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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안계일 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도민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덜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4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취자 보호시설 신설 현황을 점검하며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가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기존 응급의료 중심 보호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비응급 주취자까지 보호하는 ‘주취해소센터’설치를 추진 중이다.수원 소재 병원과 협의를 마쳤으며 관련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반영했다.안 의원은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비응급 주취자 보호모델이 운영되고 있다”며 “경기도도 조례 제정 이후 이러한 모델을 구현하기 시작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양주시·양주예쓰병원과 협력해 ‘주취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경찰·의료기관·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3자 협력 모델로 응급 중심을 넘어 치안·의료·복지를 연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안 의원은 “양주 모델은 조례 취지를 가장 충실히 반영한 사례”며 “도 전역으로 확산해 ‘경기형 보호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주취자 관련 폭행, 반복 출동 등으로 인한 경찰·소방의 현장 부담을 언급하며 “주취자 보호는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치안과 복지, 안전이 함께 얽힌 구조적 과제”고 지적했다.이어 “보호시설 확충은 현장 대응 효율을 높이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도민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며 “경기도가 조례의 취지를 살려 주취자 보호체계를 적극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4월 주취자 보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소방의 업무 경감을 목표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5월 공포·시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자치경찰위원회 지역협력의 허브 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시·군 협력체계가 제도 취지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 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경찰제도의 본질이라며 “지자체·경찰·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에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 지역 주민이 상호 협력해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치안 제도로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학교폭력 예방, 생활범죄 대응 등을 담당한다.그러나 올해 자경위가 시·군 집행부에 보낸 협조 공문은 남부 9건, 북부 16건에 불과했으며 그마저 대부분이 단순 홍보나 행사 협조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자경위가 도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관 간 협력으로 조정해야 함에도, 간담회나 협의 실적이 연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서를 통해 위임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교육·홍보·계도 같은 주민 참여형 사업일수록 자경위가 직접 시·군과 소통하며 행정망과 협력 조직을 결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핵심이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임을 다시 강조하며 “치안은 더 이상 경찰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고 말했다.또한, “지자체와 주민이 함께 주체로 참여하고 자경위가 그 과정을 기획과 관리 차원에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진정한 자치 치안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서 이 의원은 “올해 시·군 협조 요청 공문이 30건도 되지 않는 것은 정책 협력기구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시·군의 행정망과 지역 협력 조직을 적극 활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위원회 안건으로 관리·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성에서부터 살아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생활안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자경위가 협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별내선 4·8호선 연결을 중심으로-’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열렸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효율적 교통망 구축, 특히 별내선 4·8호선 연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며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별내선 연장을 둘러싼 경기 동북권의 교통 재편, 예비타당성조사 재추진 전략, 국가 계획 반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먼저 조응래 박사는 “별내선 4·8호선 연장은 경기순환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축으로 이동 효율과 생활권 통합을 가속할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예비타당성 재기획과 최적 노선 확보, 지자체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의 전략축으로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로 단절된 경기 외곽 교통을 보완 하기 위해 8호선 별내와 4호선 별내별가람역 연장은 수도권 동북부 순환축의 핵심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정으로 재검토 기회를 활용해 재원과 정책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오석규 의원은 “경기 북부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 8호선 연장과 GTX-G 연계를 통한 새로운 순환축 재구성이 필요하다. 동의정부역 신설로 경제성과 정책성을 확보하고 의정부·남양주·포천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시곤 교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은 상징적 완성보다 미연계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별내~의정부 연결을 통해 최소한의 연장으로도 순환축을 완성하고 향후 고속순환철도와의 연계성까지 고려한 최적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고태호 과장은 “경기북부 철도 공백 해소를 위해 별내선 연장과 별가람–의정부 구간을 순환축·GTX 전략과 연계해 재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과 지자체·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 계획 반영과 사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이상열 과장은 “별내선 연장을 통해 광역철도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별내선 연장을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삼아 순환철도망 완성을 앞당기고 경기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교통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8호선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병주 국회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사를 보내왔으며 정윤경 부의장,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경기도 균형발전과 통합 교통망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 실증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인공지능(AI) 기업들의 기술이 대중에 공개됐다. 