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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유경현 의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필요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요청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의학과 진료가 필요한 소방공무원이 전국의 정신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관련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올해 3월 실시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경기 소방공무원 10,438명 중 1,635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세부 유형은 ▲PTSD 312명 ▲우울증 202명 ▲수면장애 602명 ▲음주습관 문제 519명이었다.유경현 부위원장은 우울증, 수면장애 등 개인에 따라 경증의 차이가 크고 심리 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문의 진료와 약물치료 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현재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사업 참여자 수는 유소견자 중 약 21% 비율에 불과하며, 소방서별 소속 대원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소방서 36곳 중 6곳 소방서에서는 참여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정신의학과 진료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성상 외래환자 1인당 연 평균 7.1회 방문이 이뤄지나, 진료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1인 평균 3.1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유 부위원장은 낮은 참여율과 단기 치료로 그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정신의학과 진료에 대한 조직 내 인식 문제 ▲교대근무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의 어려움 ▲지원사업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아울러 정신건강 고위험군 소방공무원을 위해 체계적인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 정신의학과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순환근무 중에도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보완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최용철 경기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사업 실적이 낮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권역별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부위원장은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깨시무늬병 피해 심각 농업재해 인정 계기로 기술지원 품종개발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북부 R&D센터 설립 부지 선정에 관한 부서 간의 협력체계 강화, ▲피트모스 효과 실증실험 연구 확대, ▲꿀벌 관련 연구 추진 성과의 객관적 검증,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벼 ‘깨시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필요성, ▲축소되고 있는 농정예산의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종자관리소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종자 보급 실적 저조 문제 개선, ▲시드볼트 기탁 등 토종종자 보존·활용 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서광범 의원은 “경기도에서 육성한 ‘참드림’이 우수상을 수상하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뒤, “여주의 대표적 품종인 진상미의 전용실시권이 2027년에 종료되는 만큼 새로운 품종의 개발·보급이 절실하다”며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서의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농업정보지 제공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농업인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초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유지를 위해 관련 예산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산실 등과 적극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북부 R&D센터 건립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종영 의원은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건립 부지 선정이 지연된 것은 관련 부서 간 소극행정과 책임회피가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북부 R&D센터는 경기북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농가 경영 안정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되었다. 김창식 의원은 “올해 이상고온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벼 ‘깨시무늬병’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당해 병해가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된 만큼 앞으로 농가에 대한 기술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품종 개발 등에 적극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성제훈 기술원장은 “북부 R&D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성실히 조율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벼 ‘깨시무늬병’ 등 병해충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의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만큼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서는 농업기술의 혁신과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오늘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오는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경제청 승소 에 환영의 입장 밝혀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이에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영종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도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종의 미래는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3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개선되지 않는 행정은 도민의 신뢰를 잃는다”며 “이민관리청 유치 대응, SNS 기자단 운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등 기본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학교 안전에 예외 없다 체육관 무대 유치원 인증 전면 점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운영지원과·안전교육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무대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저조 문제 등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체육관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번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도 실질적 점검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하며, “학교 시설 전체에 대한 해빙기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을 관리할 수 없고, 무대장치만의 별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교육시설안전인증제’ 인증 완료율이 약 49%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부가 2020년에 제도를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모든 학교가 인증을 의무적으로 마쳐야 하지만 상당수 학교가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영기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인증률이 현저히 낮은 점을 두고 “인증 비용은 지원하고 있음에도 시설개선 비용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 단위로 발생해 인증이 지연되고 있다”며 “안전은 공립·사립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고, 사립유치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여주시 명문학교 육성사업 과정에서 사립고에 “대치동 입시강사가 참여하는 고액 사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고교 서열화 우려도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지자체 간 협의체를 통해 사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안전과 공교육의 