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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형근 의원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 축소 우려 경기도서관 도비 미편성 심각성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24일 경기도서관과 함께, ‘2026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의 도비 미편성 문제와 시·군 재정부담 심화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논의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이 2007년부터 19년째 지속되어 온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2026년 본예산에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경기도가 2026년 도비를 전액 미편성 하게 되면,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 야간 운영에 있어 시·군은 국비와 1:1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나타나므로, 해당 사업에 관하여 올해보다 2배 이상 높은 심각한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문 위원장은 “도민의 야간 문화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도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필요 사업임에도 경기도가 미지원 결정을 내린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본래 목적은 직장인·학생·취약계층에게 야간 학습·문화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며 “현장의 인력 부족과 운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도가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약화 전문인력 예산 조직 전면 재정비해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안전실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기획수사 역량이 현재 사실상 작동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져 민생범죄 대응 기능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남종섭 의원은 먼저 “불법대부업, 부동산 이상거래, 청소년 보호 위반 등 민생범죄는 조사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작 특사경은 기본적인 정보 분석부터 사건 구조 파악, 범죄 유형별 집중 수사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기획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이어 남 의원은 특사경의 전문인력 공백을 핵심 원인으로 제시했다.전체 125명 중 도 소속 직원은 56명에 불과하고, 이 중 상당수가 행정직이며 경제, 부동산, 조세, 청소년 등 민생범죄 대응의 핵심 분야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은 극도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3년 순환보직으로 인해 장기적 분석능력, 사건 패턴 축적, 기획수사 노하우가 쌓일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기획수사 기능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분석했다.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최근 소방과 부동산 수사 기능이 각각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권이 흩어지고 지휘체계가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복합범죄에 대한 통합적·전략적 대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민생범죄는 단순 단속이 아니라, 다기관 정보를 연계하고 범죄구조를 분석해 기획수사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 특사경의 인력·조직·예산 구조로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남 의원은 “기획수사가 무너지면 민생범죄 대응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최근 몇 년간 특사경의 기획수사 실적이 감소한 점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특사경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조직이지만 지금은 체계적 수사를 담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며, △전문인력 확충 △수사 기능 일원화와 조직 재정비 △3년 순환보직 제도 개선 △기획수사 전담부서 강화 및 예산 현실화 등을 통해 “특사경이 다시 민생범죄의 복합·지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미연 의원 기초자료도 틀린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 자료조차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연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지의원은 남부·북부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가 6200만 원, 북부 1개소가 9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검사임에도 북부 1개소 예산이 남부 4개소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지 의원은 “단가·운반비·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예산서에는 북부 검사대상이 '1개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미연 의원의 반복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북부는 실제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지 의원은 "1개소인지 8개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지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먹거리·생활환경·감염병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자료 오류, 기준 없는 예산 산정, 검증 없는 제출은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91억 부채 늘고 372억 편중 경기도 철도 공항 예산 불균형 드러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편성·집행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에 대해 “세입은 늘었지만 실상은 국비 편중과 지방채 91억 원 증가에 따른 ‘부채 기반 확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세출 역시 철도정책과 22억, 철도건설과 372억 증액인 반면 물류항만과는 38억 원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이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0백만 원에 불과한 점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하신 예산 편중과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선별 안전대책과 유지관리 항목을 재검토해 현실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이어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심사에서 강 의원은 “2026년 예산 671백만 원은 전년 대비 27.4% 감액됐다”고 비판했다.실제 집행률 역시 정책연구용역 50%, 유치지원 27.7%, 토론회 0%로 극심한 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국제공항 유치지원 예산이 2024년 대비 37.6%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허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집행률 개선과 중복 용역 방지를 위해 사업 구조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예산의 적정성을 다시 세우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의원 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은 예산 조정 대상 아닌 생존권 보장사업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11월 24일 진행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족돌봄수당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취약계층 돌봄안전망 사업의 대폭 감액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의 안정성과 예산 편성의 정교한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우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23억 원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해당 사업은 연간 99~100%의 높은 집행률을 유지해 온 경기도 핵심 복지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정책적 정합성 차원에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필수사업임에도 본예산에서 대폭 감액된 것은 매우 위험한 편성”이라며, “도민 보호라는 공공의 책임을 고려하면, 추경을 전제로 한 편성 방식은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코로나 이후 급식 사각지대 취약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대상 감소를 예단하여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현장에서 결식 위험을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2025년 하반기부터 시군 참여가 감소하고, 지원기준이 변경되면서 지원대상 축소 및 신청률 저하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김동희 부위원장은 “지원기준 변경 과정에서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문제이며, 결국 피해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사업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가 부족해 신청률이 급감한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군 협력 및 정보 전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부위원장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의 양육보조금·학습활동지원비·아동용품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폭 감액된 점 역시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특히 지원대상 아동 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예산을 일괄 감액한 점에 대해, “대상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동 1인당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목적을 오해한 편성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김동희 부위원장은 이날 심사를 마무리하며, “취약아동 돌봄과 가족 지원사업을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경기도는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서현옥 의원, “산업현장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설계하고 평택항 AI사업 반영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24일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AI 전략이 산업 기반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제기했다.