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과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15일 오후 2시 ‘공동주택 화재경보 오작동 해소를 위한 정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과 화재안전조사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관계 단체가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최승용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신뢰도가 하락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안전불감증으로 대형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소방행정 인력 낭비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경기도의 완성도 높은 시공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김태완 성남지부장은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로 3명이 사망했고 당시 근무한 지 15일 된 관리사무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며 “화재감지기 작동 여부에 따라 관리업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현실”을 개탄했다. 이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화재경보기 노후화 우려가 큰 만큼 소방 점검 의무화와 소방 관련 전담 직원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서에서 소방 우수 단지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에 호응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박용희 이사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잦아지고 있다”며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현장 확인이 원칙인데, 현장을 확인하러 간 사이 입주민들의 연락이 빗발쳐 효과적으로 민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밀 점검 후 보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화재경보기에 대해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지만, 공동주택 내에는 화재경보뿐 아니라 다른 시설 점검도 병행해야 해 제한된 기간 안에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자홍 상담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해당 세대나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지만, 한국은 관리주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며 “야간에는 경비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주체가 주의를 당부해도 빈번한 오작동으로 경보기를 꺼두는 사례가 많아 현장 관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유지 관리와 인적 구조 권한은 전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지만, 모든 책임은 관리주체가 지고 있다”며 법적 구조의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또한 2021년 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단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육상희 소장은 “소방 하자담보 기간은 3년이지만, 오작동 시 시공사가 하자처리를 해주는 기간과 방식은 건설사마다 다르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소방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작동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만원인을 찾지 못하면 결국 모든 경보기를 교체해야 하고 이 비용 부담 여력에 따라 단지 안전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숙 주택관리사는 “세대주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오작동 원인 추적은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과 김상현 과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중앙에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에서도 소방청에 건의하면 좀 더 속도감 있는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법 개정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논의와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정담회는 ‘공동주택 내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의 장을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등 용지에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공주택지구가 단순한 주거단지를 넘어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내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용지가 조성됐지만 우수기업 유치 전략의 부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백 대표는 제안설명에서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수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 기업유치 관련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공공주택지구 기업유치추천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전문가 자문 활용 △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백 대표는 “앞으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속가능한 자족형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 하반기 지구지정이 예정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적용될 경우 계획 초기단계부터 전략적 기업유치 기반을 획기적으로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연천군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한 도 산하 5개 기관 유치 진행사항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 유치를 추진 중인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산하 5개 기관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접경지역의 전략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연천군 유치가 추진 중인 기관은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 △경기북부 양식기술 연구센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등 총 5곳이다. 이들 기관은 각각 소방, 농업, 생태, 수산, 의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할 핵심 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소방학교 북부캠퍼스는 북부지역 소방 인력의 전문 양성과 교육을 전담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R&D센터는 기후와 재배 여건이 다른 북부권에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연구기관이다. 경기북부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야생동물 구조·치료·적응훈련과 생태교육이 어우러진 복합시설로 생물다양성 보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양식기술 연구센터는 내수면 중심의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어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수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은 도의원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교육과 연수를 담당할 전문기관으로 의정 역량 균형 발전의 상징적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5개 기관의 연천군 유치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수도권 접경지역인 연천군을 경기북부 공공인프라의 전략적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천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규제와 인구감소, 산업 기반 취약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특히 넓은 국·공유지와 풍부한 생태자원,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공공기관 입지로서의 장점이 충분함에도 그동안 개발과 투자에서 소외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공공기관의 기능 분산과 북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연천군을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행정·연구·교육 기능이 재배치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북부특별자치도 실현의 물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직접 관련 사안을 질의하며 도 산하기관 유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만나 의정연수원 설치 및 연천군 유치 관련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소관 실·국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기관별 유치 타당성과 예산 반영, 향후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논의해 왔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유치는 경기북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과제”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해 연천군이 경기북부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하반기 중 각 기관의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타당성 검토, 관련 부처 협의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국비·도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 대응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경기도의회가 함께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7월 15일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하는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장수자 표창’ 시상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경기도 학교 교육에서 선생님들의 교권 확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 교육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유보통합교육’에 있어서 유보통합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선희 의원은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장수상 표창 행사에서 용인시 지역 장수 어르신에 대해 진심을 담아 수상 어르신과 눈높이를 맞추어 시상을 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빛나게 했다. 