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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 사회혁신공간 관리비 누구 돈으로 얼마 쓰는지부터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이 제출한 ‘사회혁신공간 관리·운영’예산의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며 시정과 보완을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직접 집행하는 공용공간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으로 1.5억 원을,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내 7층과 8층 전용분으로 2.02억 원을 잡아 연 3.52억 원, 월 약 2900만 원 수준의 공과금을 편성했다”며 “공용 및 전용 구분과 계정별 내역이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계상과 과다편성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도 예산을 편성하고, 산하기관 출연금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고, 입주기업도 별도 정산이면, 어디가 공용이고 어디가 전용인지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며, “계정별 산출근거와 배분식이 없는 예산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태양광 설비의 실효성을 확인하며, “태양열 패널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친환경 건물을 홍보만 해서는 안된다”며, “전기 절감 효과를 ‘홍보’가 아니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사회혁신경제국장은 “공용공간 공과금에는 전기·수도·가스 외 각종 공공요금과 차량관리비 등이 포함되며, 사회적경제원 출연금 2억2천만 원은 7·8층 전용 사용분”이라며 “표기 방식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 계정별 산출근거, 공용·전용 구분 기준, 태양광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이어 대한한돈협회 감사패도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윤 의원은 우수의원 선정 직전인 21일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로부터 한돈산업 발전 공로 감사패를 수상해 농정·축산·지역 현안 전반에서의 의정활동이 산업계와 지역사회로부터 동시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채석장 민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서류 중심 점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그는 “해마다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귀농귀촌 정책을 다룬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비어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농업기술원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 재정비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올해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그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조리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감시·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또한 한돈협회 감사패와 관련해 “현장의 절박한 숨소리를 더 깊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라는 무거운 요청으로 받아들인다”며 “경기도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의원 외국인 아동 대상 랭귀지스쿨 운영 개선 지역 기반 이동 편의 교육 효과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보고’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외국인 아동의 언어 문제와 이동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랭귀지스쿨 운영체계 개선과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최 의원은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들의 언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돌발행동이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부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안산 지역처럼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경우, 거점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며, 이동 부담과 접근성 문제는 아이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랭귀지스쿨’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건강가정센터·지역아동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이음학교·공유학교 등 기존 지역교육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이동시간과 통학 부담 해소 △언어교육과 정서지원·놀이·문화 활동의 통합 운영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비가 투입되는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도 크게 높아지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과도 맞닿아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은 “센터 확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공유학교 및 기존 센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이민사회국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외국인·취약계층 아동 지원 체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학교 내 사회복지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는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유사함에도 인건비 분담 주체가 달라 배치가 확대되지 못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특히, 학교 내 취약계층과 경계선 아동을 밀착 지원하려면 학교 안의 복지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며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늘리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관리·배치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학교 내부의 필수 인력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은 “교육복지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도별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예산 삭감 속 경기도의 역할 축소 도민의 문화권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문화자치 활성화,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등 주요 문화사업 예산이 일제히 축소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전체적인 삭감 기조 속에서도 문체위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점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홍원길 의원은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편성됐던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 예산 1억 2천만 원이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1억 원으로 축소ㆍ변경됐다”며 “그렇다면 올해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어, 홍 의원은 “올해 발굴된 비지정 무형유산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해당 내용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홍원길 의원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일몰된 점과 관련해 “시ㆍ군에 자체 추진하라는 이유로 도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결국 책임을 시ㆍ군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해까지만 해도 도와 시ㆍ군이 5대 5로 매칭해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시ㆍ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도비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일수록 자체 추진이 어려워져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홍원길 의원은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몰과 관련해서도 “경기바다를 활용한 관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맡아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도가 지원을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부터 문화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는 곧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체국과 산하기관은 오늘 제기한 사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늘봄학교 기후환경교육 예산 축소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업들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 예산이야말로 정책의 진심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황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그는 “기후·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실천 교육 그 자체”라며, 2026년도 ‘경기환경실천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이 전체 2400개 학교 중 300개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 정도 규모로는 실천 교육이 아니라 행사 수준에 머문다”며 “경기교육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의지와 책임은 예산이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안전·환경교육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