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우수 단지를 ‘착한아파트’로 선정·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입주자와의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평가를 통한 ‘착한아파트’ 선정 △착한아파트 인증동판 및 표창 수여 △평가단 구성·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며 입주민과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 문산고등학교 자율형공립고 지정 추진 지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은 파주 문산고등학교의 자율형공립고 2.0 지정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문산고가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된다면 파주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형공립고 2.0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과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 모델을 도입해 지역 교육경쟁력과 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교육부 사업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8월, 전국에서 20개 학교 내외를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파주 문산고등학교가 자공고로 지정되면 시·군 지원 외에도 교육부·교육청 대응투자를 통해서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부여되어 학교별 특색 있는 과목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용욱 의원은 “문산고의 자공고 지정은 농업인구가 10%에 육박하는 파주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형공립고의 취지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며 “문산고가 자공고에 지정된다면, 파주의 교육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치 등 지역 전체에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산고는 이미 교육부로부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파주시 안에 위치해 있어, 교육복합시설 조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지역산업 연계 진로교육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교육특구와 자공고 정책을 연계하면, 지역과 학교가 함께 살아나는 미래형 교육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의원의 설명처럼, 문산고가 자공고로 지정될 경우 지역 대학·기업·공공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 중심의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공유형 학습 인프라, 원거리 통학 지원 등 교육특구 정책과 결합된 다양한 실증사업을 실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부, 경기도, 파주시가 함께 협력한다면 문산고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교육 혁신 사례가 될 것”이라며 “파주시민의 대표인 경기도의원으로서 문산고등학교의 자공고 지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경기도에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2045년까지 85세 이상 고령자는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이를 책임질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돌봄 공백을 메울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의 AI 돌봄로봇, 서울시의 반려로봇, 강남구의 웨어러블 로봇 운동프로그램 등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도 전국 최초로 ‘AI 말벗서비스’, ‘늘편한 AI케어’ 등 첨단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개별 사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기술은 산업 분야에서는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위해 자발적으로 도입하지만, 복지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수요층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만 맡겨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구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을 밝히고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경기도가 초고령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포용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따뜻한 돌봄은 사람의 손길과 기술의 손길이 함께할 때 완성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첨단기술을 따뜻한 돌봄의 울타리로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와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의원, ‘행주산성을 경기도 대표 관광특구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주산성 관광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기도와 고양시의 전략적 협력과 도의회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곽미숙 의원은 “행주산성은 고양시의 심장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임진왜란의 위대한 승리의 현장이지만, 지금은 ‘박제된 유적’에 머물러 있다”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전승할 수 있는 차세대 문화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은 관광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했다. △ K-콘텐츠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역사공원’ 조성,△ 고양시와 경기북부 경제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지’ 개발,△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장’ 조성 등이다. 곽미숙 의원은 “AR/VR 기반의 행주대첩 체험 콘텐츠, 미디어 파사드로 밤을 밝히는 야간 관광 프로그램, 교육청 협력 융복합 역사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정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미숙 의원은 타 지역의 성공사례도 언급했다. “경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활용해 관광특구로 큰 성과를 내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역사·음식·문화를 융합한 복합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다”며 “행주산성 역시 이에 못지않은 상징성과 접근성, 경관을 갖춘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는 이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검토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적극 협력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지정과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단순히 보존의 대상이 아닌, 도민이 함께 체험하고 기억해야 할 살아 있는 자산”이라며 “경기도와 도의회가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PM 이용 문화, 이제는 ‘법률 제정’과 ‘공동책임’ 으로 풀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과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업체뿐 아니라 이용자도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을 서둘러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PM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이용과 불법 주차, 잦은 사고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 불법 주정차 민원 대비 견인 실적은 극히 저조하며 대부분 시·군에서는 실질적 조치 없이 신고만 접수 중이다. 올해 5월까지 민원은 1만 4천여 건이나, 견인 조치는 208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내는 대여업체 중심 책임 구조여서 이용자 자율 책임 의식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 베를린은 주차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중국 베이징은 지정 구역 외 주차 시 잠금 해제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질서 있는 PM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 책임 강화와 함께 전용 주차장 확대, 명확한 시각적 안내 표시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업체와 이용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문화를 통해 자발적이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PM은 미래 교통의 혁신이지만, 안전과 질서 없이는 시민의 불편과 위험만 커질 뿐”이라며 “국회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고 경기도도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뷰티·헬스 기술사업화 연계에 앞장… “연구-기업 연결이 미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7월 15일 경과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5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설명회’에 참석해, 기술이전과 기업상담 연계를 통한 산업 생태계 확장을 강조하며 의회 차원의 정책·제도적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경기도경제부지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 경과원장, 관련 기업·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개발한 유망 기술 8건이 소개됐고 천연물·합성물 소재개발 사업 성과보고도 함께 발표됐다. 