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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집도 안 구해놓고 가구 배치부터 거꾸로 절차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예산안 심의에서 추진단의 연구용역 추진 방식과 공항 유치 지원 예산 편성에 대해 “순서가 뒤바뀐 정책 추진으로는 도민 설득도, 의회 심의도 불가능하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추진단이 후보지 확정이나 시·군 의견 청취도 없이 공항 후보지 분석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하고, 2026년 예산안에 후보지 소음영향도 분석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한 점을 지적했다.“집을 사지도 않았는데 각 방의 가구 배치를 먼저 고민하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정확한 정책 주체와 추진 방향을 먼저 정리해야 용역도 의미가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추진단이 “상반기 이후 시군 홍보 및 신청 접수”계획을 밝혔다는 답변을 두고 “시군이 신청 의사를 갖도록 하는 설득·근거 작업이 우선인데, 정책 추진의 순서가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국제공항이 이미 대통령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황임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무시한 채 용역비만 반복 편성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특히 국토부가 “군공항 문제를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국가정책의 기조가 이런데도 도는 기본 검증 없이 예산만 다시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다음으로 추진단장이 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지사와 실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질의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발령 이후 경기국제공항 관련 독대 보고나 세부 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이 정도 반대 여론이 높은 사업이면 최소한 지사와 정책 방향을 조율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결국 단장 개인 판단에 기반해 정책이 추진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추진단이 정책 방향 없이 언론 대응과 용역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1년 전 지적과 동일한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항과 같은 대형 SOC 사업은 예산보다 정책적 근거와 명확한 절차가 먼저”라며 “순서와 논리를 바로 세워야 도민도, 의회도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추진단이 국가정책, 지자체 의견, 실무 부서 판단을 종합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삭감 위기 복지 예산 정상화 취약계층 예산 지켜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복지국ㆍ보건건강국ㆍ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으며, 24일 저녁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26일 새벽 1시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복지 예산 2440억 원을 대폭 삭감한 상태로 제출한 예산안이었다.취약계층 대상 핵심 사업의 대다수가 일몰ㆍ감액 편성되면서, 현장에서는 서비스 공백과 사업 중단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김용성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복지 예산의 일몰ㆍ삭감은 노인ㆍ장애인의 삶과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현장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필수적 복지 기능이 축소되면 피해는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의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복원 필요성을 관철하기 위해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핵심 사업 예산 방어에 앞장섰다.그 결과 노인복지관 운영비 39억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7억 원, 시군노인상담센터 12억 원 4천만 원 등 주요 복지 예산이 전년도를 웃도는 수준으로 복원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번 예산 심사의 또 다른 핵심 논란이었던 극저신용대출 예산 30억 원 역시 지켜냈다.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사업이 아니라 최저생계선 아래 도민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며 상임위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이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생존권 보장이 우선된다는 점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과다.일몰 예정으로 운영 중단 우려가 컸던 장애인 쉼마루 사업도 김 의원의 강력한 요구로 예산이 재편성됐으며, 동료지원가 지원사업과 정신질환자 가족지원사업 등 약 2억 원 규모의 정신질환자 회복지원 사업도 다시 반영됐다.이와 함께 △통합돌봄 시범사업 확대 △ 경기도의료원 가정간호사업 예산 2억 3500만 원, △희귀질환자의 실질적 재활ㆍ심리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원 등 다양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했다.김용성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는 주요 예산들을 복원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필수 복지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경기 농업 디지털 전환 안전정책 예산 실종 기술원 우선순위 재정비 필요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의 핵심 기반인 디지털 전환과 농업인 안전 정책이 모두 후순위로 밀려났다”며 농업기술원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농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연구데이터, △스마트팜, △사이버식물병원, △농업기상·병해충, △알리다육 등 각종 디지털 시스템이 제각각 운영돼 데이터 연계·보안·관리 체계가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농업기술원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5천만 원을 들여 연구용역까지 완료해 놓고도 정작 2026년 본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1천9백만 원이 없어서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을 못 한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연구는 하고 실행은 포기한다면 이는 곧 ‘디지털 농업 추진 의지가 없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사업설명서에 ‘AI·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환을 위해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도 실행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말과 예산이 따로 움직이는 모순이라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은 경기도 농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데, 기술원이 스스로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낸 것 아니냐”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이어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어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이 2026년 예산안에서 전면 미반영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46.2%, 농업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의 1.2배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현장이 위험하다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25년 3개 시군 3개소를 지원했고, 2026년에는 5개소가 신청하는 등 확대 수요가 명확함에도 예산이 전면 삭제된 점을 지적하며, “시군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업인도 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을 넣지 않은 것은 수요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이 사업은 전기·시설 점검, 위험 요소 개선, 안전표지 설치 등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후 지원이 아니라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사전 예방 사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디지털 농업도, 안전사고 예방도 모두 경기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인의 삶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다.