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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생활밀착 모두 챙긴 감시활동”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교섭단체 우수의원 수상(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이 24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선정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올해 감사에서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현안을 깊이 있게 짚어내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의원은 특히 소방·자치경찰·안전점검 등 생활안전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현장에서 작동되는 안전 시스템이 곧 도민의 생명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현장지휘체계의 기술적 현대화를 비롯해 AI 기반 지휘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대형 재난에서는 몇 초가 정책이다”라고 지적, 소방 지휘체계의 미래 전략을 집중적으로 물었다.또한 화재·재난 현장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행부에 명확히 전달하고, 안전특별점검단의 점검 결과가 단순 확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와 개선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생활안전 분야에서도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시군 홍보망과 지역 단체를 연계한 ‘주민주도형·생활밀착형 치안 모델’정립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지역 협업 구조 마련을 제안했다.더불어 자율방범대 활동의 중요성을 짚으며 지원 확대 필요성 또한 집행부에 촉구했다.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이영희 의원은 단순 지적을 넘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며 우수의원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도민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집행부가 책임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년 문화 체육 관광예산 축소 심각성 지적 도민 문화권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대규모 감액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공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은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이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 감액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경기도 전체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에 그쳤고,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의원은 “예술·콘텐츠는 미래 성장 분야이고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필수 기반 분야까지 동시 축소된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부서별 감액 폭을 언급하며 예술정책과 –522억, 콘텐츠산업과 –143억, 관광산업과 –59억 등 특정 분야에 감액이 집중됐다는 점을 짚고, 내부 기준의 불명확성을 제기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 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했다.재단 출연금 199억 원이 모두 삭제되며 기관 운영이 사실상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되는 상황에 대해 “도민 예술지원, 문화확산,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전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한 도 재정 여건 외에 ‘전액 삭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판단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왜 단계적 조정이나 개별 프로그램 중심 감액 방식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질의했다.이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예술 지원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분기점이라고 평가하며 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그는 “경기문화재단 감액은 단순한 출연금 삭감이 아니며, 도가 문화정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다”라고 말했다.이학수 의원은 끝으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 분야가 돼서는 안 된다”며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 핵심 브랜드 예산 정상화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정조대왕능행차 예산 축소 문제와 세계유산 활용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대표 역사문화축제이자 도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 문화 브랜드”라며 “이번 예산안은 축제 규모와 품질,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도·시군 매칭 구조를 언급하며 “도비가 줄면 시군도 비율대로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도에서 키우자는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면 시군도 맞추겠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며 “도비 감액은 행렬과 참여 인원 축소, 콘텐츠 개발 여력 상실로 이어져 겉은 비슷해 보여도 속이 비어가는 축제가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최소 예년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네스코 등재 추진 방향과 관련해 김 의원은 “등재의 핵심 기준은 지속가능성과 장기 전승 의지”라고 밝히며 “예산이 해마다 줄고 주관 지자체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은 그 기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등재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실제 예산은 반대로 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도 차원의 핵심 문화유산 사업으로 공식화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세계유산 활용 정책과 관련해 김 의원은 “세계유산과 연계한 활용 프로그램, 관광상품 개발, 디지털 콘텐츠 구축, 도민 참여 확대를 명시해 ‘도민 참여형·활용 중심 세계유산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수원화성 같은 유형유산과 정조대왕능행차 같은 무형콘텐츠가 상호 보완돼야 관람·체험이 완성되는데, 관련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김 의원 지적에 동의하며 “정조대왕능행차를 경기도가 주도하는 유네스코 등재 핵심·주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국장은 “축제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세계유산 정책과 연계를 확대하겠다”며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에 따라 활용 프로그램, 관광상품, 디지털 콘텐츠, 도민 참여 확대 등 후속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정조대왕능행차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미래 브랜드를 동시에 담은 자산”이라며 “유네스코 등재와 지원 조례 제정이라는 큰 방향에 맞춰 예산과 제도를 재정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도의 대표 세계축제로 키우겠다는 분명한 책임 의식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31개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하였다.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약자를 지원하는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우선 검증할 계획”이라며, “효과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동혁 위원장, 오창준 위원, 전자영 위원, 정경자 위원,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국회에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으로 주목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AI·첨단산업·국제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경기도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마무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공원 조성 및 활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및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폐석회 매립지의 역사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 방향, 지상권 및 협약 문제, 공원 조성 전략, 지역 연결성 강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을 도시계획·환경·행정·시민사회 관점에서 심도 있게 다루며, 실질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의견 교환이 활발히 이뤄졌다.이날 경과보고에서 ㈜DCRE 개발사업실 김기한 부장은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과정과 시설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현재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공식 공문 형태의 협의 요청은 없으나, 파크골프·축구 등 지역 체육회 중심의 시설 요구가 연이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올해 6월 매립시설 사용 종료 이후에도 30년간 침출수 등 사후관리 의무가 지속된다”며 “향후 공원 조성 논의가 반드시 법적·기술적 요건과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뮤지엄파크 등 인근 공공시설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지역 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체육시설 및 녹지 조성의 현실적 방향을 제시했다.또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시설 위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건축법 등 개별법 기준을 준용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사후관리 30년은 의무 사항으로 공원 조성과는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폐석회 매립장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간으로, 역사성과 환경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능허대공원·한진나루·인근 방송국과의 공간적·지리적 연결성 확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일체형 생태·문화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처음 폐석회 처리 때처럼 이번 공원 조성 과정도 시민·행정·기업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는 “현 4자 협약은 20여 년 전 작성된 것으로, 지금의 도시여건·시민 수요와는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협약과 새로운 공론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어 “지상권·토지 소유·운영 방식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일방의 결정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논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좌장을 맡은 김대중 위원장은 “20여 년 전 그려진 계획은 현재의 도시 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공론화, 새로운 협약, 새로운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폐석회 매립지는 원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공공부지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정·기업·시민사회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석회 매립장의 상부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현 트렌드에 맞춰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과 단체에게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 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차량 노후화 민원이 96% 증가한 것은 버스 품질·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민원 증가 조짐이 있었지만 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안산시의 민원 급증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하여 노선 개편 수요와 차량 노후화 문제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