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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 도의회를 무시한 예산 도민을 향한 예산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은 지난 월요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예산편성 태도와 민생예산 대규모 삭감에 대해 막대한 책임 회피이자 도민을 외면한 예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김정호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노인·장애인·기초생활·급식 등 민생 핵심사업을 무더기로 ‘제로’처리하거나 일몰시킨 상태”라며, “도민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을 싹뚝 잘라놓고, 관련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김정호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상임위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다 앞서 가장 핵심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는 절차임에도, 기획조정실은 반복적으로 ‘예결위와 협력하겠다’말만 되풀이한다, “상임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답변이며, 이는 곧 도의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김정호 의원은 “취약계층 예산을 대거 삭감한 채 각종 행사성·비현실적 신규사업은 그대로 올려놓은 것은 예산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라며 경기도 내부에서 소수의 결정권만 참여해 편성한 예산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정호 의원은 공무원들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위의 결정권자를 눈치 보며 잘못된 예산을 그대로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라며,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충성심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책임감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정호 의원은 “이런 식의 예산이라면 심의할 이유조차 없다. 예산편성권자는 책임져야 한다”며, 복지예산 전면 재검토, 기존 ‘제로’처리된 사업의 즉각 복구, 도민 중심 예산편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2030년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안산소방서는 1987년 6월 준공돼 청사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산소방서 신축 이전이 2026~2030년 기간 동안 추진될 계획으로 내년에는 부지 매입이 이뤄질 예정이었다.그러나 이은미 의원은 부지 매입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신축 이전 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소방서 신축 이전 사업은 재정 여건, 각종 심의 지연, 설계 변경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매해 집행률이 50~60%으로 저조해, 보다 철저한 연차별 추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안산소방서 이전 예정 부지는 지정했으며, 안산시에서 공공청사 용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심의 후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어 이 의원은 원시119안전센터 또한 현 청사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직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만큼, 안산소방서와의 통합 신축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이 의원은 “내년 5월 수암119안전센터이 개청되어 무척 다행이지만 그동안 여러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산소방서와 원시119안전센터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목표한 시기에 통합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년 예산 도민 삶 취약계층 우선 편성 촉구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1일 경제실, 11월 24일 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이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집합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규정하는 청사진”이라며 예측 가능한 편성 원칙과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재정 운용을 강조했다.먼저 출연·출자기관 예산 구조를 짚었다.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시군 수요조사와 출연 동의안은 크게 잡아놓고, 본예산에서는 출연금을 줄인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수요조사는 도와 도민, 도와 시군 사이의 약속”이라며, 일몰이 불가피한 사업은 미리 알리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 시군 수요를 반영한 경제노동위 소관 사업은 최대한 수요에 맞춰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일자리·소상공인·노동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밝혔다.서로 다른 대상과 목적을 가진 일자리 사업이 통합되며 물량이 줄어든 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사업정리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국비로 메울 수 없는 공백은 결국 도민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마을노무사·권역별 노동상담소 등 소규모이지만 절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이라며 축소가 아닌 유지·보강을 요청했다.사회혁신경제원 위탁 사회혁신공간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의 간접고용 관행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공공기관부터 직접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도 공공기관 담당 부서와 예결위가 함께 정원을 정비하고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이병숙 의원은 “시군 수요조사, 취약계층 일자리, 소상공인 재기 지원, 노동자 권익 보호는 모두 도민 일상과 맞닿아 있다”며 “국비에만 기대지 말고 도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영역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 심의는 경기도 재정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예측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년 예산안 계수조정 완료 정쟁보다 민생 여야 협치로 도민 삶 챙겼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마치고 최종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야 간 치열한 논의 속에서도 ‘민생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협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247억 9천8백만 원 감액, 895억 6천1백만 원 증액, 총 647억 6천3백만 원 순증액으로 조정했으며, 세입예산안 역시 88억 3천2백만 원 감액, 103억 1천1백만 원 증액을 반영해 14억 7천9백만 원 순증액을 확정했다.아울러 함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억 2천5백만 원 감액, 3억 원 증액을 통해 7천5백만 원 증가로 조정됐으며,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증액 각 2천만 원으로 총규모 변동 없이 조정됐다.이번 계수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밤을 지새우며 세부 항목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했다.특히 소위원회 위원 4인은 늦은 시간까지 집행부와 함께하며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집중했고,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끝까지 자료를 공유하며 적극 협조해 조정의 완성도를 높였다.