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기틀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영민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서 “2025년 4월 기준 경기도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22,195명에 불과해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28,000여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며 “경기도가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완성되는 2027년까지 약 5,700명의 추가 운수종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버스 인력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수종사자 양성으로 운행할 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버스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해 ‘내 집 앞 버스’ 가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교육기본계획 수립, △ 매년 실태조사 실시, △대형버스 면허취득 지원, 양성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양성시관 지정 및 사업비 보조, △기관 운영 지도⋅감독, △정부, 시군, 양성기관, 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수종사자 양성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계로 전환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교통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기자 10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16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의정소식 시민기자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10명의 시민기자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활동하며 시민의 시선에서 인천시의회의 의정 활동과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취재할 예정이다. 이번 시민기자단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됐으며 고등학생·직장인·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군과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다 생동감 있는 지역 소식은 물론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권 의장은 “시민기자단이 시민의 눈과 귀가 돼서 생생한 의정 소식을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시민과 의회 간 소통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의정소식’은 인천시의회 대표 소식지로 의정 소식은 물론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역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학생과 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을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률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 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문제해결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마을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 대체수단 확보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 오늘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겠다”며 “도봉구청에서도 지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지역 민심과 교통수요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여성 리더가 농식품 산업의 따뜻한 성장 이끈다” 농식품 여성 CEO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5일 용인 골든튤립에버호텔에서 열린 ‘2025 한국 농식품 여성 CEO 경영교육’ 개회식에 참석해 현장을 격려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회원들의 경영 역량 향상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박 2일간 용인 일대에서 진행된다. 정윤경 부의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의 참여는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균형 잡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며 “특히 농식품 산업에서 현장 경험과 경영 역량을 갖춘 여성 리더들이 중심이 될 때, 기업과 지역공동체 모두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식품산업의 트렌드는 빠르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엄마의 손맛”이라며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나라 식품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참석한 여성 CEO들에게 당부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작년 10월 ‘경기도 농식품 여성 CEO 간담회’를 계기로 농식품 여성 기업인들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의원,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관계 공무원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실질적 참여’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형식 아닌 실질, 도민이 주도하는 예산 민주주의 실현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 이석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참여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확보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단순한 ‘참여 활성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 참여 보장’, ‘재정책임성 강화’, ‘지역사회 공공성 증진’ 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의 철학을 명확히 했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매년 500건 이상의 주민 제안이 접수되고 있지만, 이 중 실제로 선정되는 사업은 약 10%, 예산 반영 비율은 3%에 불과하다”며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실질적 예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의 예산 반영 확대, △탈락 제안의 재검토 근거 마련, △도민 대상 예산교육 및 정보제공 의무화, △탈락 사유 공개 및 재제안 기회 보장 등이다. 이석균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도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행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자동차정비업계 경쟁력 제고” 조례 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문병근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자율주행 기술이 불러온 자동차 산업의 혁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 정비 그리고 검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안전운행과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적 차원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현행 조례에서 담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정비업계의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7년까지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2035년까지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신차를 50%까지 보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산업 시장에서는 이미 오토파일럿 기능을 이용한 고속도로와 연속류 도로를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상용화됐으며 고속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대가 열리고 있다. 문병근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 생태계에 자동차정비업계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 환경을 갖추어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자동차 사전점검을 통한 차량 적시 정비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보급과 함께 정비 환경도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율주행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고장진단기·정비매뉴얼 등 정비 관련 장비 및 자료의 제공의 책임 의무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포럼 정책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은 1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주요 공공기관 ESG 평가지표 개발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회장을 맡은 박옥분 의원은 중간보고회를 시작하며 “경기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ESG 정책 추진 체계에 대한 관점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혁신기획과’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 정책을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조정실’로 조직 개편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부서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방향을 요청했다. 발표에 나선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차영주 박사는 “경기도 대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ESG 실행의 장애요인이 조직 구조 및 문화, 실무자의 ESG 역량, 전담조직과 예산, 평가제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실시할 경기도내 공공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FGI 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기도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채명 의원은 ESG 관련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당부했고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표를 개발해 달라고 제안했다. 성복임 의원은 지역에서는 ESG에 대한 인식이 낮으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박옥분 의원은 “오늘 제시된 중요한 의견들을 연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FGI 및 설문조사, 지표개발 및 실행계획 수립 등의 연구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박옥분 의원을 비롯해 이채명, 장민수, 성복임, 최민, 황세주 의원 등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회원과 경기도 사회혁신국 사회혁신팀 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연구진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우수 관광기념품 지정제’ 도입…경기도 관광정책 새 전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7월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선정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기도 관광기념품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기념품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콘텐츠이자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다. 그러나 경기도는 그간 관련 경진대회나 공모전의 부재, 우수 기념품 지정제 미도입 등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타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갖춘 관광기념품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지사가 품질과 상징성, 시장성을 갖춘 기념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념품과 업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공모전·전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제도화해 기념품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와 정책 효과분석을 통해 관광기념품 정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기념품 육성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민간 참여 유인도 강화됐다. 향후 공공기관 입점, 온라인 판로 연계, 디자인 개선,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 의원은 “서울시나 부산시 등은 이미 자체 기념품 브랜드와 선정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경기도는 아직 제도화된 구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전략적 육성과 정책 성과관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예술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기념품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 실제 운영과 성과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인프라 집적, 집중적 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법’ 위임 근거 명시, △‘관광특구’ 정의 신설,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 6개 분야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이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일 이후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관광특구 지정 실무 절차에도 구체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 약 5.8% … “이제는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 인정해야” 연구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민사회 대응 정책발굴 연구’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의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자산 구축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라휘문 책임연구원를 비롯한 연구진과 이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과 허영길 이민사회정책과장 등 경기도 주요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경기도 이민사회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라휘문 책임연구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 이민사회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며 “연구진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민정책 △경기도 이민정책 환경여건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민정책의 시사점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정책 제안 등이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비율은 약 5.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경기도에 거주하므로 이민사회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 경기도만의 실효성 있는 이민사회 대응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이주민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장기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국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며 “작은 대한민국으로 불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실험적 시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참석자와 연구진들의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으며 연구진은 “오늘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제언이 최종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경기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이민사회로 전환하는 흐름 속에서 이민사회 대응정책은 단순한 인구·노동력 보완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통합, 인권 보장 등 다차원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으로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외국인이 지역사회 인구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민사회 정책 마련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