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순직 소방관 30인 영웅의 고귀한 뜻이 제도와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신청사 및 옛 경기도청 잔디마당 주무대에서 열린 제1회 경기소방 119메모리얼데이에 참석해 순직한 30인의 소방영웅들을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식은 경기도 소속으로 근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을 도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기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유가족, 그리고 도민이 함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해태공원 헌화식 참석 후 추모사를 통해 “그분들은 불길 속에서도, 거센 물결 속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며 “위험이 닥칠 때마다 한 걸음 물러서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바로 경기도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평온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의 슬픔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분들의 이름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경기도의회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여러분의 자부심이 곧 1,420만 경기도민의 자부심”이라며 “순직하신 분들의 고귀한 뜻이 제도와 교육, 그리고 도민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추모식을 통해 단순한 추모를 넘어, 다시는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추모는 끝이 아니라 약속의 시작이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의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이 땅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소방인 여러분의 희생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며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30인의 영웅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소방본부는 2025년 9월 9일부터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의회 청사에 새롭게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했으며 이번 이전은 1996년 권선동 청사이후 28년만이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제도적 대안…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 은 10월 20일 오전 10시, 부천교육지원청 5층 청백마루홀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의 제도적 정착 방안’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온라인학교’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교사·학부모·학생·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온라인학교의 제도화 방향과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온라인학교가 단순한 원격수업이 아니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 기회를 누리는 미래형 공교육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한 자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과 조례 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김명민 정책지원팀장의 개회 안내로 시작해 김기표 국회의원, 김진경 의장, 임태희 교육감, 최종현 대표의원, 이애형 위원장, 김태성 교육장의 축사에 이어 이인숙 성남여자고등학교 교장의 주제발표로 이어졌다. 토론에는 △한정임 부천여자고 교장 △허정원 소명여자고 학부모 △백서연 부천여자고 학생 △최승주 ‘어게인’ 대표 △전현희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이혜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했다. 각 토론자는 교사 연수체계 확립, 개인정보 보호, 학생 친화적 환경, 취약계층 맞춤학습, 지역 거버넌스, 법·제도 기반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경기도의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질의응답이 활발히 진행됐다. 폐회에 앞서 황진희 의원은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경기미래교육 정책으로 반영돼 모든 학생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준오 의원,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 주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 수정가결된 것과 관련해 “노원구 주민과 함께 오랜 시간 지켜온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서준오 의원이 2023년 서울시 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6억원 중 13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당초 서울시는 6개년에 걸친 장기 계획을 세웠으나, 서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2개년 계획으로 단축,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다. 이후 서울시는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해 2023년 3월 용역을 발주했으며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함께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서울시 관계부서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쳤다.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 의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끌었던 이유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노원구 미래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일대는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총 58개 단지 7만 5천여 세대가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베드타운을 넘어 자족기능을 갖춘 동북권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더불어, 역세권 중심의 복합개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보행 네트워크, 도보 10분 생활편의시설 배치, 교통약자 친화형 근린 모빌리티 환경 구축 등 종합적인 정비 구상이 담겼다. 또한, 수변 특화 경관과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노원구 58개 단지 재건축 마스터플랜 수립을 주도한 서 의원은 이 외에도,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를 통해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고 그동안 지연되던 상계뉴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규제완화 업무기준 마련을 제안하는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선도해 왔다. 서 의원은 “2023년 예산 확보와 함께 획기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며 시작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노원구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작업이었다”며 “노원구청, 서울시,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협의하며 이끌어낸 이번 수정가결은 그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노원구가 일자리와 문화, 녹지와 주거가 조화된 균형발전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 심리회복 시설 함께 확충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추진과 관련해 “단순 교육·훈련시설을 넘어 도민안전체험 확대와 소방관들의 심리·정신적 회복을 위한 부속 시설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는 약 493억원 규모로 연천에 소방학교 북부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설은 단순히 소방공무원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과 재난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거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화재·지진·수해 등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의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 전역의 안전망 강화로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소방관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례처럼,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며 “연수원, 컨벤션센터, 심신치유시설 같은 부속 시설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병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부지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입지로 도민안전체험과 소방공무원들의 심신 회복 시설로 적합한 장소”고 평가하면서도 “소방 특별회계 재원과 국비 교부세로 기본 사업비는 가능하지만, 부속 시설까지 감당하기에는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은 이견 없이 추진 중이며 심리치료센터 등 부속 시설 설치도 좋은 아이디어”고 공감했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므로 우선 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한 시설은 이후 단계에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는 곧 도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소방학교 북부캠퍼스가 단순한 교육·훈련장을 넘어 도민의 안전체험과 소방관들의 심신 회복을 아우르는 복합 안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과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침 변경 탓에 도비 지원 제외…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안내자료에는 “2022년 1월 이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신규사업장은 2025년부터 당연사업장에 한해 도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는 돌연 “2026년부터 지원 가능”으로 변경됐다. 방침상 지원 연도 변경에 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안내나 공문도 없었다. 이로 인해 화성과 안산 소재 기초푸드뱅크 2곳이 도비 지원에서 배제되는 피해를 입었다. 해당 사업장들은 지침상 지원 기준의 차이를 발견한 직후 광역푸드뱅크인 ‘경기나눔뱅크’에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을 도에 전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관련 사항이 경기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자체도 문제지만, 변경 사항이 공문으로 공식 배포되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당 사업장 2곳의 최소 3개월치 인건비 정도는 집행부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 피해를 조속히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3년 이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운영해 온 당연사업장 가운데 매년 시군 자체평가로 선정된 기초사업장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지침이 예고 없이 바뀌면 현장 혼란과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에 최 의원은 “앞으로 지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불가피한 변경 시에는 반드시 공식 문서를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해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현장 의견 반영한 장애인·보건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 신중 기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며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 예산과 관련해 현장 의견 반영과 신중한 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운영 지원 사업과 관련해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재정 여건이나 집행 과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볼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시·군에서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지 못한 점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회계처리 절차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 수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 “올해 816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해 자체평가에서도 지표를 초과 달성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약 10%에 달하는 예산이 감액됐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전 부서가 기본경비를 일괄적으로 10% 감액한 것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본예산 편성 시 현황을 파악해 신중을 기해줄 것” 주문했다. 