대장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병변 검출 기술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위험한 상황을 학습해 안전한 운행을 돕는 인공지능 지게차 등이 제시된 가운데 일부 기업은 현대와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4일 판교에서 ‘The AI Wave – AI로 쓰는 경기의 내일’을 주제로 ‘2025 경기도 AI 실증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실증사업 참여기업 26곳을 비롯해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강화 방향을 논의했다. [AI 내시경 탐지, AI 안전 지게차 등 경기도가 실증 지원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현대·엔비디아 협력 사례까지 1] 경기도는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자사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고, 시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제비를 포함한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AI 실증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소개된 주요 성과를 보면 지식재산, 공공행정 분야의 ㈜하빕이 선보인 ‘AI 특허출원 도우미’가 주목받았다. 변리사와 AI가 동일 화면에서 문서를 공동 작성·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서비스는 기존 한 달 이상 소요되던 특허 준비 과정을 하루 수준으로 단축했다. 비용 역시 기존 대비 절반 이하인 약 150만 원 수준으로 낮추면서 스타트업과 초기 기업들의 특허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실제로 행사장에서는 “특허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소하검진센터가 도내 기업과 함께 진행한 AI 내시경 병변 탐지기술 임상 실증이 소개됐다. 내시경 검진 시에 사용하고 있는 의료영상 전송장치에 실시간 병변 탐지 AI를 탑재한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대장내시경 검진 시 의료진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병변 검출과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는 병변 확인을 지원한다. 한 의료 관계자는 “실제 내시경 검진 동영상을 데이터로 축적해 의료 AI를 만든 것이 건강 검진 의료 AI의 신뢰성 향상의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초기 의료 AI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I 내시경 탐지, AI 안전 지게차 등 경기도가 실증 지원한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현대·엔비디아 협력 사례까지 2] 제조 분야에서도 대기업 협업 성과가 잇따랐다. 실증에 참여한 올에이아이(AllAI)는 현대건설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건설 현장의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을 시험하게 됐다. 웨스트문은 HD현대 삼호와 함께 ‘지게차 주행 안전 AI보조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며 산업 안전 분야의 AI 전환을 이끌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중장비와 관련된 위험한 상황을 재현해 안전 AI 학습을 향상시킨다. 글로벌 진출사례도 발표됐다. 경기도는 국내 공공기관으로 유일하게 엔비디아(NVIDIA)와 협력해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NGG(NVIDIA Growth Gyeonggi)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3D 생성형 AI 스타트업인 ㈜엔닷라이트는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대회인 ‘인셉션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 2025’에서 파이널리스트(최종선정) 5개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에 선정됐다. ㈜엔닷라이트는 오는 17일 열리는 ‘엔비디아 AI DAY’에서 쇼케이스 무대에 오르고, 내년 미국에서 열리는 ‘NVIDIA GTC 2026’에도 공식 초청까지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AI 실증사업의 성과를 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 빅테크 협력, 해외 진출, 투자유치로 이어지는 경기도 혁신 AI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 기업의 좋은 아이디어를 실증을 거쳐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AI실증 플랫폼을 강화해 AI 사업하기 가장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라며 “AI 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경기도 AI 실증 주요 사업 소개 및 참여회사 인터뷰 유튜브 링크 - https://youtu.be/PvVPOJ-7zaM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는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주민자치회 관계자와 도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주민자치 소통·성과공유회 ‘통(通)한 데이’를 열었다. 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찾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우수사례·문화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사업을 발굴·확산하는 등 주민 주도형 자치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도, 400명의 도민과 함께 ‘주민자치 소통·성과공유회’ 마쳐 1] 이날 행사는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을 되돌아보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돼 ▲주민자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밸런스 토크쇼’ ▲세대별 경험 공감 퀴즈 ‘니맘 내맘 퀴즈쇼’ ▲가수 김현정의 축하공연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메인 프로그램인 ‘통(通)하는 밸런스 토크쇼’에서는 청·장년층 주민자치 대표가 활동 소감과 경험을 나눴고, 관객들과 소통하며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주민자치회 운영, 마을회의, 주민 의견수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 유공자 30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이 뜻을 모아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문승호_의원_노후_학교_시설_규모와_노후도_맞춘_지원책_강구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행정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40년 이상 노후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책마련을 촉구했다.문승호 의원이 행정국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관내 준공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는 총 518개교 로 집계됐으며 노후 학교 내 학급이 편성된 일반교실의 비중은 평균 28.5%로 나머지 71.5%의 공간은 컴퓨터실 등 특별교실, 교무실·행정실 등 기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문 의원은 “1970~80년대 인구 성장기에 준공된 곳들인만큼 시설 평균 연면적 8천㎡, 건축면적 약 3천㎡, 50개 공간 등 대규모로 조성됐다”며 “하지만 최근 인구 변화로 평균 학생수는 300명대, 평균 학급도 15개로 줄어들어 유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간 노후 학교에서 지출한 시설비는 7,18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대규모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현행 기본운영비가 교당 학급·학생수에 비례해 책정되다 보니 시설 대비 학급수가 적은 노후 학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문 의원은 “똑같은 500명 규모 학교여도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 유지·관리비지출이 필요하지 않아 다른 분야에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 수립 시 노후 학교 대상으로 면적 및 노후도에 비례한 예산 책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노후 학교 내 유휴건물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노후 건물들이 외관상·안전상 문제, 관리에 부담으로 인해 철거 논의가 대두되지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준공 40년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문승호 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준공 4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의 부지 및 건물 활용 의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인천시 창의 디자인 위크 공개토론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스타트업파크 커넥트홀에서 개최된 ‘인천광역시 창의×디자인 위크’ 1일차 2부 공개토론에 참석해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 