부분원 설치 논의 등 파주시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며 파주시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용욱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경기도민과 파주시민을 위해 묵묵히 걸어온 의정의 길이 이렇게 평가받아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정치인이자,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어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수상은 이용욱 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이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 이용욱 의원이 이끌어갈 경기도와 파주시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김동연 지사 극저신용대출 2.0 이재명정부 배드뱅크와 결합하면 “경기도민 세금으로 빚 만들고 국민 세금으로 덮는 악순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7일 김동연 지사가 10년 또는 100개월 초장기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에게 내려온 것은 단비가 아닌 썩은 동아줄”며 강력히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할 경우, 심각한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소각하는 제도로 10년이라는 초장기 상환 구조를 가진 극저신용대출 2.0 채무자 상당수가 향후 배드뱅크에 편입돼 사실상 탕감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성남시에서 시작된 빚 탕감 프로젝트 ‘주빌리은행’은 이재명이 대중에 널리 알린 실험이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면서는 서민금융복지센터를 설립해 극저신용대출을 내놓으며 빚을 빚으로 덮는 구조를 확장했다. 결국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시험해 본 정책을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크게 펼치고 있다”며 꼬집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 문제는 김동연 지사다. 도민의 고통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도민을 팔아 정부 실험의 희생양으로 내주고 있다. 이재명이 만들어놓은 빚잔치 구조를 김동연은 답습하며 경기도를 또다시 실험장으로 내놓은 셈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빚을 지워주며 이 나라 국민이기도 한 경기도민은 또 한번 재원 부담의 책임을 진다”며 “이것이 무슨 도민 피땀으로 만드는 경제 선순환인가. 명백한 세금의 악순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부담금만 1,715억원이다.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이율 3% 조건으로 2025~2026년에는 매년 이자 51억원씩을 내고 2027~2029년에는 매년 원금 572억원에 잔액 이자까지 합쳐 623억, 606억, 589억원을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배드뱅크 제도와 결합될 경우, 도민 세금으로 빚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 세금으로 지워주는 기형적 구조를 낳는다”며 “민생회복 쿠폰의 전철을 밟는 무책임한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북부지역 교육현안 점검 위한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고양, 포천, 의정부 지역을 방문해 북부지역 교육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에는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10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6명이 함께했으며 고양 삼송캠퍼스 늘봄거점센터,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 덕이초등학교,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기관으로부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보며 △늘봄학교 및 거점센터 운영 실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지원청의 현안 대응 상황 △직속기관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는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체력단련실을 시찰하고 홍정표 제2부교육감, 차미순 지역교육국장, 안준상 운영지원과장과 함께 교직원의 건강 증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북부지역 인근 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교육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북부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요구와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데이터센터 지연이 수백억 예산낭비로 ‘행정책임 누가 지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7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AI국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지연으로 인한 연쇄 예산 감액과 행정책임 문제를 질타했다. 당초 2025년 개소 예정이었던 통합데이터센터는 공사계획 변경 및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2026년 2월로 입주 일정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올해 운영비 12억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는 이 12억원이 아니라, 통합데이터센터 지연으로 연관된 도내 주요사업 수백억원이 줄줄이 이월 또는 감액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자치행정국의 기록원 공사 99억원, 구관 리모델링·석면해체 공사비 143억원 등 총 250억원 이상이 불용 처리됐으며 교통국의 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교통정보센터 통신 장비 예산 등도 함께 조정됐다. 안 의원은 “통합데이터센터가 옛 경기도청사 제3별관에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예산 감액 문제를 넘어 전체 구청사 활용계획과 지역 활성화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감액되거나 이월되는데도, 실무 부서 간 일정 조율이나 협의가 미흡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AI국, 자산관리과, 총무과 등 관련 부서들이 공동 책임 아래 명확한 일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추경의 감액은 단순한 ‘12억 삭감’ 이 아니라, 수백억원 예산 낭비와 지역 발전 차질을 초래한 행정 실패의 단면”이라며 “향후 통합데이터센터 공사 일정과 전산실 이전 계획, 관련 공공시설 연계 사업들까지 전면 재점검하고 종합계획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 ·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용인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방안’을 주제로 난독증 학생 현황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중재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학교·가정·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동원대학교 박진옥 교수는 경기교육청 난독증 지원 사업 축소와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지–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 김은희 교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유창성 난독과 ‘영리한 난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 성실대학교 이성숙 교수는 읽기지도 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읽기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혜린 언어치료사는 아이의 유형별 정서 반응을 분석하며 ADHD 학생이 난독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민주 교사는 실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난독 아동의 진단 과정과 맞춤형 중재 방법을 공유했다. 교정적 피드백과 반복 학습,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때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도교육청 전승숙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지원 조례와 바우처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바우처기관 관리와 효과성, 학교-가정-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김호겸,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군의 수요가 늘고 있는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도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재난 대응은 보여주기식 복구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별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양평군 강상·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16일 열린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을 넘어 과천·의왕·군포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균형 발전 전략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인덕원 인텐스퀘어가 경기 남부권의 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민병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형근, 김철현, 유영일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151천㎡ 부지에 총 4,12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