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오산리 보행 안전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9월 이영희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제기한 ‘국도 43호선 오산리 구간 보행육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후속 논의로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희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경기도의원, 김윤선 용인시의원, 경기도 건설국 및 용인 처인구 도로과 담당자, 모현읍 오산리 이장 및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국도 43호선으로 마을이 양분된 오산리 주민들이 안전한 통행수단 없이 위험한 도로를 오가고 있다”며 “기초와 중앙이 책임을 미루는 사각지대일수록 경기도가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은 도정질문 이후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보행육교 설치 검토 및 공동협의체 구성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이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8단계’ 사업에 반영되어야 시행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비록 해당 구간에 대한 직접 설치 권한은 없지만, 행정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향후 국도 개선사업에 오산리 보행 안전시설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민의 안전은 행정 구분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고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보행환경 개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널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다”며 “오늘 논의가 실질적 해결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희 의원은 “도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교섭단체 리더십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의회의 중심 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리더십 유형이 의회운영 효과성에 미치는 영항 분석’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교섭단체 리더십을 유형별로 실증 분석해 의회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지미연 의원이 제안했다. 지미연 의원은 “의회운영은 교섭단체의 기조,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이를 책임지는 교섭단체 대표의 리더십은 예·결산 심사, 상임위 운영, 집행부 견제 등 의회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자인 김선희 경인행정학회 회장이 과업 수행 계획과 향후 연구 추진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미연 의원은 “교섭단체의 리더십은 의회 운영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지·교육·경제·안전 등 도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섭단체 리더십의 특성이 의회의 효율성과 공정성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첫 연구이니만큼, 연구결과가 향후 교섭단체 운영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간 진행되며 지미연 의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교섭단체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 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의회 차원의 단순한 학술 용역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행형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창준 의원은 “오늘의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 의원들과 디지털정부학회 연구진, 경기도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오창준 의원은 “지역 격차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이물질 사고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금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 외면받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만으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상수도 본관 관말부에 장기간 쌓인 침전물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관말부 침전물은 구조적으로 주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기적 세척·점검 체계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재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상황이 안정되어 다행”이며도 “향후 모든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신뢰 회복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수자원공사는 향후 대책으로 △본관 절단·준설·고압세척 △자동드레인 설치 △수질센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계획된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검사' 등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이번 사태를 마지막 경고로 삼아, 경기도 차원에서 △관말부 정기점검·청소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 대책 및 지원 체계 구축 △주민 안심 서비스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5일 경기도 차원의 상황 파악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수질 검사를 의뢰해 9일 현장에 긴급 파견돼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취를 실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분권형 복지 시대”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대전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 의원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 이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도정 전반에 흩어진 복지 업무의 조정·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며 “이제는 복지의 시간이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할 차례”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영국의 케어법,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에 새로운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5분 자유발언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인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를 비운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적 태도”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처럼 도지사가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민생을 외면했기에 민생예산 감액, 재정악화, 민생파탄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책무”며 “경기도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은 권리”… 제도적 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존수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생존수영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명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의견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장애아동에게 생존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며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석규 도의원이 생활체육과 복지정책의 협력 필요성 △이은지 아쿠아발란스센터 팀장이 소규모 맞춤형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효진 한국수중운동학회 사무처장이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필요성 △이화평 테바수중센터 대표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윤광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이 전문 지도자 양성·고용 안정 중요성 △윤광희 경기도 체육진흥과 주무관이 정책적 제도화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모인 의견은 장애인 생활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권리로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생존수영과 생활체육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찾아 하남지역 학생들과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3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간 뒤 대표 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구현하는 곳”이라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의문과 고민이 곧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과정과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 마지막 순서로 대표 학생 3인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전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함께하며 소통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의정체험에는 하남시 초등부 연합 9개교 학생 33명과 학부모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국내 최초 ‘수리 문화’ 확산 제도화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 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9월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소상공인 +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박람회는 고령층의 높은 폐업률과 재취업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5070 세대 맞춤형 채용관 운영과 함께 고용·창업 원스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고용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사회적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박람회가 중장년 세대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된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분당 상희공원 재정비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쉼터 만들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확보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3동 상희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조깅트랙 및 시계탑 노후 정비 △공원 내 조명 신규 설치가 포함됐다. 특히 조깅트랙은 탄성포장재로 새롭게 포장해 무릎 부담을 줄이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설명회를 열고 사업 내역과 추진 방향을 직접 공유했다. 주민들은 오래된 시설이 정비되면 아이들과 함께 뛰놀고 산책하며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보였다. 분당 상희공원은 1995년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중앙광장·어린이 놀이터·산책로·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평일에는 직장인과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지역 대표 생활공간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상희공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공간이자 호국정신을 기리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아이와 함께 뛰놀고 가족이 산책하며 편히 쉴 수 있는 따뜻한 공원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만든다. 개정 조례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토대로 도민 제안 사업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도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균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재정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 권리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