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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 예산은 줄고 누수는 커지는 구조 교통예산 우선순위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예산 전반을 검토하며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정 재구조화를 촉구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보편적 지원임에도 수요 조절 장치가 없어,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면 예산이 수백억~수천억 원 규모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240만 명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제도가 좋아도 감당이 어려운 구조”라면서 노인 인구 비율·재정 상황·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분담률 조정을 요구했다.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을 지적하며, 교통비 환급,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각종 버스 결손 보전금 등 여러 형태의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특히 교통비 환급으로 증가한 이용량이 버스 결손 보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아울러 “강남구의 환급제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량이 5.47% 증가한 사례가 있음에도, 현재 구조에서는 증가분이 업체 수익으로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정산체계와 관련해서도 “정산 구조가 투명해야 예산 누수를 막을 수 있다”며 BIS·정산시스템 통합, 자동 데이터 연동 기반 정산제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정산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다음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의 예산이 다시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것을 두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노후장비 교체·안전시설 확충 등 용도가 명확한 재원인데, 교통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반회계 편성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또한 정책 우선순위가 거꾸로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인택시 대차 지원·카드수수료 지원·단말기 통신료 지원 등 택시 관련 예산과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잇따라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안 의원은 “택시는 시민의 발이고, 이동지원센터는 도민 이동권 보장의 핵심사업인데 오히려 이런 예산이 줄었다”며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26년도 문화·체육·관광 사업 본예산 대폭 감액 유감... 도민 향유 차질 불가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26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 본예산 대폭 감액에 유감을 표했다.특히,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향유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우려했다.오석규 의원은 먼저 2026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전국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자성을 요구했다.이어 오석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하반기 추경 예산안 심의를 살펴보면, 도-시·군과의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해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예산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반복적으로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경기도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반납액만으로도 도민께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석규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 문화·예술·체육 현장 생태계 위축을 우려하며, 관광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농촌에 대형버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은 삭감…”뒤집힌 교통정책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구조, 장애인 이동권 예산 축소, 농촌형 DRT 운영 비효율, 자율주행 대응 부족 등 전반적인 교통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먼저 이영주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짚었다.해당 사업의 분담비율은 2025년 도 70%, 시·군 30%에서 2026년 50:50으로 변경되었으며,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도내 1위, 초등학생 순유입 전국 3위라는 특성 때문에 시군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본 사업은 도심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신도시 쏠림과 학교 과밀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며, 70:30 구조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 대비 약 104억이 감액됐고,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은 약 2억 원이 삭감되어 인력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이영주 의원은 “이 사업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인도·도로 관리 개선까지 연계된 효율적인 공공정책”이라면서 “교통약자에게 가장 필요한 이동권을 위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양주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DRT 운영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현장 실태와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카운티보다 큰 전기버스를 투입해, U턴 공간이 없어 파주까지 내려가 회차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교통 혼잡 시 운행 지연이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사례도 보고되었으며, 해당 차량은 중국 제작사 제품으로 부품 수급 지연 시 장기간 중단 우려도 제기됐다.이영주 의원은 “수요가 적어 만차가 되는 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대형 전기버스 투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농촌지역은 9~15인승 소형차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 자율주행 기술 대응 부재를 질타했다.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로보택시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고, 중국은 도심형 자율주행택시 상업운행을 확대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강남에서 자율주행택시 3대를 운행 중이다.반면 경기도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해외사례 연수 예산도 1300만 원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교·연구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이영주 의원은 “시기상조가 아니라 준비 부족일 뿐”이라며,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연수 예산 확보, TF 구성, 자율주행 도입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축산농가 지원 예산 대폭 삭감 현장 기반 사업 유지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주요 축산 지원사업들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장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미리 의원은 먼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는 학교급식 등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주체임에도 예산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물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지원 단가를 낮추면 오히려 농가의 부담이 커진다. 사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이어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및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한우의 품질 경쟁력과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사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오히려 예산이 50% 감액됐다”며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한우 홍보 행사야말로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금으로 겨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우 산업의 경쟁력과 도민 인식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경기 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평범한 요리 대회가 아니라 축산물 소비촉진과 신상품 발굴을 연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며, “청년으로 한정하지 말고 ‘경기도민 우뚝서기 컨설팅’으로 확대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재편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위원장, "408억 삭감에도 무미건조한 집행부...'절박함'없는 예산 설명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24일 열린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 대응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절박한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AI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애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가량이 미반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방어 논리 없이 예산서에 적힌 수치만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행태를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AI 분야 예산의 경우 부서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반영되지 않았고 조정된 항목도 상당수"라며 "도 예산 담당은 부서 간 형평성을 위해 삭감할 수밖에 없지만, 사업 부서가 이를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인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삭감된 예산이 왜 필요한지, 삭감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심도 있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의원들이 예산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부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의 보고 방식에는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오랜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그는 "약 1056억 원을 요구해 647억 원만 반영되고 400억 원 넘게 삭감된 상황이라면, 국장과 과장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전투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찾아가 설명할 것이 아니라,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예산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언론과 도민들도 그 필요성을 인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공직 생활을 오래 한 간부 공무원들이 내년도 핵심 사업에 대한 절박함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위원회에 결정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다"라며 "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12명 의원 모두가 느끼는 안타까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위원장, "도비 100% 고독사 예방 사업, 31개 시군 중 고작 8곳?"