아울러 한방난임사업 지원의 감액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노력으로 증액 반영했던 사업을 다시 감액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양방 시술에 거부감이 있는 난임 부부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출산율 회복에 기여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도민의 선택권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의회서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수원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지방의회 운영과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경기도의회 견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광교1동 송숙영 동장, 김정복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참여자들은 의회 회의 체계와 의정활동 전반을 직접 체험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이오수 의원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오수 의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조직으로 오늘과 같은 자리가 더 자주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본분”이라며 “앞으로도 광교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교는 도심 속 다양한 행정 수요와 복합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현장 중심 조직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견학을 함께한 광교1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는 “의회를 직접 방문해 의원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도정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열린 정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도시환경위원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축소 재검토 필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이 지난 11일에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하수관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7월 31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83%로 매우 높다”며 “수요가 많음에도 6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올해 편성된 30억원보다 적은 25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올해 지원 현황과 수요를 고려했을 때 잘못된 추계”며 “국토부와의 긴밀히 협의해 올해 수준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의 악화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4곳 중 3곳이 지연되어 예산이 감액된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 정비에 2,71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약 300억원이 더 많다”며 “집행부가 증액 사유조차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하수관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공정 관리와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실질적 성과'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월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회적경제원의 역할과 성과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 남 의원은 "이제 막 3년 차에 접어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 목적을 되새겨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물었다. 이어 "사회적경제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 기관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기관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 의원은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회는 사회적경제원의 변화와 혁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청사 주변 상권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청 옛청사 소상공인 지원기관 유치 및 청사주변 상권활성화’ 가 09월 11일 경기도 소방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신기동 경기연구원 산업통상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옛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업 매력도 제고 오후·저녁 매출 확대, 중장년·청년층 맞춤 콘텐츠, 팔달산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공동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시민참여형 문화·공공시설 도입과 공백기 적극적 이벤트 개최로 유동인구를 늘리고 상권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한원찬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간에 역사·문화 콘텐츠를 더한 창의적 특화와 상인·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실질적 임대료·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하며 하드웨어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립형 상권 모델로 전환해 장기적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황철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사업팀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젊은 고객 유입을 위한 업종전환, 행사·문화공간 활용 확대, 맞춤형 시군 지원사업, 상권 브랜딩 강화를 추진해야하며 상권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와 협업으로 지속가능한 매출·고객기반 확대를 실현해야 한다”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경기도청 옛 청사 공간은 기록관·데이터센터가 아닌 시민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혁신적 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며 수원시와 협력해 부지 교환 등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 이용 중심의 상생 발전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윤세진 수원남문로데오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를 소상공인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원기관 집적, 교육·판로·디지털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고 상권 특성 맞춤 행사 및 공공시설로 유동인구와 청년 고객을 유입해 지역경제와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야 한다”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미령 팔달산상인회 회장은 “경기도청 옛 청사 충무시설을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옛 도청 앞길을 문화 예술 중심 ‘활력로드’로 조성해 팔달산 둘레길과 연계해야 하며 상설 마켓, 거리 예술, 역사 전시관, 테마점포 및 축제를 통해 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재생에 기여해야 한다”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과 상인·주민 중심 거버넌스 구축, 실질적 임대료 및 금융 지원, 청년몰 도입이 필요함으로 수원역 유동인구 연계 및 맞춤형 행사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매출과 고객기반을 확보하고 단기 지원과 장기 전략을 병행해 지역경제를 재생해야 한다” 제언했다. 질의응답에서도 토론회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경기도 옛 청사 주변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수원시와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문화역사 도시 수원의 관광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경기도 예 청사 내 잔디 운동장을 수원 시민과 경기도민이 풋살 경기장 등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될 수 있다”, “주말에 옛 청사 주차장을 개방해 주시면 팔달산 주변 관광지 방문객이 증가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청이 있을 때는 노선버스가 운행되었는데, 도청이 이전한 뒤 노선버스 운행이 멈춰서 주변 방문객이 줄었다. 수원역과 경기도청 옛 청사를 경유해 광교 융합타운으로 이어지는 순환버스 노선을 다시 설치해 달라” 등이었다. 김호겸 의원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참석자들의 의견이 경기도가 경기도 옛 청사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용진 경기도 협치수석, 김영진 국회의원 최찬민 보좌관이 축하 인사를 보내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남양호 후보자에게 '원칙과 투명성'으로 투명 경영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원찬 위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양호 후보자에게 불투명한 용역 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2024년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1억원 이상 용역 11건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있었다. 을 언급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남양호 후보자는 해당 사안이 자신이 재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재임 후에는 단 한 건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으로 부임하면 앞으로도 '원리원칙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 용역 계약이 많은 기관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라며 후보자가 인사검증자료에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용역 계약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원장이 되신다면 행정 감사를 통해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경제원이 도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경기도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의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된다”며 특히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발굴하고 아동들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인애 의원은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공무원에게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했을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공적확인제도 시행 시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아동복지 또는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의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에 포함함으로써 ‘공적확인제도’ 가 법적 제약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에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의 공적확인제도가 법적 제약 없이 원활하게 시행되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