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5 저탄소 여행주간, 걷기·자전거·캠핑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자연친화적 여행 확산을 위해 26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선포식을 열고 오는 10월 12일까지 ‘2025 저탄소 여행주간’을 운영한다. 저탄소여행주간에는 걷기, 자전거, 캠핑 등 친환경여행을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반도 가장자리를 연결해 4,500km에 달하는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에서는 △걷기왕 찾기 △스탬프북 챌린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실천지원금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과 연계한 걷기 이벤트가 마련된다. 경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선포식에는 글로벌 걷기원정대, 경주 걷기 동호회 회원 등 약 200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글로벌 걷기원정대원 20여명은 5박 6일 동안 경주에서 강릉까지 이어진 길을 걸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리아둘레길 매력 알리기에 나선다. 자전거여행과 캠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과 연계한 △카카오맵 즐겨찾기 △방문인증 후기 이벤트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 △친환경 캠핑 프로그램 ‘고캠핑스쿨’ 등을 운영한다. 저탄소여행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사 걷기여행 플랫폼 ‘두루누비’ 모바일앱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이번 저탄소여행주간을 통해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여행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건강도 지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저탄소여행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해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기간 단축 여건 조성 및 단기비육 한우고기 시장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을 지난 4월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건을 확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적 시책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고 한우 생산혁신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첫 시범 운영은 9월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 26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왕진버스 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촌 왕진버스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사, 전문가와 주민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가 협업해 실시한다. 왕진버스 현장에서 상담사가 문진 및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은 주민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심층 상담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주민은 지역 의료 기관 진료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에 도입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지키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와 농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햇빛과 바람 기후예측정보로 태양광·풍력의 안정적 전력 생산 돕는다 [금요저널]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를 9월 2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사회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 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예측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을 평년값과 비교해 많을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해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함께 선보인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사와 바람 예측정보 외에도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간편하고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제는 과거의 기후자료만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경우,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기후예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재역 환승,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재역 상부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현재 협소한 양재역 일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인접 부지에 계획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되어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쾌적하게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광위는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환승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풍성한 한가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이 함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천 3백여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는 추석연휴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추석을 맞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어 전통시장에 다시 찾아온 활기가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EAS 회의에서 WTO 체제에서의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인 만큼 다음 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RCEP은 여전히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언급하며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을 확대하고 둘째,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 내연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풀어사이드 회의를 통해서 만났고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는 양자 FTA 체결·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금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FTA 개선을 통해 Rule-Based 통상 질서의 모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CPTPP와 EU 및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열리는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제4차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하며 27일 한·일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8일 한·중 양자회담, 본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3국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출범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온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이다. 이 회의는 지난 27년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따오기 복원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표지 공통기준 마련 등 지역 환경현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제4차 3국 공동행동계획은 기존 8개 협력 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대 목표로 재구성하고 기후위기 정책대화와 탄소표지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생활환경 개선 등을 새롭게 포함한다. 회의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3국 청년대표 15명이 참여한 청년포럼에서는 ‘기후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청년 역량강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 기간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산둥성 간 환경협력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번 기념행사는 양측의 지난 20년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교류 등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양측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으로 산둥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이끌었으며 폐기물 및 수처리 분야의 교류와 다수의 수출계약, 기업 간 협력, 정례 협의회를 통한 환경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저우나이샹 산둥성 성장 등 양측 고위 인사가 참석하며 축사와 정책 소개, 환경협력 20주년 기념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된다. 20주년 기념 양해각서에는 환경 실무협력, 대기오염 방지, 탄소제로 섬 조성, 국제환경협약 이행 경험 공유, 환경산업 협력, 환경분야 민간교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 향후 양측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은 27일에 산둥성의 대표 청정에너지 사업인 완화화학-허하이 종합 스마트에너지 신규사업 현장을 방문해 탄소중립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사업은 폐열 회수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28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한중일은 같은 하늘과 같은 바다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도전에 맞서 녹색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산둥 협력은 지난 20년간 대기오염 저감과 녹색산업 교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협력의 모범적 사례”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협력,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탈탄소 녹색 문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여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작 공개 [금요저널] 소방청은 24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데이터 기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단이 주관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과 상장을 후원하고 시상에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플랫폼의 활용을 장려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서비스 개발 38건, 아이디어 기획 99건 등 총 137건에 달했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SodamPop팀의 ‘소담’ 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질문을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해,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산불지우개팀의 ‘WildfirePilot’ 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 불끄미팀의 ‘시장화재알리미’, Pyros Argos팀의 ‘사회안전망 기반 화재 조기 인지 시스템’, 러브119팀의 ‘소리없는 화재’ 등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입선을 포함한 총 19개 팀에 상장과 함께 총 2,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위원단은 “올해는 AI, 가상·혼합현실, 데이터 융합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소방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윤강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 아이디어는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해 국민 안전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을 이달 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