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도록 실행이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술원의 분명한 의지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예방 사업 1년만에 일몰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전액 미편성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조례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증가에 따른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제정되었으며, 이후 소방청이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 종합대책’을 반영해 개정됐다.그러나 소방본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6년에 관련 사업비을 반영하지 않았다.2025년에는 사업비 3200만 원이 배정되어 매뉴얼 제작과 안내 스티커 배포에 그쳤고, 핵심인 안전시설 설치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특히 소방본부는 2025년 상반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점검단’의 요청에 “2026년 예산에 3억 9천만 원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260개 단지에 질식소화덮개와 보호장비 세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보고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을 찾아볼 수 없다.이영희 의원은 “소방본부가 스스로 보고하고 약속했던 사업을 단 한 해 만에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전기차 화재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조례 이행을 선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이어 “조례는 고비용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저비용·고효율의 안전장비 중심으로 설계해 본부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조례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청라 전기차 화재 등 유사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제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 전무 “유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액이 실제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 전체를 똑같이 줄인 것인지 기준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또한 그동안 경기도의회 정책연구회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소방만의 심신수련원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음에도, 2026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안 의원은 “소방본부도 ‘1차 예방형 치유·회복 시설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여러 자리에서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0원”이라며 “대규모 건립이 당장 어렵다면 외부 수련시설 위탁,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 등 즉시 가능한 방안부터 편성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고위험 직군인 소방관의 정신건강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다”라며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 오히려 다른 항목보다 신중해야 할 분야가 심신 회복·치유 분야”라고 말했다.이어 “5만 원도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소방관의 회복권까지 줄여야 한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강남 고속터미널 잇는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 선정 ‘대환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1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6년 신규 운행 예정인 ‘양주시 삼숭동~고속터미널’광역버스 노선을 최종 선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양주는 강남권 직행 노선 부족과 지하철 환승 과밀로 시민 불편이 극심했다”면서 “이번 노선 신설은 양주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선택권을 넓히는 실질적 성과”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양주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광역노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에 선정된 신규 노선은 지난 2023년 1304번, 2025년 1306번 개통에 이은 세 번째 대광위 준공영제 신규 노선이다.해당 노선은 양주시 삼숭동을 기점으로 고읍지구와 옥정신도시 등을 거쳐 강남구 신사역·논현역을 경유해 서울 강남고속터미널까지 연결되는 직행좌석형 노선이다.노선 규모는 총 연장 67km이며, 버스 8대가 투입되어 하루 28회 운행 규모로 검토되었으며, 향후 노선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 운행 준비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강남권 노선 신설은 G1300번 만차 문제, 삼숭동·고읍 등 기존 광역버스 음영지역의 이동권 제한, 지하철 환승 과부하 등 누적된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시에 기존 출퇴근 수요 분산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동안 양주시 광역교통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협의를 이어왔다.△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대광위 강희업 위원장 면담 △대광위 실무 간담회를 통해 강남권·강북권 직행 광역버스 확충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 왔으며, 이번 선정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광역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양주의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라며 “옥정·회천·고읍 등 생활권이 빠르게 확장되는 만큼 추가 노선 확보와 배차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국토부, 대광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 효과 예산 대비 타당성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김옥순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설치 후 가동 여부에 따라 일정 수준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설치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객의 호흡 높이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도내 지하역사 중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하는 곳은 2025년 기준 4곳에 불과하다”며, “모든 역사에 일률적 설치를 추진하기보다 필요 지역 중심, 시급도 기준,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서울시도 유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설치가 보류된 바 있다”며, “경기도 역시 ‘지하역사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사업’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흡입매트 설치 외 공기청정기, 환기설비 보강 등 다른 방식과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남부터미널 일대 개발, 용역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남부터미널 일대 활성화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재를 질타하며, 용역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업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고광민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서울터미널·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른 터미널 개발이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실행에 돌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남부터미널만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남부터미널이 35년이 넘은 가건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민 불편과 안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용역 결과 도출 전이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기 개선사업의 즉각적인 착수를 촉구했다.