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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근 의원 경기도 미술품 전시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 제안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25일 자치행정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소유 미술품의 전시·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이번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는 경기도가 보유한 미술품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사 전시 축소와 수장고 보관 비율 증가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자리였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옛 청사에는 벽마다 작품이 전시돼 있었는데 신청사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며 “현재 전시·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부위원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청 보유 17건 중 실제 전시는 1건에 불과하고 16건이 수장고에 보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술품은 단순 자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분위기와 직원·도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이 같은 관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조병례 자치행정국장은 전시·관리 체계를 설명하며 “청사 내 전시 공간 확보와 작품 배치 방안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도청 신청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품격을 갖춘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미술품 전시 확대, 관리 체계 정비, 도민 친화적 예술환경 조성 등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 소유 미술품의 관리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전시 확대와 미술자산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여부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 책임 예산은 빠지고 보여주기 사업만 남아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일몰되거나 감액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오히려 되살아나는 예산 편성은 도민 감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예산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예산이 올해 28억 원에서 전액 일몰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도심 혼잡, 야간 주거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 사업을 일몰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부천·시흥·안양 등 물류 밀집지역은 시급성이 높은데 시군의 행정절차 미비를 이유로 도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이어 “2027년 추진이 가능하다면 도가 시군과 함께 사전 절차를 빠르게 정비해 2026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평택항 홍보관 운영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홍보관은 단순한 전시공간이 아니라 항만 이용객과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이해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수선·교체비까지 감액된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홍보관 시설은 노후화되면 바로 불편이 발생하는데 유지관리 예산을 줄인 것은 도민 편의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한 철도·항만 정책 홍보비 1억 2천 원이 사실상 두 건의 행사비로만 집행된 점, 그리고 역명개정 18억 원이 시급성이 낮음에도 다시 예산에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은 줄고, 급하지 않은 사업은 감액도 없이 그대로 살아 있다”며 “연내 전액 삭감됐던 역명개정 사업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예산은 ‘먼저 해야 하는 일’부터 배정해야 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의 실적 부진을 강력하게 질타했다.“14명의 전담 조직이 있으면서,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27.7%에 불과한 것은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토론회 예산도 집행되지 않았고, 주민 대상 정보 제공과 홍보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조직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추진단의 역할이 용역 발주와 소규모 홍보물 제작에 머물러 있다면 굳이 독립 조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을 내지 못한다면 조직 재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종이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편의·지역발전 그 자체”라며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서 먼저 사라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2026년도 예산은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형 당뇨 환자 의료기기 지원 길 열렸다… 지미연 의원, 예산 확보 성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예산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환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이러한 치료 특성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 대표적인 의료복지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이번 예산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 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생명 관리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환자 본인 부담이 30%에 달했으나, 이번 예산확보로 부담이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지 의원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은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용 부담 때문에’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도민의 건강은 비용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원칙으로 이번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결정은 향후 전국적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슐린당뇨병가족협회 박철민 회장은 “1형 당뇨병 환자들의 의료기기 접근성은 오랫동안 개인과 가족의 부담에 의존해 왔다”며 “이번 경기도의 지원은 환자들의 일상관리 수준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첫 제도적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경기도의 사례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며, 1형 당뇨병 정책 논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예산 확보는 지 의원이 꾸준히 강조해 온 ‘도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철학’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인권교육 축소 세입 불안 자료 부실 등 자치행정국 예산안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지역 인권교육 축소 우려, 세입 불확실성 대비 부족, 자료 부실 제출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먼저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이 사업은 최근 3년 연속 집행률 100%를 기록할 만큼 수요가 명확하고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지원 구조가 바뀌며 지역 단위 인권교육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시군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 기반의 핵심인데, 도의 지원이 축소되면 현장에서 교육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아카데미 사업에 통합할 것이 아니라, 시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세입 전망과 관련해 “세입 전망을 외부 의견에만 기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미 금년도에도 세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감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조적인 재정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금고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법령 개정을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장 의원은 “도지사 이·취임식 예산 3천만 원 편성은 근거가 매우 부실하다”며, “사업설명서에는 ‘타 시도 및 해외 유사사례: 해당 없음’이라고 적어놓고, 정작 심의 자리에서는 ‘다른 시도도 한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희 의원 공 사립 유치원 다른 잣대 아이들이 차별받는 예산 구조 바로잡아야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영희 의원은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에 3233학급을 기준으로 96억 9900만원을 지원하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돌봄 운영 사업 명목으로 200개원 기준으로 10억 원이 지원된다”며, “공·사립 간 지원 단위와 방식이 애초에 다르게 설계돼 있어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공립과 사립 아이들이 동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말했다.특히,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학급 수는 4888학급에 달하는데, 대부분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원 단가는 낮고, 일부 사업은 3학급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은 적은 지원을 받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교육 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김영희 의원은 이어 “공립유치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수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같은 방과후·돌봄 정책임에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도 학급 기준으로 전환해 공·사립 모두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영라 유아교육과장은 “사립유치원 원장단과 협의해 학급 기준 지원 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지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내년에 750개교까지 확대될 예정인 자율선택급식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김영희 의원은 “지금처럼 소스 하나, 야채 하나 더 추가했다고 자율선택급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자율선택급식 확대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선택권을 체감할 수 있는 메뉴 구성, 조리 인력·환경, 운영 기준 등 질적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도지사 홍보용 예산인가”직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철도항만물류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광교중앙역 역명 개정 18억 원 편성을 강하게 비판했다.