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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용호 의원 도민 앞에 문서로 설명하라 지역화폐 입찰 문서 공개로 공정성 따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4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로 지역화폐 공동운영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 참가기업 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공모 당시 제안설명서와 협약 체결 내용이 다른 사안은 명백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라며 “진행 중인 입찰도 아니고,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검토가 아니다. 도민 권리와 재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려는 공적 검증”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의회 자료제출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가 준용되며,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 및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대외비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고 제안요청서의 평가항목을 들어 “가맹점 결제수수료 하향 및 공공앱 결제수수료 인하·활성화 방안에 각 15점이 배점돼 있고, 최근 3년 내 소송·행정제재 등은 최대 5점 감점 요인”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민의 이익과 직결된 만큼, 응찰사가 실제로 무엇을 제시했고,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점수화했는지, 감점 사유가 있었는지를 문서로 끝까지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출자료상 경기도주식회사 배달앱 결제수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공고가 요구한 ‘인하 및 활성화 방안’이 실제 제안·이행됐는지 제안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경제실은 “응찰 시 제안서 대외비 원칙 아래에 제출받은 자료라 의회에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법적 검토 후 제출을 검토하고, 평가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회는 도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집행 중이다. 각 응찰사의 제안서와 평가기록 전체를 즉시 제출하라. 자료 없이 ‘선정의 적정성’을 믿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축소해서 청년 못 붙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을 상대, 경기북부 청년을 위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의 예산 감액과 통폐합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 사업은 경기북부 중소기업과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연결해 북부 청년의 지역 정주를 돕고, 남·북부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신규 사업이었다”며, “시행 1년도 안 돼 예산은 4억 5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줄고, 매칭 목표 인원은 60명에서 40명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총예산은 줄었는데 인원이 더 많이 줄어 1인당 예산은 약 16.7% 늘어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해당 사업 조정 이후 1인당 예산은 증가했지만, 임금은 감소한게 진짜 문제”라며, “처음 계획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월 254만 원 수준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약 209만 원으로 내려갔고, 여기에 수료수당 20만 원을 얹어도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병·의원, 요양기관까지 매칭 기업을 확대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노동 강도는 더 높은 현장에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는 청년들이 ‘질 좋은 일자리’라고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경제실이 북부 특화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과 통합·축소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매칭은 본질적으로 ‘미스매칭’을 줄이는 어려운 작업이고, 특히 특성화고·전문대 졸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더욱 그렇다”라며, “1년도 안 해보고 성과가 부족하다며 통폐합하는 것은 성급하다. 최소 2-3년은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두고 평가하고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전했다.아울러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고, 기존 청년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는 남부, 그것도 4년제 대졸 청년에게 집중돼 있다”라며, “특성화고와 일반 전문대 졸업생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북부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축소하면,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다시 제일 먼저 밀려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전반적인 예산 축소로 유사 사업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북부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북부 균형발전과 특성화고·전문대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통합 이후에도 북부 물량과 대상 청년층이 줄어들지 않도록 사업 설계와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도시개발구역 학교설립 사전협의 전면 점검 통학안전 미비 반복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행정국·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학교 신설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지자체·LH 간 사전협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설립 절차상 교육환경평가는 개교 5년 전에 이뤄지지만, 실제 도시계획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 통학로 안전확보 미비, 드롭존 누락, 자전거도로 단절 등 핵심 안전시설이 개교 이후 뒤늦게 보완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원은 교육청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할 때 활용하는 「개발사업 협의와 학교용지 확보 길라잡이」가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신규 담당자가 참고해야 하는 핵심 매뉴얼이 10년째 현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면 실무 대응에 한계가 생긴다”고 제기했다.특히 김근용 의원은 신설학교 설립관련 “어떤 지원청은 지자체·LH와 통학안전사항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어떤 곳은 관련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행정국이 학교설립 업무를 총괄하는 만큼 이런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하자관리와 관련해 “지난해 행감 이후 하자관리 체계가 일정 수준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 용역 운영, 하자관리 지도점검단의 활동 등이 성과로 나타났고, 하자검사 횟수 입력률도 매달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하자관리 비현행화와 하자조서 관리미흡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 일부 보완 기능을 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하자조사를 입력하는 과정이 어렵고 이로 인해 학교와 지원청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지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 인력통제의 법적 근거 미비와 비정규직 남용 지적하며 구조개선 촉구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13일 경제실·경기경제자유구역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 인력 구조와 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법적 근거 없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공공기관 인력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경기신보의 인력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비교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신보의 