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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환경 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경기도 농정위 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하였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94농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대표사업이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이어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며 “특히 스크류교반 지원과 같이 축산농가 의지가 높은 사업까지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질타했다.김창식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로 인해 노후 축사 피해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이 있으나, 무려 64% 감액편성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고, 도축검사를 위한 공수의 1명 채용조차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축산물 안전 검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는 축산물 안전에 도민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추계도 올해와 비슷하고, 5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사정 때문 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농정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예방·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체험학습 꿈잇다 진로체험 예산 손질 촉구 31개 시군 진로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도 내 전액 집행·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14개 학교의 집행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또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플랫폼과 관련해 “현장에서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고도화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당국 설득과 단계적 고도화 추진을 주문했다.아울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 진로체험 기회가 갈리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와 ‘꿈잇다’고도화, 진로체험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집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예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변 의원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관리로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취약계층 안전사업 조기 폐지한 경기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이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불과 1년 만에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정책을 이렇게 쉽게 중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지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발성 실험이 아닌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이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반지하 및 지하주택의 침수·화재·도난 등 복합위험 해소를 목적으로 신규 도입한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이 전면 삭제되었다.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업을 불과 1년 만에 접은 것은 기획단계에서 수요와 효과분석이 부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폐지를 결정했다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 내부 검토에 따른 판단이라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든다면, 사전협의와 실태조사가 미흡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개발 예정 지역은 제외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설계 단계부터 존재했다고 꼬집으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것은 행정 편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반지하 주거 안전정책은 단일연도 사업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실태조사와 설치기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개폐형 방범창 외에도 침수·도난·화재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안전시설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 편성에는 현장 목소리와 정책의 지속성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듕규의원 유공자 유가족 예우 강화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기존 제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그리고 배우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권자인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정안은 수권자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실제 부양 및 동거 관계에 있던 유가족이 제도적 공백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김동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무료이동진료 일몰에 마약예산 동일 경기도 보건정책 총체적 실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6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을 결정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수년간 특수학교·장애인시설·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구강검진·진료를 제공해 왔다”며 “최근에는 특수학교의 ‘전 학년 확대 요청’, 장애인시설의 ‘방문 횟수 증가 요청’, 지역아동센터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 등 현장의 요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어 “장기간 누적된 구강건강 개선 사례, 인력 안정화, 실적 회복 등 사업의 효과는 이미 충분히 입증되어 있다”며 “이러한 필수 서비스를 단순 수치만 보고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후퇴이자 현장을 모르는 책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 “근무 인력의 대거 계약 만료, 만 1년도 되지 않는 계약기간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부족만 탓하는 것은 책임을 현장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정책이라면 유지·확대가 기본이지, 축소·폐지가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정경자 의원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억3천, 1억3천, 2억, 2억, 4년 연속 거의 그대로 ‘복붙 예산’을 제출해 놓고, 정작 2025년에는 의회가 5억을 증액해 사업의 생명줄을 대신 붙여주는 상황까지 만들었다”며 “그런데 2026년 예산안을 또다시 2억 원 수준으로 편성해 온 것을 보며, 도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에 ‘자체 예방사업을 확대하라’고 요청했고, 국회에서도 이미 의료용 마약 폐기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내 참여 약국이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전국 확산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어 “지금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골든타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예산 편성 수준은 결국 ‘경기도는 마약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현장에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마지막으로 “마약 문제는 사건이 터졌을 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홍보·교육·수거·관리로 예방하는 사업”이라며 “2026년 예산부터는 ‘티가 나는 수준의 예방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경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 대폭 감액에 우려 표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24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2026년도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4.67% 대폭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목적 달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이날 신충식 의원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신종감염병 감시 및 진단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있음에도 예산 총액이 1억4천487만 원에서 