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미리 의원, 국민의 식탁 책임지는 경기도 G마크 축산물, 글로벌 K-푸드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6일 2025년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화성시 소재의 한강식품과 용인시의 순우리한우를 방문해, G마크 축산물의 가공·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G마크 축산물의 품질관리 및 유통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노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G마크 안전축산물은 이제 경기도의 로컬푸드 수준을 넘어, 위생과 품질, 유통까지 엄격하게 관리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먹거리 브랜드”며 “이러한 우수 축산물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체험 기회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위생과 품질관리를 위해 땀 흘리는 축산물 가공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 및 가공 시설을 둘러보고 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현황과 소비자 홍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대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제도로 도지사가 보장하는 우수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에 부여되는 경기도 대표 인증 마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중요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책 환경 변화나 홍보·판로의 한계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는 구매촉진의 실질적 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실적을 작성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마련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는 공공 역할의 빈틈을 채워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의 실질적 기반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CSR 개념은 이미 환경·사회·투명경영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현재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조례와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다”며 폐지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22년 일몰되어 실질적 운영이 되고있지 않아 조례 폐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례폐지안이 발의될 수 있었다. 아울러 고은정 위원장은 지난 제384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개정하며 CSR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존 정책들을 포함했고 ESG경영 지원 사항을 강화했으며 금번 폐지조례안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원천차단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평소 실효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조례를 정비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폐지조례 발굴에 관심이 높았으며 이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금번 폐지조례안이 발의·가결될 수 있었다는 평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생활지원사·응급관리요원 지원 확대 통해 노인복지 개선해야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인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생활지원사 처우 개선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15일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과 간담회를 갖고 생활지원사와 응급관리요원의 운영 현황 및 지원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의 인력 배치와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활지원사는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의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 가사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황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생활지원사들이 장거리 가구 방문을 위한 교통비, 통신비 등을 자비로 부담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응급관리요원에 대한 도비 지원 문제도 함께 논의했다. 응급관리요원은 응급 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인력으로 현재 도비 일부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군별 기준이 불명확하고 추가 지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응급관리요원 인건비의 도비 지원 기준이 모호해 시군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의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관리요원 추가 배치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생활지원사, 응급관리요원과 같이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업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현장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를 ‘2025년도 여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먼저 피서지와 휴양지 등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13개 노선 13대를 증차하고 운행 횟수도 20회/일 증회해 휴가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계+휴가철+특별교통대책]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도로 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통량을 분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부·영동·서해안·중부·서울양양고속도로 5개 노선은 정체발생 시 주변 13개 구간의 우회도로를 안내하고, 국도 1·3·39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해서는 주변 14개 구간 우회도로를 안내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대중교통반, 교통정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등 돌발상황에 탄력 대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모바일앱(경기교통정보), 교통안내 전화(1688-9090) 등을 통해 도내 주요 도로의 지체 및 정체 현황, 빠른길 안내, 돌발상황(교통사고, 통제구역) 등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도내 시내·시외·마을버스, 서울·인천 광역버스의 실시간 운행정보는 경기버스정보 시스템의 모바일앱(경기버스정보), 인터넷(www.gbis.go.kr), ARS(1688-8031)를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도 불량노면 정비와 도로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유실과 파손에 대비해 도-시군 긴급도로복구 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시군, 버스운송사업조합, 버스터미널과 연계해 시설물 정비,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추진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휴가 기간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분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태형 의원 “경기도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 선도에 기여. ‘경기국제포럼’ 운영 및 지원 조례 최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국제포럼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포럼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지식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형 의원은 “ 기술, 산업, 기후,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대전환’ 이슈 등의 세계적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럼이 미래 정책 추진의 주체로서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밝히며 특히 “경기도가 글로벌 이슈를 주도하는 정책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국제포럼’의 명칭을 명문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 ‘경기국제포럼’ 이 경기도의 정책 비전과 우수 사례를 세계에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적 시너지와 혁신을 창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제포럼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인재 및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공무국외출장의 공정한 심사 위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법적 정합성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상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의 제명이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안 제5조제3항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경기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로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 간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용어 정비를 넘어,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의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 현장에서의 적용 혼선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