허원 위원장은 “추경에서는 스스로 감액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18억을 들여 역명을 바꾼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며, “철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특히 이번 사업이 정책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직언했다.그는 “도민들이 보기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도지사가 현판식 한 번 하려고 세금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시기도 맞지 않고, 예산도 과도하다. 이런 방식은 결국 도지사 자신에게 정치적 역풍만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철도 정책은 행정의 홍보 무대가 아니다. 도민의 편의가 최우선이어야 한다”며 “이 예산은 도민 세금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사업이 이번 예산안에서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그는 “화물차고지는 불법 야간주차 감소, 주거지 민원 해소, 물류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SOC”라며 “현장의 수요가 분명한데도 ‘시군에서 안 올렸다’는 이유로 예산이 통째로 빠진 것은 안일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이용률 낮은 공용주차장을 중·소규모 화물공영차고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며 “최소한 조사 관련 예산이라도 편성해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새정부 대북기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의 대응방향 토론회: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을 중심으로」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평화 우선’기조와 END 구상에 부합하는 ‘브리지 전략’추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보존, 그리고 평화경제특구 조성 준비를 주문했다.특히 보건·환경 등 현실적인 분야에서 ‘작지만 확실한 성과’를 축적함으로써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정책의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그간 구축한 기반을 넘어 시·군 및 국제기구와 연대하는 ‘남북교류 2.0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경색 국면에서도 지속 가능한 Track 1.5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지역발전 정책 수요에 맞춰 경기도 시·군과 북한 지역 간 파트너십 매칭을 제안했다.유제품·식수 등 제재 면제가 용이한 사업 발굴, DMZ 인접 지역의 인도적 지원 허브 구축 등 실질적 평화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박덕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정부의 ‘이익 교환’전략에 발맞춘 메시지형 교류 사업을 제시했다.농촌 현대화·의료 협력 등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통해 경기도가 평화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네 번째 토론자인 우병배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따라 의료·재해복구 등 인도적 협력 사업 신규 편성, 국제 공조 다변화, UN 제재 면제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그리고 상호 이익 기반의 경제협력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 구현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모든 연결선이 끊긴 상황에서라도 바늘구멍만큼의 통로는 반드시 뚫어야 한다’, ‘이럴수록 인내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남북 간 협력의 접점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경혜 부위원장은 “브리지 전략과 남북교류 2.0 비전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평화의 척후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도의회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전략적 운용과 평화경제특구 등 실질적 사업이 실행되도록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경기도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적기 개통 의지 보여야... 명확한 일정 제시하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열린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적기 개통 의지가 부족한 철도항만물류국을 강하게 질타하고 업무 개선을 촉구하였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2·5공구의 입찰방식을 기타공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명확한 일정 계획표조차 제시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이어 “단순한 행정 절차 지연만을 들며 ‘5개월 지연’가능성만 언급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다”며 “모든 변수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정을 다시 수립하고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또한, 최근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진건지구 경유’검토와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사업 추진 현황과 일정 변동 가능성을 도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김동영 부위원장은 “2·5공구를 기타공사로 전환할 경우 사업 지연뿐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 등 추가 변수도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항만물류국은 이런 위험요소를 고려한 정밀한 일정 분석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도민들게 소상히 알려 3기신도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한편, 김 부위원장은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으로 개명하는 역명 변경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2026년 본예산에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리고 최근 대미 관세 이슈로 수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는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세일즈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며 철도항만물류국에 예산 재구조화를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 신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2026년 복지국 예산 심사를 준비하며, “김동연 지사의 사회복지 예산 2240억 원 삭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윤 의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인력난과 높은 업무강도, 낮은 처우로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복지 예산을 2240억 원이나 줄였다는 것은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종사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도민의 복지는 결국 종사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인력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정책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 ‘웰빙보조비’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는 “사회복지종사자는 휴일·야간·돌발 상황 대응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감정노동이 만성적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웰빙보조비는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소진 예방·이직 방지·현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초임 사회복지사가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처우 개선 없이 복지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은 기대할 수 없다”며 “올해 예산 심의에서는 반드시 웰빙보조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복지를 지키는 핵심은 건물이나 총사업비가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웰빙보조비 신설과 사회복지 인력 처우 개선을 반드시 실현해 도민 복지의 기반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 영어교육보다 한글 문해력이 우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기초 문해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에서 영어교육을 우선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방향이 잘못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윤정 의원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읽고 쓰는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며, “그런데도 방과후나 늘봄 프로그램에서 읽기·쓰기보다 영어교육부터 먼저 확대하는 정책은 현장의 실제 교육 수요와 맞지 않는 우선순위 설정”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유·초 이음 단계에서 기초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장윤정 의원은 예산 편성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했다.장윤정 의원은 “진로·진학 관련 사업 예산이 여러 부서로 나뉘어 편성된 정황이 있다”며,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이 부서별로 흩어지면 책임도 모호해지고 사업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교육청은 모든 예산을 목적·근거·효과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며, “기초학력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이고, 중복 예산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예산 편성 전반에 대한 재검검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