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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 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 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미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TF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평가, 그리고 ‘공공 직접운영’가능성 검증이 바로 도의 몫”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보다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부익부’를 키울 수 있다.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 공통 최소기준, 광역 차원의 위험공유 장치를 포함해 형평성 영향을 정밀 평가해야 한다”라며, “운용대행사로부터 데이터는 즉시 제출받아 기본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은 중복 항목을 덜어 예산을 조정하라”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소비자는 시장의 약자가 아니다… 도민 소비권리 적극 보호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25 경기도소비자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민 소비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축사를 전했다.한 의원은 축사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시장의 중요한 참여자이며, 지방정부의 정책은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하며, “디지털 전환과 구독경제 확산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강화 △분쟁조정 기능 확대 △구독경제·디지털 서비스 규제 정비 △취약계층 대상 소비자교육 강화 등 경기도 소비자보호 정책의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구독서비스, 사이버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예방 중심 정책과 신속한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 누구도 소비 피해로 고통받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도민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히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구독서비스 피해 증가… 경기도 소비안전망 시급히 손봐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급증하는 구독서비스 소비자 피해의 구조적 원인과 지방정부의 보호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의원은 발제에서 “해지 방해, 자동 연장, 다크 패턴 등 플랫폼의 기만적 설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구조적 소비자 피해”라고 진단했다.특히 그는 최근 3년간 구독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 4대 소비자 보호 정책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한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디지털 시대의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주차장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실태조사, 활성화 계획, 예산지원과 협력체계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홍근 의원은 “상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만 규정했을 뿐, 실제 설치·운영을 어떻게 촉진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지방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며 “설치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활성화 계획을 통해 연차별 목표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면 경기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활성화 계획 수립, 설치 가능 주차장 실태조사, 태양광 설비 설치·운영 비용에 대한 예산지원,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국가 기준과 기존 전기사업 체계 안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이홍근 의원은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의 활용과 관리 기준은 이미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조례는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경기도가 설치·운영을 체계적으로 촉진·지원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홍근 의원은 “주차장은 별도의 부지 조성이 필요 없는 유휴공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에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장소 중 하나”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강조했다.향후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이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이번 수상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민생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 제기에 머물지 않고 데이터와 현장을 기반으로 한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감사의 본질을 강화했다.특히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 인력 및 예산 운영의 비효율, 학생과 현장이 체감하는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짚어내며 대안 중심의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으로는 제1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 △예산 효율성 제고 및 불용액 관리 철저 촉구 △교육장들의 현장 소통 부족 문제 지적 및 개선 요구 △학교시설 공사 하도급 관리 강화 촉구 △대형 학교시설공사 급증 대비 인력·전문성 보완 필요 △대형 학교시설공사 대비 저경력 인력 과부하 문제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 불균형 개선 필요 △3급지 통근 여건 개선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긍정 평가 △안전교육관 체험 참여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 △저경력 공무원 퇴직 증가에 대한 인사·근무환경 개선 필요 △학교 회계 횡령 사건 방지를 위한 점검·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제2부교육감이 관할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강화 △교육협력사업·미래교육협력지구 확대 추진 요구 △지역 특색을 담은 교육정책 발굴 필요 △지역 이해도 강화 및 ‘가교 역할’강조 △기초학력 연수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촉구 △연수시설의 지역 개방 및 지역 협력 강조 △연수기관장의 지역 소통 및 협력 강화 촉구 △시설·기술직 연수 확대 및 전문화 필요△4.16생명안전교육원의 방문·체험 참여 확대 필요 △도서관 이용률 저하 해소 위한 적극적 홍보 및 지역 연계 필요 등을 지적했다.수상 소감에서 김일중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개선하는 과정”이라며 “교육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 효율화, 학교시설 안전성 강화, 기초학력 지원 확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경기교육 전반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 근거 실증 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은 24일,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이 성급하게 편성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년 11월 24일 배포 즉시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보건복지위원회 3 ○ 고준호 의원 : 010-6326-5829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보건건강국 ‘AI 유방암 60억’…근거·실증·체계 없는 정책 이벤트 - 국회에서도 시범사업 권고 단계, 경기도는 본사업 60억… 타당성 ‘0’” - “AI국 시범사업 결과도 없이 60억 본사업 강행” - 김동연 지사 복지국 예산 보고 못 받았다더니, 보건건강국은 이상한 예산 밀어넣어...경기도 예산 시스템 붕괴 고준호 의원은 “국회에서도 AI 유방암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정책 철학도, 컨트롤타워도, 실증결과도 없는 ‘이벤트성 예산’”이라고 질타했다.특히 2026년 경기도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 기조인 가운데 유독 60억 원 규모의 AI 유방암 사업만 갑자기 등장한 점을 문제 삼으며 경기도 전체 예산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 예산이 도지사에게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제는 보건건강국마저 실증도, 근거도 없는 60억 신규 사업을 밀어 넣으면서 경기도 예산 편성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도지사가 직접 신설한 AI국이 이미 공공의료 분야 AI 진단의 실증을 총괄하고 있음에도, 보건건강국이 독자적으로 ‘유방암 단독 본사업’을 60억으로 편성한 것은 조직 간 정책 충돌이며 행정 체계의 혼란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이 “AI국의 실증 결과를 아직 공유받지 않았다”고 답하자 “발표되지도 않은 실증사업을 뒤로하고 보건건강국이 독자 판단으로 본사업을 밀어 넣은 것”이라며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2025년 11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실증 성과 중 ‘AI 대장내시경 병변 검출’기술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실증 성과가 발표된 대장내시경이 아닌 유방암이 진행되는 이유가 도민 수요인지 의학적 효용인지 정책 우선순위”인지 따져 물었다.고준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에서조차 복지부 장관에게 “유방암 AI 시범사업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도 아직 시범사업 검토 단계인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경기도는 근거도 없이 바로 본사업 60억을 올렸다. 행정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굉장히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AI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부문 AI 도입 확대 지시를 위해 무엇인가는 해야한다는 행정문화가 문제”라며 “AI 기반 구축도 없고, AI국과의 연동체계도 없고, 실증도 없고, 전문가 검토도 없고, 도민 수요도 없고, 예산은 60억”이라며 이벤트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는 60억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24일 활발한 정책 질의와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수상했다.김재훈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투명한 집행,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대표도서관 공공성 확보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분야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며 도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특히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가구 제작·구입비 25억5000만 원의 집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외형 중심의 예산 투입으로 인해 정작 도민이 체감하는 이용 환경 개선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감사에서는 올해도 6건의 예산 전용이 발생한 사실을 지적하며 전용 사유의 적절성과 반복 발생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성을 강조했다.또한 미래세대재단과 관련하여 재단이 사용 중인 옛 청사 건물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임시 소재지에서 벗어나 청년 접근성이 높은 정식 소재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