김선희 의원은 수상 어르신으로부터 시상에 대한 답례로 어르신들이 손수 짠 목도리를 받았는데, 시상식 현장의 모습이 마치 어버이날 행사와 같아 ‘2025년 한마음 대축제’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김선희 의원은 시상식 직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교육이 어르신에 대한 ‘예’ 와 ‘효’ 교육이 꾸준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또한 경기도 용인특례시 지역구의원으로서 용인특례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2025년 의원 맞춤형 교육 7월 수업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 의원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알렸다. 최효숙 의원은 의원들의 공통 관심사를 반영하고자 ‘영상제작기획 및 프리미어 실습’ 이라는 주제로 의정활동과 연계된 영상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본교육을 제안해 지난 6월에 이어 7월 ‘의원 맞춤형 교육’의 첫 수업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영상제작기획 및 프리미어 실습’을 주제로 4일에 걸쳐 총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특히 교육내용으로 단순한 촬영을 넘어서 메시지 기획, 영상 스토리 구성 등 단계별 실습이 포함되어 있어, 숙련된 실무기술 습득을 통해 각 의원이 의정활동 내용과 지역 현안을 효과적으로 영상에 담아낼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원이 지역사회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며 “특히 의원 개개인의 영상제작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회의 열린 행정과 정보 소통의 저변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실제 카메라 촬영 실습과 영상 컷편집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직접 장비를 다루며 홍보영상 제작의 기본기를 다지는 동시에 실무 능력을 키울 기회를 가졌다. 강사로 나선 김재봉 디렉터는 다양한 언론 현장과 영상 콘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는 김미숙·김태형·김동영 의원 등이 현장에 함께하며 실습 중심 교육에 성실히 임했다.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맞춤형 실무 교육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접 제작한 영상을 통해 민생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에 나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 등이 공동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붕괴 사고로 심각한 인명 및 주변 지역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조례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기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도지사와 해체공사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 명확화 △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안전교육,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로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등의 조항이 담겼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경기도는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조례’ 대표발의, 인삼 농가 지원 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더불어,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수출 등 전반에 걸쳐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인삼 주산지로 재배 면적이 넓고 품질이 우수한 인삼이 다수 생산되고 있다. 특히 고려인삼의 대표 산지 중 하나인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은 인삼 재배농가의 비중이 높고 지역경제에서 인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해당 지역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 5년마다 ‘인삼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 시설 현대화, 판로 개척, 전문인력 양성, 가공·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사업 추진, △ 지원 대상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한 자문기구 운영,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윤종영 의원은 “인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능성 농산물이자 건강식품으로 특히 최근에는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산업적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삼재배 농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인삼산업의 부가가치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1일 상임위원회 심사 후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이 최근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기간 방치됐던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성연 의원의 공약이자 광진구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체육·문화시설이 부족했던 광장동 지역에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과 환승주차장, 공원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추진된다. 사업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며 총사업비는 1,870억원이다. 연면적 약 35,290㎡,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국제규모의 다목적체육관을 비롯해 시민 여가 공간인 친환경 공원과 인근 교통수요를 해소할 환승주차장이 포함된다. 박성연 의원은 “광장동 주민들은 수년간 해당 부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아쉬움을 느껴왔다”며 “이번 중투심 통과는 인프라 확충이 아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체육특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 설계공모, 공유재산심의 등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구민 여러분과 약속드린 공약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장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은 2025년 하반기 설계공모 준비와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설계공모 공고 및 당선자 선정, 설계 착수 등을 목표로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경기도 교육협력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높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안과 결산안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전 계획을 도지사가 보고하고 추진 실적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사전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교육협력사업의 집행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교육감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김재균 의원은 “경기도의 재원인 비법정전출금으로 추진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사전 심의 절차를 통해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에서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2025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금액이 395억에 이르는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기도의회의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비법정전출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와 교육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임을 피력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교육협력사업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독 기능이 강화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균 의원의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제385회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 7월 15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직업능력 개발 및 일자리 연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열쇠”며 “이제는 산발적인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여성인력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조율할 수 있는 자문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기능 수행, △경기도지사 소속의 ‘여성인력개발협의회’로 설치하고 연 1회 이상 회의 운영, △협의회는 당연직 및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 도의원 등 15~20명 이내로 구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 등 실질적 운영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1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특히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정책 간 조정과 전략적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조정·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여성인력 활용을 둘러싼 여러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정책부서의 의견 수렴과 수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오는 7월 23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