고광민 의원의 비판은 서울시의 실행 의지 부족에 집중됐다.고 의원은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가로 정비 등 즉각 가능한 사업 정도는 진행할 수 있음에도, 내년 예산에 단 1억 원도 편성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작은 벤치 하나라도 놓는 변화조차 없었다”고 비판한 고 의원은 가로 정비 같은 사업이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아닐 것이라며 미래공간기획관의 미온적인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이에 임창수 미래공간기획관은 “단기 사업은 예산 작업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용역 결과 역시 “선제적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노력해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고 의원은 남부터미널 개발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을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 난항과 용적률 규제에 있다고 분석하며,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실행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고 의원은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SH 같은 공기업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실행 장치 마련을 주문하였다.사업성 확보와 관련한 용적률 제한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고 의원은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지 않으면 개발 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정책의 유연화를 강조했다.이에 담당 부서인 공공개발담당관은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도 용적률은 이전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가 남부터미널 문제를 ‘실행 중심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초소방학교 민관동행사업과 비교하기도 하였다.고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완료되기도 전에 시가 주도해 공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남부터미널 문제도 서울시가 추진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또한 2026년도 초부터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이 가능한 소규모 사업이라도 즉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대책 없는 일몰 행정 중단해야 화물차 주차장 기본경비 등 전면 점검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예산 미확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부서 기본경비 감액 등 현안 전반을 짚으며 “현장 기반 대안 없이 일몰만 반복하는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먼저 안명규 의원은 도내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실태를 언급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 예산이 미반영된 데 대해 “사업이 사라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도는 아무런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특히 올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대안 마련 대신 예산 항목조차 편성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안명규 의원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민간 참여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요조사나 현장검토에 필요한 소규모 예산이라도 반영했어야 했지만, 그마저도 배제됐다”며 도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이어 철도항만물류국 내 각 부서의 기본경비가 일괄 감액된 점도 지적했다.외근과 현장 점검이 많은 철도정책과·철도건설과·철도운영과·물류항만과의 업무 특성상 일반수용비·사무관리비 감액은 “직원 사기 저하와 업무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서별 인력 규모와 집행 여건을 무시한 일률적 감액은 “부서장이 충분히 막았어야 할 사안”이라며, 향후 예산담당관실과의 적극적인 재조정을 요청했다.한편 심의 말미에서 안명규 의원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용역처럼 선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다만 “운정신도시뿐 아니라 금릉·금촌 등 파주 구도심 구간 확장 가능성도 장기적으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아울러 철도지하화는 기존 B/C 경제성 분석이 아닌 PI 방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말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 여부가 사업 추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토부 발표 이후 추가 지하화 대상 확대나 후속 계획이 마련될 경우 상임위원회에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지금 방식은 순서도 논리도 맞지 않아 역할부터 바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5일 열린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 추진 방식에 대해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앞서고 있다.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했다.그는 국제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발표 예정인 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앞뒤가 바뀌어 있다”고 발언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공항 건설의 최종 결정 주체가 아님에도, 역할 정리 없이 용역·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추진 시점 또한 공항개발종합계획 이후 검토되는 것이 원칙인데, 도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상태라며 정책 실행보다 방향 정렬이 먼저라고 강조했다.그는 홍보 사업과 소음도 시뮬레이션 사업 역시 본질적 단계가 아니라며, 유치를 포기한 지자체에 홍보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또한 국제공항 추진의 주요 변수는 소음보다 환경 규제이며, 새만금 사례처럼 지침이 강화되면 경기도 후보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화성호 후보지의 철새 이동경로·습지 보호 연계성을 언급하며, 조류 생태·습지영향 검토 없이 소음 예측부터 진행하려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환경 타당성 판단이 없어 추진력만 앞서는 진행 방식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또한 그는 지금 경기도가 해야 할 최우선 단계가 “유치신청 접수 → 기초지자체 의견 확보 → 국토부 제출”임을 다시 강조하며, 이는 조례에 이미 규정된 절차임을 상기시켰다.그는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왜 소음 예측부터 시작하느냐”며, 홍보나 소음 예측보다 정식 유치 절차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못 박았다.이홍근 의원은 마지막으로 유치 공모를 2026년 하반기로 설정해둔 방침의 실효성도 질문했다.선행 용역이 끝났다면 결과를 기반으로 실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며 준비지연을 문제 삼았고, “국제공항 추진은 타이밍·순서·역할을 맞춰야 한다. 현재 전략으로는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