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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하였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하였다.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김호겸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하면서 경기도와 수원시 발전, 경기도교육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위험 최선전 소방대원, 기후보험 혜택 놓치지 않도록” ㅜ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폭염과 기후재난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소방대원 등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도민 안전과 기후적응, 교통·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적 예산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수리산 도립공원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훼손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위험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성수 국장이 “응급실 기준 610명에게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보고하자, 유 의원은 “소방대원들은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각종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며 현장을 뛰고 있기때문에 온열질환에 가장 취약하다”며 “이분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유버스의 전기버스 전환이 추진 중임에도 여전히 많은 경유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경유버스 차량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도는 국비 50%, 시군비 47.5%, 도비 2.5% 비율로 DPF 장착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자전거는 건강과 환경 모두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최근 아이들 중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개선, 교통환경 개선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면밀히 점검해 실효적인 정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한우 수정란 수요 폭증 전문인력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4일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한우 수정란 생산 기반의 구조적 인력난, 우량 암소 확보 예산 전액 삭감, 전문인력 제도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현장 한우 농가가 체감하는 문제를 이제는 도가 정면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북부 현장의 한우 농가들은 요즘 수정란 수요가 폭증하는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식 전문 인력, 수태 관리 인력까지 모두 인력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이 반복되는데 도는 내년도 예산에 어떤 대책을 반영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장은 “고능력 암소와 우수 유전자 기반의 수정란 공급을 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농가 수요도 매우 높다”면서도, “우량 암소 매입 예산 3억7천만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즉각 “농가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매입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3억7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우량 암소 확보 없이는 애초의 ‘고능력 수정란 공급 체계’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한우 농가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축 인공수정사 제도, 가축 유전자원 매니저 제도 같은 전문인력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센터 차원에서 신규 사업 구상을 했던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이양수 센터장은 “수정란 생산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정사들의 교육·기술 공유·현장 파트너십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축협과 연계한 집중 교육과 인력 육성 모델을 신규 사업으로 제안했으나 예산 여건상 적극적인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윤 의원은 “우량 암소 매입·인공수정사 육성·유전자원 매니저 도입이 단기 대안이라면, 장기적으로는 전담 인력 증원과 조직 재편까지도 포함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에코팜랜드 축산진흥 R&D센터가 확장 이전되면서 역할과 규모가 커진 만큼, 그에 걸맞게 ‘수정란 연구-우량 암소 선발-현장 수정사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장·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농가만 고통을 겪는 구조가 반복된다”며 “2026년도 예산에서 반드시 보완적 지원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사업비 토막낸 노동복지기금 사실상 사업 포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 노동국 및 사회혁신경제국 본예산 심의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감된 노동복지기금과 자체 동력을 상실한 노동정책과의 예산 구조를 강하게 질타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재균 의원은 먼저 노동복지기금의 과도한 예산 삭감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지적했다.김 의원은 “기금 운용 계획을 보면, 기존 3600만 원 규모였던 ‘노동가족 송년의 밤’행사가 720만 원으로, 1억 9500만 원 규모였던 ‘노사 해외연수’사업이 2730만 원으로 책정되는 등 주요 사업 예산이 1/5 수준으로 토막 났다”고 밝혔다.이어 “물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다면, 5분의 1 수준으로 예산을 줄여놓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가용한 기금 규모에 맞춰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추다 보니 현실성 없는 예산안이 나왔다”라고 말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정안 보고를 요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노동정책과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노동정책과 전체 예산의 90% 가량이 위탁사업비이고, 부서가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운영비 수준인 10%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예산도 없고 자체 사업도 없다면 노동정책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단순히 예산을 전달하고 관리·감독만 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이어진 사회혁신경제국 심의에서 김재균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안일한 추계를 문제 삼았다.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금이 매년 적자를 기록하며 2~3년 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집행부는 미회수 채권이 회수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미래의 수입을 근거로 기금의 안정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의 지출 구조가 지속된다면 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일반회계 전입 등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도의 무분별한 사업예산 전액 삭감은 사업중단과 도민 안전을 외면하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무분별하게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준환 의원은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지원 등 4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면 사실상 사업 중단과 다름없는 조치”라며, “사업들이 국비·도비·시군비가 함께 매칭되는 구조인 만큼,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을 포함한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오 의원은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해 예산실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내년도 9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더라도 제때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질타했다.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주요한 사업인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은 시·군의 만족도가 높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도심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사업을 비롯한 기존사업지 중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에 안전과 직결된 주요한 사업”이라며, “도내 곳곳의 노후 공동주택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고, 안전 관련 사업은 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노동국 본예산안 취약노동자 외면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국의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며, 노동국 예산 편성이 취약노동자 보호보다 단일 사업에 과도하게 쏠렸다고 지적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국 전체 338억 원 가운데 4.5일제 한 사업이 201억 원, 비율로 59.5%를 차지한다. 지난해 84억에서 1년 만에 117억이 늘어 140% 증액”이라며, “반면 취약노동자의 첫 상담창구인 시군 노동상담소, 권익센터 네트워크 같은 안전망 예산은 ‘미흡’평가를 이유로 삭감·일몰됐다. 