구체화를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 행사는 인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이단비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브랜드 활용 연구회’의 성과를 비롯해 평소 추진해 온 정책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도시 전략이야말로 인천이 목표하는 '글로벌 Top 10 City 도약'을 위한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이어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활용해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는 방안을 연구해 온 만큼 광역시장의 정치적 치적 다툼으로 인천 도시브랜드가 4년마다 바뀌지 않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의 강점인 사통팔달의 위치적 이점을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함으로써 도시브랜드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인천형 창의도시 추진 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시민참여의 지속성 확보, 중장기 예산 최적화와 정책 일관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사업 확대 등의 핵심 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이단비 의원은 “‘창의도시’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디자인과 문화를 매개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시대적인 과제”며 “인천형 창의도시가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자긍심을 주는 진정한 글로벌 창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_의원_도민의_세금은_도민을_위해_써야_한다_경기도정의_책임_있는_재정운용_강하게_촉구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이 도민을 위해 쓰이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강하게 촉구했다.김정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서관이 수의계약으로 총 19건, 38억원 규모의 용역 사업을 발주하면서 이 중 9건 약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므로 도내 업체 대신 서울 업체에 대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의 재정 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의 연간 예산은 약 40조 원 규모이나, 이중 도 자체 재원은 절반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은 도민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물품 구매 등으로 인한 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당연히 일감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기업의 참여 기회 보장·지역업체 인센티브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서관 개관 행사 등 각종 행사 진행도 도내 업체가 아닌 서울 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며 경험과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가 충분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 행사 대부분이 외부로 나가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 기반과 고용 생태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윤명희 경기도서관 관장은 “용역 발주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지정해 발주는 하지 않으며 발주부서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계약부서가 계약을 진행하는 구조이다”며 앞으로 “경기도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부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김정영 의원은 “여성가족국 ‘아동언제나돌봄 사업’의 202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시군 매칭비율을 기존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이 있다”며 “아이 낳기도 힘든 시대에 돌봄 예산을 삭감하고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저출생 극복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정영 의원은 “31개 시군 중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하고 도는 예산을 민생에 꼭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증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경기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치 예산이 2026년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남부센터에는 4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350만 도민은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공공서비스에서도 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젠더폭력대응단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거점센터는 재정 여건상 설치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의 재정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1420만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 것이 도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운영되는 만큼, 정책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재정 운영 및 급여 등을 받으면서 공적 책임을 지고 있어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이여서는 안된다”며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의원 회의록 부실 장애인 기업 구매 저조 적발 기본 행정 지켜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4일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하며 경기도 행정의 기본 부재를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0가지 당부 사항을 배부하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더욱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했다”며 그 핵심 증거로 ‘회의록’관리 실태를 지적했다.김 의원이 위탁·보조 사업의 관리 감독 근거 자료로 전 실·국에 ‘회의록’을 요구했으나, 회의록 작성의 부실 실태가 드러났다.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4명의 전통시장 매니저 중 일부의 업무 일지를 누락했으며 제출된 일지마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사업 관리감독을 포기했다는 고백”이라며 “도민의 혈세가 담당자의 기억에 의존해 공중분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기록의 부재가 즉각적인 관리의 부재와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먼저, 작년 행감에서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장애인 기업 구매율은 0.1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경기도 사업체 우선 선정 당부 역시, 경제실이 경기도 관외 업체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부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고 지속 관리하지 않아, 행정의 사회적 책임이 방기됐다”고 질타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지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김재균 의원은 “우리는 도민의 세금을 받아 사업을 잘 관리하고 성과를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 업무가 가중된다는 변명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기본이 탄탄한, 신뢰받는 행정을 복원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석면 방수 냉난방 급식실까지 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의 개보수와 조리종사자분들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인해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분들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덧붙이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