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가 18일 노원구 상계‧중계‧중계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함으로써 노원구 58개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법적‧행정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초기부터 주요 역할을 해 온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이번 최종 고시를 통해 노원구 58개 재건축 단지들이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계·중계·하계 일대 58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하려 해도 지구단위계획이 미수립되어 재건축 사업의 착수조차 할 수 없었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었다.

특히 노원구 대부분의 단지는 1980년대에 지어진 노후 단지로, 안전진단 통과 후에도 계획 수립 부재로 수년간 발이 묶여 있었으나 이번 고시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사업시행 인가 등 후속 절차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이 성과의 중심에는 서준오 의원의 예산 확보와 서울시 정책 전환을 이끌어낸 역할이 있었다.

당초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발주를 미뤄왔지만, 서 의원이 13억 원의 계획 수립 예산을 직접 확보하며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사업을 재가동시켜 서울시의 6개년 계획을 2개년 계획으로 단축하도록 이끌었다.

이로 인해 마스터플래너 선정과 용역 발주, 주민 의견 수렴, 계획안 조정 등 전체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며, 이번 최종 고시라는 가시적 결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서 의원의 예산 확보 이후 2023년 3월 마스터플래너를 선정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 과정에서 서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국회의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노원구 주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이를 서울시 관계부서와 전문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주민 의견을 중심에 둔 계획 수립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이러한 긴밀한 협의 구조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 의원이 이번 지구단위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상계‧중계‧하계동 일대가 노원구 미래도시구상의 핵심축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서울시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긴 아파트 단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으로, 총 58개 단지 7만 5천여 세대가 지구단위계획 적용 대상이다.

이번 고시로 각 단지는 장기간 대기했던 정비계획 수립, 구역지정 등 후속 절차에 즉시 착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건축 사업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중심 복합개발 △중랑천과 수락산·불암산을 연결하는 녹지축 및 보행 네트워크 △도보 10분 생활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 친화형 근린 이동환경 조성 등 미래 도시환경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비 구상이 담겼다.

또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 특화 경관 계획과 건축물 높이 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도시경관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노원구 재정비 사업 정책을 선도해온 서 의원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뿐 아니라,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상계뉴타운 규제완화 기준 제안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성이 취약한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보완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들을 이끌어냈다.

서 의원은 “2023년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온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10년 노원구 미래를 새롭게 설계한 작업이었다”며 “노원구청과 서울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번 고시는 그동안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계마다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노원구가 주거·일자리·문화·녹지가 조화된 균형발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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