김완규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어느 한쪽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도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치열하게 논의하며 협력한 결과물”이라며 “정쟁보다 민생을 우선한 그 시간들이 이번 조정안 전체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이어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준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히 임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예산은 제출이 끝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집행이 핵심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완규 의원은 현재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삭발·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결단에 대해서도 깊은 연대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표의원의 행동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예산안이 최종 제출·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저 역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걸음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정한 예산이 도민의 건강 증진, 복지 향상, 사회적 약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집행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이천 부발 잠실 광역버스 신설 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허원 위원장은 “서울·수도권과의 연결은 단순히 교통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이번 선정으로 이천 시민들의 출퇴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신도심 지역의 성장 여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자살예방센터 예산 구조와공공의료 재정 위기 우려 표명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26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 예산 심의에서 광역자살예방센터 운영 예산 편성과 인천의료원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상황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신충식 의원은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 중 약 90%가 인건비와 운영비에 투입되는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역자살예방센터 예산은 약 8억1천371만 원이 편성됐고, 이 중 인건비가 5억800만 원, 운영비가 1억7천만 원에 육박하는 반면,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비는 8천700만 원,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불과하다.이에 대해 신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실질적 사업 추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지만, 사업 지원 규모 및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아울러 신충식 의원은 인천의료원의 재정 적자와 임금 체불 위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신 의원은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라는 공적 기능 수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재정난으로 대출을 통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시가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공공의료가 붕괴된 이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근본적인 예산 증액과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정 협치의 완성으로 도민복지 정상 복원- 복지와 민생 예산에 여야정이 한마음으로 -○ 재정 압박 속에서도 도민 복지 기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필수 복지예산 정상화 이끌어○ 이선구 위원장 “여야와 집행부가 갈등을 넘어 지속적 협의로 성과 도출…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을 공유하고, 경기도민의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 금지 △사전 예고 없는 일몰·종료 사업의 원상 복구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사업 삭감 최소화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아 예산 심의를 진행했다.집행부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사업 일부가 누락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의회와 협력해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본격화됐다.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기조실장, 복지국장, 보건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심야까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갔다.최근 여러 현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의견 차이가 있었음에도, 복지 분야만큼은 갈등보다 협력을 우선한다는 데 여야 위원이 뜻을 모으며 초당적 협치가 이루어졌다.그 결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 복지국 자체사업을 총 5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노인·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을 대거 복원했다.특히,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26억 6천만 원,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10억 1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3억 2천만 원 등 당초 전액 삭감이 예정되었던 주요 복지사업들이 대부분 복구됐다.또한, 약 7~8개월분만 편성되어 운영 차질이 우려됐던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비도 1년 운영 기준에 맞춰 각각 7억 7천만 원, 13억 1천만 원을 증액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복지는 조정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예산 심의에 임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필수 복지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 감시와 대안 제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경기도의원, 집행률 저조·과도한 증액... 경기도 기후에너지 예산 ‘경고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5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실수혜자 중심의 경기기후보험 예산 편성 △기후행동 기회소득 일부 활동의 실효성 문제 △경기 RE100 소득마을 예산의 현실성·투명성 확보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 예산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예산 구조를 면밀히 점검했다.오준환 의원은 경기 기후보험과 관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험료가 27억 원임에도 지급액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달 24일까지도 보험금 지급이 8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짚었다.