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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홍순 경기도의원, “핵심 없는 AI 예산… 우선순위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2026년도 AI국 본예산 심의에서 “AI국이 정작 필요한 핵심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도내 AI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미반영된 점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 100개 기업에 연산 자원을 지원하며 수요가 확인된 바 있으나, 2026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심 의원은 “AI기업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팅 인프라”라며 “사업 추진 1년 만에 예산을 전면 중단한 것은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는 42억 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짚으며 AI 인재양성 예산도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점을 문제로 꼽았다.심 의원은 “2026년부터는 남부·북부 AI캠퍼스를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데, 인프라 운영비 3억 원, 전문 교육비 6억 원으로 두 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예산 축소가 교육 품질과 프로그램 규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 동두천 정비사업 도비 전액 삭감 철회하라 시군에 부담 떠넘기기 예산편성 개선해야 해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예산 편성과 긴급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예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날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수자원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유종상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예산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유종상 의원은 “2021년부터 진행되어 내년 준공을 앞둔 광명, 동두천 사업장의 도비 매칭분이 전액 삭감됐다”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사업의 지원금을 끊어버리면 착공과 보상에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유종상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시점에 안전과 직결되지도 않은 경관 조명 설치가 과연 시급한가”라고 반문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4~2025년 수요가 없어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상임위 심사까지 올라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주민참여예산이라도 타당성이 부족하다면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무늬만 지원’인 예산 편성을 꼬집었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은 기존 5:5에서 3:7로 변경된다.유종상 의원은 “지원 대상 목표는 4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면서, 개소당 지원금은 1억 원 수준으로 줄이고 도비 비율까지 낮췄다”며 “외형상 도비 총액은 유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원을 줄이고 시군의 부담만 대폭 늘린 ‘조삼모사’식 편성”이라고 비판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도와 시·군 모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의원 컬처패스 예산 재편성 촉구 이용률 대비 플랫폼 임차료등 과다 책정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컬쳐패스’사업의 예산 효율성과 운영 실효성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재설계를 촉구했다.이는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돕는 것을 의정활동의 핵심으로 삼는 오지훈 의원의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결과이다.오지훈 의원은 먼저 ‘경기컬쳐패스’사업이 도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려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분석할 때 실효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쿠폰 발급액 약 7억 2천만 원 대비 도민들의 실제 사용액은 약 5천 8백만 원으로 8%대에 불과한 실정이다.이는 컬쳐패스 가입자 수와 실제 이용자 수 간의 격차가 매우 크며,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준다.특히 오지훈 의원은 재정 여건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가계 경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안 책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현재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컬쳐패스’사업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보다 증액된 42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또한 사업 운영의 비효율성도 함께 지적한다.오지훈 의원은 월 1억 1천만 원, 총 5억 원이 책정된 플랫폼 임차 구도에 대해 ‘월 1억 1천만 원의 구독료를 줘야 할 정도로 플랫폼에 과도하게 투자해야하는가’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졌다.이처럼 낮은 실사용률과 이용수요처 부족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규모와 높은 플랫폼 운영비는 도민 세금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오지훈 의원은 “문화 복지 사업은 1420만 경기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은 도민의 행복을 위한 최종 효용을 기준으로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문화 향유의 기회를 공평하게 누리며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의 재설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확장 재정 밀어붙인 3년, 남은 건 재정 압박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원칙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오창준 의원은 우선 3차 추경에서 4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가 발행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기획조정실이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의무 적립을 위해 필요한 발행이며 일부는 일반회계에 예탁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답하자, 오창준 의원은 “결국 올해 빚을 내서 내년에 쓰겠다는 얘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니다. 사실상 편법적 재원 마련”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오창준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경기도 지방채 발행률은 아직 절반 수준이라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3차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률을 90% 가까이 채워 놓고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건 도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접근은 책임 있는 해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가 “삭감된 복지 예산은 추경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내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누가 지사가 되고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채우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 본예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정을 하지 않은 채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예산은 희망을 보고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보수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300억 원을 적립과 동시에 같은 해 전액 집행하도록 한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에 대해서도 “기금은 장기적 재원 확보를 위한 장치인데 넣자마자 빼 쓰면 기금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며 기금운용 방식의 일관성과 목적성을 문제 삼았다.오창준 의원은 마지막으로 “3년 연속 확장재정을 밀어붙인 결과 재정 압박이 누적된 상황인데도 집행부는 여전히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은 도정 철학이자 무거운 책임의 문제다. 도민의 신뢰를 잃는 편법과 관행은 이제 그만두고 원칙과 책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정책 실험과 현장 보호의 균형… 노동예산은 도민 삶의 안전망 위에서 설계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4일 노동국 2026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정책 실험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현장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익 예산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책과 현안의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을 강력히 주문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노동권익 보호 사업 다수가 감액·일몰된 점을 지적하며, “노동국은 전국 광역시도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부서로서 현장의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역할이 핵심인데, 아파트 근로자 인권보호·이동노동자 쉼터 등 이미 수요가 충분히 확인된 사업들이 인위적으로 축소되면 노동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된다”고 밝혔다.이어서, 노동시간단축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실험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노동 안전·권익 보호 기능이 약화된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고려해 보다 단단한 설계와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플랫폼 노동은 급속히 확장되고 있고 정책효과도 수년째 명확하며, 연속성이 핵심인 사업을 축소하면 현장 정책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이재영 의원은 착착착 입점 기업 다수가 일반 시장에서 판로 확보가 어려운 취약 기업이며, 일부 매출이 부진한 기업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플랫폼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 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AI와 디지털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국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단편적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노동국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주 4.5일제 같은 시범정책으로는 미래 대응이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실적을 낸 시·군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연간 지속적 활동 기반 없이 대부분 연말 1~2회 회의 개최에 그치고, 안건도 표창과 간단한 성과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활동 성과와 연중 평가가 기반되어야 하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 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행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병선 의원은 “운영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시도나 정책 확산, 교육·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과가 정체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특히 최병선 의원은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77%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경기북부 마을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 개 세부사업을 고작 2억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며 “사회혁신경제국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하고, 센터의 실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노동시간단축제 예산 폭증에도 노동권익 안전사업 대폭 감액 비판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시간단축제도 예산의 급격한 확대 속에 노동권익·안전 분야 핵심 현장사업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노동복지센터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불법 현수막 게시대 처리 문제와 2026년도 예산에 임대면적 사용료 산정 시 공유면적을 포함한 명확한 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하용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현장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오히려 감액된 점을 문제로 꼽으며, “휴게시설 개선은 가장 기본적인 노동 안전·복지정책임에도 감액된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뀐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또한 정 의원은 감액 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감액된 대부분의 사업이 민원·안전·근로환경 개선과 직결되는데도 현장 수요조사, 민원 데이터, 정량 분석자료 등 객관적 근거가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성과지표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지표 가운데 일부는 실제 사업량이 증가했음에도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목표치가 설정된 사례가 확인되었다.특히 ESG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실제 계획은 300개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는 270개소로 하향 설정되었으며, 전년도 실적은 330개소에 달했다.이에 정하용 의원은 “사업량과 성과목표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며, “목표를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설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보건 약자 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중 삭감·축소되었거나 일몰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은 모두 상대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 목적을 가진다”며, “그러나 이들 사업이 삭감되거나 축소되거나 일몰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며,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이라며, “그런데 2026년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은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