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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형 의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재정전건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연금의 예산이 설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결산시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기관의 결산서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과정에서 출연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예산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며 “공공기관의 위탁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그간 정산검사 제도가 없어 예·결산 현황파악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출연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기이룸학교 도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일 열린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학생수 감소에 따른 병점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병점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160여명의 학생과 9개 학급에 불과해 20여 개의 유휴 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주 의원은 “1949년에 개교해 역사가 깊은 병점초등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처해있어 병점초등학교 출신으로서 안타깝다”며 “유휴공간 활용 방안으로 경기이룸학교 화성캠퍼스를 도입해 학생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기교육”을 제안했다. 경기이룸학교는 기존에 교육청이 추진 중이던 몽실학교와 꿈의 학교의 장점을 합친 새로운 개념으로 학생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역 협력 플랫폼을 일컫는다. 박준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부터 교내 위치한 수영장을 활용한 수영 교육, 프로그래밍 SW 교육을 운영할 것이며 이은주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필요시 추경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병점초등학교 수영장은 연식이 오래되어 시설이 많이 낡아 개·보수가 필수적”이라며 “교육장님께서 병점초등학교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과 병점초등학교를 관장하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함께 정담회를 통해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이날 열린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교육과 김희정 과장, 최정아 장학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한미옥 팀장, 기획경영과 김세라 주무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핫라인 구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초선의원 요구사항을 원스톱 해결을 위해 단일창구 운영의 일환으로 핫라인인 전용전화를 개설했다.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 등에 대해 본 핫라인을 통해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단순 전화연결이 아닌 원스톱 해결을 위해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제11대 개원과 함께 경기도의원 총 156명 중 초선의원이 108명으로 70%를 차지하고 있어, 초선의원들의 안정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추진단에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한 일환으로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초선의원님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지난 11월 30일 첫회의를 개최하고 추진단 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현재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공동단장으로 고준호, 김회철 의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개 담당관실에서 23개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에 소음 피해 학생 학습권 보장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5일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다. 유경현 의원은 “수능일 당일에는 듣기 평가 시간에 철도와 항공기도 학생들을 배려하며 운행한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항공기와 철도로 인한 소음으로 학습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소음의 원인을 차단하거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상회할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소음 피해로 인한 학습권 침해 상황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을 경감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소음의 원인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소음 피해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대해 미흡한 지원이 당사자들에게 차별로 다가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학교에서만큼은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하며 2023년 본예산 심사를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추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하천의 유지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에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5호를 신설해 생태계의 보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도록 기본원칙을 정했으며 안 제7조제6호에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시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생태계서비스 평가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및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며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와 증진방안마련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유지와 균형을 통해 오염물질 정화, 기후조절, 자연재해 및 질병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12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에서 자살예방 지방의회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조성환 의원은 제10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21년전국최초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살자의 유족들이 겪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고 사회적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살유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조례 제정 준비과정에서 자살유가족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살 예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방향에 따라 외면받고 소외됐던 자살자 유가족들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자들이 직접 목놓아 소리쳤던 절실한 마음을 조례로 담아냈을 뿐인데 이 점을 높이 평가해주신 것 같아 매우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외면받고 소외된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절실한 마음을 헤아림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2019년도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포상함으로써 연간 13,000여명에 달하는 자살 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자살예방포럼에서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 정하용 도의원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용인시 대중교통과장 및 버스운영팀장, 기흥구 상하동 쌍용아파트·진흥아파트 주민 대표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민원을 청취하고 버스 노선 증설 관련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현재 상하동 쌍용아파트 및 진흥아파트를 경유하는 마을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발이 되어야 할 버스가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서울 강남 및 잠실 방면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광역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주민들은 “아파트 세대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대수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때에 필요한 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용인시와 버스회사가 협력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장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 도입,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2층 광역버스 증차 등을 시행했고 내년에도 해당되는 노선 버스를 한 대씩 증차하는 등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버스 증차 등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고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이 버스를 원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서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향후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거정책방향과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의 불평등 보상기준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수도권 인근의 3기 신도시 개발사례에서 보면 GB에서 해제된 지구에서는 장기간 GB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 ‘협의양도인을 대상으로 주택 특별공급’을 시행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반해, 광명지역은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된 지구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형평에 어긋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세용 후보자는 “인근 3기 신도시와 같이 광명지역도 협의양도인 주택공급이 당연하나 이를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지역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불평등한 보상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광명지역 특별관리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보상기준을 개정토록 노력해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해놓은 특별관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도교육청 공식 소통·협치기구 ‘여·야·정 협의체’ 5일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식을 갖고 공식 소통·협치 기구인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을 알렸다. 지난달 25일 도의회와 경기도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 지 11일 만으로 도정은 물론, 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예산안 검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업무협약식’에는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양단 대표단, 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과 이경희 제1부교육감 등 간부 공무원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여·야·정 협의체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협치하며 경기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청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협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성원은 의회 7명, 교육청 7명 등 총 14명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매 회의 시 공동의장을 비롯해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도교육청 실·국장이 참석하며 도의회 의장과 교육감은 정례회 개최 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 관련 주요정책, 예산안, 조례 정비 및 제정 시 사전검토 사회적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한 협의 및 실현 실무협의기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분기별 임시회 및 상하반기 정례회 개최 등에 대한 공동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염 의장과 임 교육감,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공동협약서에 서명하고 여·야·정 협의체 합의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과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며 협치를 위한 기본틀을 갖추게 됐다”며 “임태희 교육감께서 한경대 총장을 역임한 교육 전문가로서 경기도 교육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갖고 잘 이끌어주리라 여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이견을 조율하며 정책을 만들어 간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더 나은 경기교육, 더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며 “함께 노력해 여·야·정 협의체의 성공을 이끌며 협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아이들과 우리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의회에서 마련된 정책과 시행 과정을 많은 도민들이 보게 된다 꼭 필요한 정책 협치 기구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남종섭 더민주 대표의원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교육 정책은 대한민국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라는 소감을 전했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여·야 의원들 모두 현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 학생·학부모 모두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