...안일한 '탁상행정'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대상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심사에서 이제영 위원장은 AI국이 제출한 'AI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 서비스'사업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함에도, 31개 시군 중 단 8개 시군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전력 사용량이나 통신 데이터 등을 AI가 분석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서비스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4억 5500만 원이 편성되었다.이 위원장은 "고독사는 현재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년째 시범 사업 수준인 8개 시군에 머물러 있다"라며 "도비 100%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나머지 23개 시군이 배제된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예산을 지원받는 곳과 못 받는 곳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AI국장이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 자체 사업 중복이나 담당 인력의 부담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라고 해명하자, 이 위원장은 이를 "전형적인 안일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마다할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라며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경기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 확대를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현재 8개 시군 예산이 약 4억 5천만 원 수준이라면, 1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 전체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재정 여건을 핑계로 일부 지역만 찔끔 지원할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입증되었다면 과감하게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일몰해야 한다"라고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을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제영 위원장은 집행부를 향해 △31개 시군 전체 확대 시 소요되는 구체적인 예산 추계 △시군별 사업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를 다음날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또한 "시군 담당자들이 사업에 부정적이라는 집행부의 보고가 사실인지 직접 해당 지자체 과장급 관계자들에게 확인하겠다"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끊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행정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면 현장의 창작 환경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갑작스러운 축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책은 중단보다는 보완과 설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당사자인 예술인들과의 공개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의원은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행사 예산은 줄고, 행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장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의원 생활밀착형 삭감하고 추경 운운 앞뒤 안 맞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실제로 줄어든 것은 내부자금·통합기금·지역개발기금 등 가용재원인데도 정작 이 핵심을 배제한 채 예산을 편성해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고 지적했다.조 위원장은 특히 “생활밀착형 사업 감액으로 실국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부지사가 추경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통상 추경을 하지 않는 데다, 상반기 세입 확보도 어렵다고 기조실이 직접 밝힌 상황에서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혼선만 더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기조실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편성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정작 감액 기준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법적 근거 없는 사업 정리만으로는 전체 감액 방향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조 위원장은 복지사업 감액과 전달체계 문제도 짚었다.그는 “도비 매칭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시군비만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조실도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감액이 이루어졌고, 이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부정수급·전달체계 문제까지 고려하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실제 2022년 도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은 7312건, 금액 247억 원에 달한다.조 위원장은 “이런 구조적 누수 상황에서 감액까지 겹치면 예산은 줄어도 문제, 써도 문제인 상황이 된다”며 “기준 없는 감액은 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위원장은 “기조실이 잘못된 편성 부분은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감액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국도 혼란스럽고 의회 역시 판단하기 어렵다”며 “자체 재원도 거의 없고 내부전입도 줄어든 상황에서 감액과 조정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노동정책의 공공성 형평성 강화 위해 예산 재구조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노동국 본예산안 심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제도 예산 과다 편중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 △낮은 실집행률 △취약계층 배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한계 등을 지적하며 “노동정책의 공공성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예산 재구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2026년 노동국 세출예산 338억 원 중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한 사업이 201억 원을 차지한다”며, “단일 사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쏠리면 노동권 보호의 균형이 무너지고 취약계층 대상 정책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남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정부 ‘워라밸 4.5’사업과 정책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며, “국고 기반의 중앙정부 사업이 이미 존재하는데 경기도가 도비 단독으로 200억 원 규모를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고 질의했다.두 사업 모두 △노사합의 기반 △주4.5일제 도입 기업 장려금 지급 등 구조가 유사해 “예산 중복 우려가 매우 크며, 국비 대비 70% 규모의 도비 단독사업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성과는 매년 140~270%를 달성할 정도로 우수한데, 예산은 오히려 최근 4년째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감경 조치 폐지로 경기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이 축소된 것은 구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남 의원은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부가 통계자료를 인용해 “올해 8월 기준 경기도에서만 이미 6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하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또한 최근 3년간 불용액이2022년 16만3657천 원, 2023년 15만299천 원, 2024년 5만9390천 원, 총 약 3억 7천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은 인력이 부족하고 점검은 모자라는데 예산은 매년 남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안전예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 1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히 투자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도 “15개 지원사업 중 대부분이 단년도 행사 중심의 복지사업이며, 조례에서 명시한 ‘미래지향적 노동정책 개발 지원’기능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여성노동자 일생활 균형 워크숍’등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사업은 예산이 7백만 원에 불과해 취지에 미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남 의원은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는 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노동정책은 효율성만으로 평가될 수 없다. 취약계층 보호·공공성·형평성을 기반으로 재정이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6년 노동국 예산안이 노동권 보호 중심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보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