노동 현장의 최일선 안전망부터 무너뜨리는 예산 편성”이라며 즉각적인 복원을 촉구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노동상담소 사업은 원과 의정부에 위치한 노동권익센터까지 오기 어려워 시·군이 가까이서 권리구제를 돕도록 만들어 둔 사업”이라며, “노동상담소를 찾는 분들의 다수는 노조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도움받기 어려운 취약노동자이기에 사업비의 30%를 도가 70%를 시군 분담하며 함께 지켜오던 상담창구를 평가 ‘미흡’한 단어로 일몰시키는 건 책임 회피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일몰하면,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시군은 연쇄적으로 사업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취약노동자에게 간다”라며, “예산을 끊기 전에 왜 ‘미흡’이 나왔는지 분석하고 사업을 보완해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현장의 첫 상담창구부터 지키는 게 민생 예산의 기본이다”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6년 본예산 전까지 주 4.5일제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는데 아직 제출받은 자료가 없다”라며 주 4.5일제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노동국장은 “주 4.5일제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 방안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으며, 예산이 정해지면 내년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국비가 50 60 까지 지원되는데 도비 매칭 0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1월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명재성 의원은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지적했다.명재성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근린 재생·우리동네살리기 등 도시재생 사업의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명재성 의원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18억 감액 되었고, 올해 이미 대부분 소진되었고 내년도 수요도 충분히 예상됨에도 예산이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 전세대출 이자 지원 예산을 줄였다”며 비판했다.명재성 의원은“예산을 지킬 건 못 지키고, 지출할 건 못 막은 것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빠진 예산들은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손임성섬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자체가 힘들어진다”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를 약속했다.명재성 의원은 끝으로“도시주택실이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방어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서류는 줄이고 구도심 주차난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한 스마트 행정 기반과 생활 교통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명문화해, 정보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를 통해 도민은 서류 제출이나 현장 확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은 중복 업무와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다음으로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했다.△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의 야간 무료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이를 통해 구도심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안명규 의원은 “이제 주차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은 행정의 편리함과 사람의 따뜻함이 만나는 교통복지 조례로, 구도심 주차난 해소와 스마트 행정 기반 구축을 함께 담은 실질적인 생활개선형 조례”라고 설명했다.또한 “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생활 인프라”라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요금감면 시스템 도입, 주택가 주차난 완화, 가족배려형·화물차 주차공간 확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편의성과 교통복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주차장 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면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통합운영학교 과밀 운영혼란 심각 정책 원점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현석 경기도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과밀학급 문제, 운영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현석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1억 4천만 원 순증되었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수용비, 사업추진경비 등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돼 실제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며,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재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된 제도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만 84개의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오히려 과밀 문제가 심화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통합운영학교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활지도, 학교 운영 기준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출신이 초등·중등이냐에 따라 학부모 간 불만도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통합학교 도입의 취지는 분명하나,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도 인지하고 있으며 관계 부서와 함께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호동 의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실효성 미흡 예산 증액보다 점검이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예산심의에서 기초학력 보장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위탁사업 형태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소 이후 2년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특히 교원 대상 전문가 양성 연수와 관련해 “2년간 연수를 운영했지만, 분야별 이수자가 20명 미만에 불과하고, ADHD 등 특정 영역은 연간 10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 정도 규모로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5~6개월에 걸친 장기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중도 탈락자가 많다는 점에서, 연수 운영 방식과 이수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학부모 대상 연수에 대해서도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참여자 수도 제한적”이라며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초학력 사업의 성과 확산 기능 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이 의원은 “교육 인프라 소외지역 학습 지원도 8개교 110여 명 수준에 머물러 효과 확산에 한계가 있으며, 홈페이지 내 학습지원사례도 2024년 이후 게시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문구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전문가 연수도 내용적 완성도를 높이고, 이수율 향상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급식비·인건비 이중 부담… 현 교육재정 구조로는 버티기 어려워”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지난 21일과 24일,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급증하는 학교급식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2천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급식 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을 따져 물었다.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비율이 약 62% 수준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비라면서, 현재로서는 교육부 교부액과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그리고 경기도와 시군 분담 비율에 대해서도 “도는 여전히 식품비의 약 20%만 고수하고 있고, 인건비는 분담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기 침체로 경기도와 각 지자체 재정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급식비와 인건비 부담은 매년 늘고 있다”라며, 올해 인건비 부담액 560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약 1800억 원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인건비 비중이 예산의 50%를 넘는 구조에서 추가로 2000억 원대 급식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추가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급식비 증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며, “교육청 자체적으로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및 시군과의 분담 구조를 재정비해 안정적인 급식 재원 체계를 만들어달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 복지”라며, 재원 대책 부재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거나 지역ㆍ학교 간 격차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