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AI 9대 전략과 52개 중점사업’을 발표했음에도 2026년 예산안은 데이터·플랫폼·알고리즘 등 기술 중심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는 AI가 물류–공급망–생산–수출 전 과정에 실제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성과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서 의원은 평택항 관련 AI 사업이 전무한 점도 문제로 들며 “평택항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기 남부 핵심 수출산업의 관문이지만, AI국 예산에서 평택항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아울러 부산·인천·광양 등 경쟁 항만이 자동화 시스템·디지털트윈·AI 기반 예측 물류체계를 빠르게 도입하는 상황과 달리, 평택항은 수작업 중심 운영과 디지털 전환 속도 저하로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기반 입출항 관리 시스템, 야드 자동화, 스마트항만 타당성 검토 등 신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AI국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전했다.이어, “AI국은 기술개발에만 머무르는 부서가 아니라 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사업을 설계·추진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포함한 전략 거점을 기반으로 한 입출항 관리, 물류데이터 플랫폼, 스마트항만 구축 등 산업 적용형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서 의원은 AI국이 제출한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해 “도내 직원들의 업무 불편이나 실제 이용 수요 조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중앙정부 공통업무시스템의 개선 없이 도 차원의 시스템만 확충하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국제협력국 예산 심의에서는 ‘교류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실무단·대표단 파견과 해외 자매도시 교류가 단순 방문과 의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이어 “교류는 명확한 목적 아래 후속 협력·공동 프로젝트·인재 교류로 이어지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교류협력 사업의 목적성과 성과지표 재정비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4.5일제, 단순 예산 확대 아닌 새정부 기조 발맞춘 효과 극대화, 현장 반응 기초한 논리적 설계가 최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민 의원은 “중앙정부는 기업당 최대 100인을 상한으로 두고 정책효과를 측정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신청 기업 전 사원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 방식은 사업 규모만 비대해지고 정책 실험으로서의 정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일자리 사업 감액에도 우려를 표했다.베이비부머 라이트사업과 중장년 인턴십 등이 대폭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중장년 인턴십의 정규직 전환율이 최대 91%에 달하는 상황에서 감액을 단행한 것은 정책 성과와 재정 결정의 논리가 맞닿아 있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에 대해서도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 분석과 개선안을 먼저 제시했어야지, 단순 일몰은 정책책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또한, 컨설팅형 인턴십의 일몰과 기업근무형 중심 편성에 대해 “취업 취약계층 지원은 시기별로 세분화된 정책 도구가 필요하다. 성과가 저조했다면 원인분석과 개선안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일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정책 책임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사회적경제 현장의 핵심 지원인력 운영과 사회보험료 지원 구조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사회혁신경제국이 3+2 구조 운영으로 “연착륙이 이뤄졌다”는 답변을 내놓자, 최민 의원은 “연착륙을 말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력 수요, 이직률, 사업 지속성에 대한 정량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도가 예산 편성을 중단하는 것은 정책적 공백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더불어 최민 의원은 사회보험료 지원 감액과 관련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은 단순한 인건비 보전이 아니라, 영세기업의 고용 유지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핵심 장치”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구조적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4.5일제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중요한 변화이지만, 설계의 정밀함 없이 확대되면 정책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근거 기반으로 유지하고, 사회적경제 현장은 공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축산예산이 아니라 기후대응기금으로 설치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4일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에코팜랜드RE100 태양광 설치 예산 20억 2천만 원의 재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을 축산동물복지국 일반회계가 아닌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윤 의원은 최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내일 에코팜랜드 개소식을 앞두고 RE100 태양광 설치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축산 예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축산 예산은 이미 부족해 각 위원들이 증액과 신규사업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20억 2천만 원을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태양광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배분의 형평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에코팜랜드는 축산 R&D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6개 기관이 함께하는 친환경 농축산 복합단지이자 상징적 거점”이라며 “그렇다면 축산 예산으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탄소중립을 위해 조성된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목적에도 더 부합한다”고 강조했다.질의 과정에서 윤 의원은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에 약 230억 원이 적립되어 있고, 기후위기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쓰라고 만들어 둔 재원”이라며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설치공사가 축산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정책 일관성과 재원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축산 농가 태양광 지원사업은 수요도 많고 현장에서 호응이 큰데, 일몰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었다”며 “정작 농가 지원사업은 축소되면서, 에코팜랜드 자체 설비에 20억 원이 편성된 구조는 도민 눈높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태양광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한다면, 축산동물복지국 입장에서는 2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축산재해 예방, 가축전염병 방역, 축산악취 저감, 농가 경영안정 등 시급한 현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기획조정실과 기후환경에너지국, 축산동물복지국이 함께 재원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예산 산출 근거의 미흡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사업의 예산 산출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며 “20억 원이 넘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는 만큼, 예상 발전량, 전력자급률 제고 효과, 온실가스 감축량, 투자 대비 편익 분석 등 기초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에코팜랜드 RE100 자체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오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축산 예산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더 넓은 정책 틀 속에서, 축산 현장과 농가 지원을 최우선에 두는 방향으로 재원 배분을 다시 설계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현재는 자체 사업으로 편성해 추진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처럼 기후대응기금 활용 가능성과 수요처 문제 등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예산 산출 근거 부분도 보완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4일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이번 본예산 심사는 북부지역의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은 학교폭력 예방에 공연문화를 접목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뒤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사업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그런데 북부경찰청은 공연 관련 보도자료를 냈지만 북부자경위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교통안전 등 모든 사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북부지역 치안 서비스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의 실질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에도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꾸준히 살펴볼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좌장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기도 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24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가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세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재훈 경기도의원, 노상은 오산대 교수,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박상준 GKL사회공헌재단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경기도는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센터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황세주 의원은 “사회공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 상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민간 거버넌스 엔진이 멈춰선 상태’라는 발제자의 표현이 인상 깊었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긍정적 영향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되길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