운용자산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서울신보의 약 8천억 원보다 큰데, 전체 608명 중 정규직은 377명에 불과하고 계약직·임시직을 포함하면 직원의 75%가 비정규직인 기형적 구조”라고 비판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고액 연봉 출신 경력계약직 77명에게 연 30억 원 이상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같은 비용이면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청년 정규직 120명을 채용할 수 있음에도 정원 확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퇴직 금융권 인사에게는 열려 있고 청년에게는 닫힌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자 56명, 기타 56명 등 100명이 넘는 인력이 알바 구인 사이트를 통해 8시간, 10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형태로 채용돼 상담·서류 검토·심사 보조 등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감한 고객 정보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바 플랫폼 출신 단기 인력이 대규모 고객 정보를 다루는 구조는 정보유출과 책임 회피 위험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경기신보뿐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신뢰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이 같은 인력운영 왜곡의 근본 원인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인력 통제 방식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인력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임해 놓았지만, 행안부 규정 어디에도 광역 공공기관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동해 제한하라는 조항은 없고, 16개 타 시·도도 하지 않는 일을 경기도만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기신보 인건비나 운영비를 직접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기조실 공공기관 담당관실을 통해 29개 산하기관에 일률적·획일적 인력 지침을 적용해 자산 1조 원이 넘는 기관과 연간 사업비 100억도 안 되는 기관을 똑같이 묶어두는 행정 편의주의와 책임 회피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구조가 도민과 소상공인의 삶에 미치는 피해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200만 원, 300만 원이 급한 소상공인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경기신보 문을 두드리는데 인력 부족으로 한 달, 40일씩 보증을 기다려야 한다면 도민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지연 보증으로 사채·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일부 청년 지원 사업은 오히려 멀쩡한 청년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지적했다.한편 공공기관 인력 총량 관리와 계약직·임시직 활용이 재정 건전성과 유연한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재정 부담이 도에 돌아오지 않는 기관까지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특히 도민 생존과 직결된 금융 안전망 기관인 경기신보에는 예외적이고 정교한 인력 기준이 필요하며 인력 통제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비스 지연과 정보유출 위험을 키우는 구조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공시지가 37배 부동산 거래는 충격 특사경 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11월 1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민생범죄 단속 약화 우려와 함께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을 지적하며, 도민의 일상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먼저 “최근 대부업, 사회복지, 청소년보호 등 민생형 범죄 단속 활동이 과거에 비해 느슨해졌다는 현장의 주장들이 있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사경의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이어 남 의원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의 거래 이력을 상세히 제시하며 투기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해당 부지는 2017년 원주민이 약 6억 원에 매도한 이후, 2022년 법인 간 거래로 약 283억 원에 다시 매매되었고, 2024년에는 약 815억 원으로 일반사모 부동산투자회사에 재거래되어 7년간 약 13배 폭등했다. 남 의원은 “마지막 거래 금액은 공시지가의 37.47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지가 상승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고 설명하며, “자연녹지·농업용지였던 부지가 법인 간 반복 매매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만큼, 특사경이 직접 투기·탈루·자금 흐름 전반을 정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인접해 다수의 주민 민원이 이어졌던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개발계획 단계에서 가격이 급등한 구조 자체가 의문을 남기는 만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 단장은 “기흥구 데이터센터 개발허가 신청부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는 충격적인 수준”이라며, “부동산 담당 부서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남종섭 의원은 “민생안전을 책임지는 특사경이 부동산 투기와 생활형 범죄에 대해 더욱 주도적인 수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강력하고 투명한 단속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저경력 시설직이 대형 공사 담당 학교시설 안전 위해 인력구조 재점검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4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청 시설직 공무원의 경험 구조와 업무 부담이 학교시설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구조 개선을 촉구했다.김일중 의원은 먼저 “올해 기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시설 공사는 2025년 새로 착공하는 사업 210건, 2023~2024년 착공해 현재까지 진행 중인 265건을 포함해 총 475건”이라며, “이 공사를 지원청 시설직 360명이 관리하고 있어, 한 사람이 공사 한 건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시설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기술적 성격을 설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공사는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4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사업 타당성 검토, 설계 안전성, 하도급 승인, 품질 점검, 인허가, 하자보수 관리까지 다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설직 공무원이 단순 행정이 아닌 기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또 김일중 의원은 특히 경험 구조의 문제를 짚었다. 그는 “지원청 시설직 360명 가운데 5년 이하 근무자가 180명으로 절반에 이르고 있다”며, “50억, 100억, 1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저경력 중심 구조가 업무 수행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또한 하도급 승인 과정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30년간 20억 원 이상 공사가 417건 있었고, 그중 295건이 하도급 승인을 받았다”며, “하도급 승인에는 기술 능력, 시공 역량, 안전관리 능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 업무 역시 전문성이 높아 충분한 경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일중 의원은 본청·지원청 인력 구조의 차이도 언급했다. “본청은 6급·7급 중심의 항아리 구조인 반면, 지원청은 7급·8급이 적고 5년 이하가 많아 모래시계형 구조”라며, “특히 지원청이 더 큰 규모의 시설 공사를 수행하는데도 중간 허리층이 부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라며, “인력의 경력 구조와 배치 방식이 지속가능한 공사 관리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확인된 인력·직급 불균형에 대해 행정국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에 행정국장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인력과 직급의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김일중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저경력 인력이 대형 공사를 맡는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국이 조직·인사 부서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며, “이러한 과정이 이어질 때 학교시설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명 안양 과천 학교 이상 여전히 화변기 잔존 김현석 의원 전면개선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광명,군포·의왕,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초중고 화장실의 화변기 잔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점을 지적하며,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전면 리모델링과 화변기 전면 교체를 강력히 촉구했다.