이어 “기후 취약계층이 22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취약계층 중심의 맞춤형 보험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도 오 의원은 “The 경기패스 등 교통비가 중복 지원되고 있으며, 기후퀴즈 인센티브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며, “인센티브 구조 재정비와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경기 RE100 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26년 예산을 올해 대비 62억 7천만 원 늘린 128억 3천만 원으로 편성한 것은 200% 수준의 과도한 증액”이라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올해도 65억 중 16억 7천만 원, 약 25%만 집행된 상황이며, 시·군비 미매칭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마을·아파트 단위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마을기금이나 관리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분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며, “사전에 투명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에너지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 오 의원은 “예산이 25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었다가 다시 25억 원으로 줄고, 올해는 또 55억 원으로 편성되는 등 연도별 예산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융자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본 사업 예산은 줄어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예산도 23억 5천만 원 중 14억 6천만 원만 집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한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전력자립 10만가구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해 106억 원 편성 당시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집행 가능성에 대해 담당 부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해 의결했지만, 실제 집행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3차 추경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사실을 보면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2026년도 예산도 30억 원으로 대폭 감액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집행될지 의문”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수요와 집행 여건을 반영한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 넘겨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11월 26일까지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과해야 했지만 당일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면서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학생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그동안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두 방향, 의회의 인권특위 발의안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례안으로 진행되었다.① 의회 인권특위 발의안의 경우 민주당 이승미 전 교육위원장이 폐지조례안 상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2024년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대법원에서 집행정지하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② 이와 같이 주민청구 조례안과 같은 내용인 인권특위 폐지조례안이 대법원에서 집행정지되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나 주민조례발안이라는 이유로 다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주민청구 학생인권 폐지조례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이 우형찬 의원의 설명이다.주민청구조례안의 의결기한은 수리된 날로부터 1년이며, 의결로 1년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안의 수명은 2025년 2월 13일이었으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및 법률자문결과, 집행정지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이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 후 다시 검토한 의결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못한 폐지조례안은 그 수명을 다하고 말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사성 예산으로 매도 말라 농업기술원 예산 구조 문제에 농정해양위원회 강력 지적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금일 계수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위원들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과 관련해 국비보조사업 예산은 28.6% 증가하였음에도 도비가 14.5% 감액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사업 일몰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또한 경기도 농업기술원 예산이 전년대비 13.7% 감액편성 되어 소관 부서 중 가장 높은 감액률을 보인 점을 언급하며, 기초농업의 약화 가능성을 걱정했다.정윤경 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국비보조사업이 큰 편”이라며 “국비사업 자체는 필요하지만 매칭비 부담으로 도비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한 매칭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어 “경기도 재정 사정으로 다수 사업이 일몰되고 일반회계 예산이 감액편성된 만큼,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리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 농업기계·농약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농작업 안전재해가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농업 활동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은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또한 “정책숲가꾸기 등 국비매칭사업의 집행률이 2023년·2024년 100%였으나, 올해는 78%에 그쳤음에도 국비 반납액이 편성된 이유”에 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국가재정여건에 따라 미집행 예산을 일괄 반납하라는 지침에 있어 불가피했다”고 답변했다.서광범 의원은 “산불예방체계 예산은 감액편성하였고, 산불진화체계 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은 국비 보조율을 고려한 전략적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며 평가하면서도 “여주시 숙원사업인 ‘별빛자연휴양림’설계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언급했다.이어 “농촌고령화로 인해 SNS 기반 정보접근이 어려운 만큼 농업정보지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신품종 개발 및 연구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 우리 소관 부서의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며 “관행적으로 예산의 원안대로 의결, 증·감액 후 부동의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사업을 단순히 행사·홍보성 예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명을 변경 또는 내실화를 통해 예산부서 및 의원을 설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방 위원장은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며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마쳤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앞으로도 사업추진 및 집행 전반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통해 경기도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