1억913만 원으로 3천574만 원이나 줄었다”면서 “이는 사업의 핵심 비용 감축으로 진단 및 대응 인프라 구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보건환경연구원 내 동일 부서의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예산은 증액,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사업은 전년 동액 유지로 나타났다”면서“일부 사업은 증액 또는 유지된 반면, 기본이 되는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만 감액된 배경과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 기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타당성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응 사업 예산 감액은 시민 안전과 공공보건 강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이기에 인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며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재난관리기금 단가 널뛰기…관리체계 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안전관리실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심사에서는 재해예방 보수·보강사업 단가가 최근 1년 사이 큰 폭으로 변동된 점이 도출되었으며, 예산 산출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집행의 설득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2025년 대비 2026년 주요 품목 단가는 방화헬멧이 4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63% 인상, 안전장갑은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33% 상승하는 등 일반 물가 상승률을 크게 초과했다.또한 하천변 차단기 설치사업은 예산이 약 40억 원에서 41억 원으로 1억 원 증가했지만, 설치 수량은 548개에서 370개로 줄어드는 사례도 확인됐다.이 의원은 “물가 상승과 규격 조정 등의 요인은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품목에서 과도한 인상 폭이 나타난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라며 “단가 산출 기준이 무엇인지, 검증 책임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면 기금 편성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재난관리기금의 편성 및 집행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이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된 재난관리기금이 각 부서별 제출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품목별 단가 검증과 예산 집행 관리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특히 올해 경기도가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기금을 법정 최저액 대비 2~2.4배로 확충한 상황에서, 기금 집행의 기초 단위인 단가 검증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점은 더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기금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정작 예산의 타당성을 입증할 기본적 근거조차 부족하다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며 “재정 건전성과 책임 행정을 위해 단가 검증체계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끝으로 “재해예방사업은 단순한 공사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예산”이라며 “사업량이 줄어드는 예산 편성이 반복된다면 예방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또한 단가 산출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재난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행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2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표창을 수상했다.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윤 의원은 여러 부문에 걸쳐 경기도 행정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도정의 공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과 국제협력 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조례와 법률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해외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 착수를 요구했다.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등을 지적하며 “소극행정이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조항을 언급하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채석장 민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서류 중심 점검 결과가 실제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그는 “해마다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행정의 형식주의를 넘어서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귀농귀촌 정책을 다룬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비어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농업기술원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사실상 표류한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 재정비를 요구했다.윤 의원은 올해 도가 주최·주관하며 국제적 관심을 모았던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그는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조리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내린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하게 감시·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2026년 본예산 심사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자율방재단 운영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4일 2026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지연 원인, 주민과의 소통 부족, 자율방재단 운영의 실효성 등 안전 관련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2025년 본 예산 심사는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도민 안전정책의 효율성을 살펴보는 중요한 절차로, 사업 지연요인과 현장 의견 반영체계를 확인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 요골지구는 총 268억 원 규모에 도비 6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주민설명회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철거 여부나 도시가스 설치 문제처럼 생활과 직결된 걱정이 많은 만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거론하며 “보상 방식, 사업 범위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는데 이를 조정하는 역할은 결국 도가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국비·도비 매칭 구조라 하더라도 도민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 “역량 강화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하고, 지역별 인원 편차도 줄여 균형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우수 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이후에도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년 본예산 심사서 재난취약시설 등급 관리 시공 품질 문제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4일 2025년 경기도 안전관리실 본예산 심사에서 재난취약시설 정비 예산 감소, 등급 관리 체계, 준공 연도 대비 낮은 등급을 받은 시설의 구조적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본예산 심사는 재난취약시설의 등급별 안전 확보와 구조물 관리 수준을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2025년 기준으로 D등급 시설이 88개소, 최하위 등급인 E등급 시설이 6개소로 파악되는데, E등급 시설에 대한 관리·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관리 소홀이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저등급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준공 시기와 등급 간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시설물에 대해 2017년 준공임에도 E등급을 받았다”며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설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시공 품질이나 준공 승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답변에 나선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공 단계부터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취약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