기본 가치를 지키는 문제에는 어떤 예외도 존재할 수 없다”며 “사립유치원 안전인증과 학교 무대시설 점검, 공교육 침해 요소까지 교육청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학수 의원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숫자로 설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은 11월 14일 열린 경기관광공사·한국도자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외래관광객 증가세 둔화와 성과지표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외래관광객 현황과 관련해 “중국, 대만, 일본 등 주요 시장의 회복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고, 미주와 유럽 등 신규시장 확대 역시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래관광객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공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또한 이 의원은 “공사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관광 성과지표가 있는지, 시군별 방문 상위 권역, 국적 분포, 체류일수, 1인당 지출, 재방문률 같은 기초 데이터가 구축돼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지표가 있다면 단순 집계용이 아니라 사업 조정에 실제로 활용해야 하며, 국적별·시군별 소비 패턴 차이를 근거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성과지표가 관리 되고 있지 않다는 대답에 이 의원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핵심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기본 지표조차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한국관광데이터랩, 카드사 빅데이터, 통계청 자료 같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면 최소한의 기초지표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전환 없이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성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외국인 전용 일일상품 EG투어에 대해서도 실효성 점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EG투어는 접근성 보완 목적이 있지만 평가 기준은 수익성과 체류소비 증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매율과 판매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내부 진단은 무엇인지,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이학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질의는 새로운 과제를 덧붙이려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추진 중인 전략이 숫자로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략시장별로 어디에서 얼마를 데려왔는지, EG투어가 실제로 얼마의 수익과 체류소비를 만들고 있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전략사업이 형식이 아닌 실질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도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 주문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은 앞서 진행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시 짚으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황 의원은 먼저 “도의 잘못된 예산 추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이 부족해 평택시에서 집회까지 열렸다”며 “임금 체불은 곧 경제살인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날 지적한 경기도의료원 일부 병원장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병원장의 문제로 내부에서 퇴진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도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긴급복지의 새벽시간 사각지대 해소 ▲고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 지원 검토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의원 승하차구역 없는 학교 937곳 위험한 등하교 여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의 구조적 한계를 강하게 지적하며, “아이들의 통학로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최근 3년간 경기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39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보차도 분리와 안심승하차구역 설치를 추진해왔다고 하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행정국장은 “학생 안전교육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고 답했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31%에 그친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경기도 1,366개 초등학교 중 429개만 설치되어 있으며, 937개 학교는 여전히 미설치 상태다. 행정국이 “부지·도로 여건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답변하자, 이 의원은 “정말로 937개 학교 주변 도로가 모두 그런 조건이냐”고 반문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도로 폭이 좁아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겠지만, 학교장과 교육청의 적극적 협의 부족 역시 원인일 수 있다”며, “지금의 설치 부진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차도 분리율이 87%에 달하더라도 13% 학교는 여전히 보행과 차량이 뒤섞인 위험한 환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밖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500m~1km 이상을 걸어 통학하는 학생도 많은데, 이 구간에는 보도조차 없는 곳도 있다”며, “교육청의 조사 범위가 보호구역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그 밖의 통학 경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대안으로는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 중인 ‘워킹스쿨버스’ 모델을 제시하며, “인프라 설치가 어렵다면 인력이 보완해야 한다”며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해야 하는 만큼’ 해야 한다”며 “도로 여건이나 행정 절차의 한계를 이유로 멈추지 말고, 교육청·지자체·경찰이 함께 실효성 있는 통학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 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11월 14일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또한 오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관사가 6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점검을 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점검·보수 체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사의 전수조사 후 등급별·지역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오 의원은 외곽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없이 장기근속하기 어렵다”며 “노후 관사는 과감히 철거하고, 공동형 사택 신축, 미활용 관사의 지역학습공간 전환, 지역 정주 특성에 맞춘 관사 재배치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13일 개통 예정인 ‘용마산 스카이워크’의 공식 개장에 앞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전반을 점검했다.이번 시설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중랑구 면목동 산1-1 일대에 조성한 산림휴양시설로 시민을 위한 도심 속 생태 여가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의원은 개통을 앞두고 정원도시국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공사 안전성, 시민 편의성 등을 꼼꼼히 살폈다.이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용마산 스카이워크는 서울둘레길 4코스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약 10m 높이의 160m 하늘숲길과 전망대, 트리하우스, 쉼터 등으로 구성됐다.총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됐으며 중랑구가 향후 유지관리를 담당한다.서울시는 2023년 9월 설계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 절차, 시굴조사 등을 거쳐 공사를 추진해 왔다.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수차례 사전 보고를 받으며 사업의 방향성과 주민 편의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내실 있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왔다.스카이워크는 인근 사가정공원, 수국정원, 망우수국길 등과 연결돼 사계절 산책이 가능한 연속형 녹색공간으로 조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