더불어, 기업 수요에 맞춘 1:1 맞춤형 기술상담과 기술이전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뷰티·헬스 산업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첨단과학과 융합된 전략산업이며 특히 이번 설명회는 기술이 산업현장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기술은 연구실에서 출발하지만, 성장의 동력은 기업과 현장에 있다”며 “도의회는 기술사업화가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글로벌 진출 지원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끝으로 “경기도 뷰티·헬스 산업이 세계시장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의회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오늘 설명회가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을 이끄는 시작점이자, 더 큰 도약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앞으로도 뷰티·헬스소재 기술사업화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심홍순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명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환영, 경기도도 적극 확대해야 [금요저널] 지난 7월 10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범정부 테스크포스를 꾸려 연말까지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내용을 포함해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보고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산업 분야의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동의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힌 뒤, “경기도 등 수도권도 RE100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에 경기도도 경기 남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조성에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발굴·활용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이와 같은 RE100 산업단지 조성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2023년 11월 15일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한화솔루션과 함께 ‘경기 RE100 1호 산업단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패널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42M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산업단지 에너지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확보한 산업단지를 화성시 양감면에 조성하는 ‘H-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선도해 왔다.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지정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사용하게 될 10GW 이상의 에너지의 공급 계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수도권 전체 발전 전력이 약 27GW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약속한 RE100에 대한 정부의 협조가 전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호준 의원은 늦더라도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형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경기 남부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 위치한 왕숙 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도 경기도가 RE100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의 RE100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에서도 RE100 산업단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국가안보 희생에 걸맞은 실질적 보상 이뤄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과 안보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도시 면적의 40% 이상을 내어준 동두천시의 오랜 희생을 상기하며 개발 제한과 인구 감소,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은 그 누구보다 큰 희생을 감내했지만, 지금 이 도시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며 “경기도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도심 중심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 2018년 반환 예정이었으나 미반환 상태인 캠프 호비 등 핵심 공여지의 반환 없이는 도시 재건과 인구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와의 협력 전략을 수립해 실질적인 협상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청년 창업 지원, 문화 인프라 확대 등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입을 요청하고 생활 SOC 확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한미군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평택은 관련 특별법을 통해 국가의 지원 체계를 확보해 도시를 일신했지만, 동두천은 아직 법적 기반조차 없다”며 “경기도는 정치적 설득과 로비 활동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걸산마을 주민의 출입 제한 문제를 언급하며 “군 허가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현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지적하고 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의 불균형 해소와 도시 재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정신건강 공공지원 체계 강화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7월 15일 경기도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제도적 기반 강화와 조례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윤 의원이 최근 제안한 ‘전국민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촉구 건의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고 행정·입법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청 소관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도민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장의 과제를 공유하고 향후 조례 개정 추진 일정에 대해 실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며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현재 검토 중인 관련 조례에 대해 “도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더욱 촘촘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서비스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낙인과 고립 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 논의의 핵심”이라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오는 9월 제386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정신건강은 복지의 마지막이자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경기도의원, GTX-B 마석역 전기시설 논란 해소 위한 정담회 개최…주민과 직접 소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GTX-B 노선 마석역 전기시설 증축’과 관련한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화도 주민 약 20여명이 참석해 직접 질의하고 의견을 나눴으며 이석균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현장 중심 정치’의 모범을 보여줬다. 이번 정담회는 마석역 인근 화도 주민들 사이에서 "마석역에 변전소가 설치되는 것 아니냐",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의 반대로 마석역에 전기시설이 몰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석균 의원이 관계 기관을 직접 초청해 사업 내용을 설명받고 주민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석균 의원은 “저 역시 같은 의문을 가졌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GTX는 국가사업이지만, 그로 인한 불편과 의혹은 결국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할 문제인 만큼, 도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철도정책과 GTX팀, GTX-B 사업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석역에 증축되는 전기실은 열차 운행을 위한 고압 전기나 변전소가 아닌 역사 내부 운영용 저압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임을 설명했다. 또한 별내역과 평내호평역의 전기실 면적 축소는 설계 효율화에 따른 결정이며 마석역은 종점역이라는 특성상 승강장 증축 등으로 인해 시설 확장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일부 주민들이 “평내호평의 변전소 계획이 철회된 만큼, 그 기능이 마석으로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석균 의원은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과 함께 끝까지 따져 묻고 대응하겠다”며 “주민 의혹은 주민 편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마석역의 열악한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하며 “GTX-B 개통 전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버스 노선 개편 등 접근성 개선 간담회를 따로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석우천, 묵현천 정비사업 예산도 이미 확보했으며 3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행정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는 것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정치의 원칙”이라며 “오늘처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답하는 소통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오해를 해소하고 주민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짚어가는 성숙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석균 의원의 ‘주민 곁에서 듣고 답하는’ 현장형 정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변화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