김현석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도내 전체 2,519개 학교 중 화변기가 한 칸이라도 남아 있는 학교는 1,732개교에 달한다.특히 광명은 48개 학교 중 41개교, 안양과천은 98개교 중 82개교에 화변기가 설치돼 있어 도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황이며, 이 중 광명은 21교, 안양·과천은 43교가 초등학교로, 화변기 잔존비율이 초등학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가정에서는 양변기를 사용하다가 학교에서는 화변기를 접하면서 용변을 참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변비 등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화변기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고, 수차례 개선이 약속됐지만 실제 개선률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현재도 화변기 비율이 30%를 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안양성문고는 화변기 비율이 57%, 인덕원중은 58%, 과천중앙고는 55%로, 절반 이상이 여전히 화변기인 상태다. 특히 해당 학교들은 상당수가 노후돼, 단순 교체가 아닌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김현석 의원은 “매년 각 교육지원청에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화장실 노후 개선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실제 화변기 교체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짚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투어’는 서울 출발·서울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 윤 의원은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기준 46개의 온천지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북수원·율암·이천·여주·양평·김포·포천·의정부 장암온천 등을 연계한 ‘온천벨트형 권역 관광패스’를 개발하면 쇠퇴했던 온천지역 재생과 관광소비 촉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경기투어패스는 경기도를 대표할 관광 브랜드가 돼야 한다”며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온천·테마 연계 패스 기획,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등 세 가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적극행정의 실질적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100억 차세대 사업 좌초 공공기관 관리 부실 추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13일 열린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 좌초 사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와 경제실이 공공기관 지도·감독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는 출연‧출자기관 관리에 관해 관련 법과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사무 전반을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고, 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정관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이어 “경제실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사회에서 주요 사업과 예산을 사실상 결정하는 만큼, ‘시간이 되면 참석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책임의식 있는 상시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추진한 ‘차세대 투자 실천 사업’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좌초됐고, 선정 업체와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애초 업체 선정 단계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병숙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두 차례 입찰 과정에서 한 업체만 참여해 낙찰됐으며, 이 업체는 금융 관련 전산 시스템을 수행한 경험이 거의 없고, 공항·도로·지하차도·터널 운영관리 등 다른 분야 시스템을 주로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업체만 입찰에 들어왔으면, 가격을 조정하거나 재공고하는 등 더 적합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했어야 한다”고 말한 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이런 구조로 추진하도록 방치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실제 사업 추진은 재단 실무 부서의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재단 내부에서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이병숙 의원은 “그렇게 말하려면 왜 도 경제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하느냐”며 “각종 공공기관 사업을 모두 ‘자체사업’이라고만 할 것이라면, 도의 지도·감독 권한과 이사회 참여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반박했다.이병숙 의원은 “출연‧출자기관의 대형 IT·전산 사업은 한 번 실패하면 예산 손실뿐 아니라 기관 신뢰, 금융 서비스 안정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경제실은 법과 정관이 부여한 지도·감독 권한을 단순한 ‘형식적 보고’로 여기지 말고, 사업 기획·업체 선정·추진 전 과정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의원 경기도 부천제일시장 사고 피해 회복 전폭 지원해야 [금요저널]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부천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했다.13일 부천제일시장에서 발생한 1톤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60대 트럭 운전자는 사고 직전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기둥을 들이받았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유경현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에게 피해자 지원·보상·심리 치유 등 관련 절차 전반을 확인했다. 특히 피해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쉬운 통합 지원 안내체계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지원 사항 ▲지원·보상 절차 안내 ▲유가족 및 상인·목격자 심리 치유 ▲시장 시설 안전진단 등이었다.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사망하신 분들께는 정액 장례비 1,500만 원이 지원되고, 부상자에게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3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외에도 재난위로금, 부천시 시민안전보험금 등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또한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상인들과 유가족을 위해 시장 내 상인회 건물에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현장 구조물 점검 결과 기둥 자체의 구조적 문제는 없었으나, 시장 지붕과 노후 시설은 개보수가 필요해 관련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보험 처리와 공적 지원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가 향후 피해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피해자들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갑작스러운 사고를 목격한 상인과 시민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임을 언급하며, “현행 경기도 지원 체계만으로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즉시 접근 가능한 심리회복지원센터의 운영 기간·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했다.마지막으로 유경현 의원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부천 제일시장의 상인과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