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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0일 제23회 전체 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스팸 번호 차단 체계’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불법 쓰레기 문자가 전자금융사기·문자 결제사기 등 민생범죄로 이어져 국민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쓰레기 편지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무효번호로 위·변작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부 합동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량 문자서비스의 발신 번호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개인 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였다.‘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 상 처리되는 정보는 전화번호·통신사·상태 등으로만 구성되며, 이용자 이름을 비롯한 인적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전화번호 자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적법한 개인 정보 처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였다.개인 정보위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정보 주체의 명백·급박한 법익침해를 막기 위하여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보고, 다음 사항을 협의하였다.첫째, 체계 구축·운영 기관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개인 정보 처리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수집한 정보를 쓰레기 문자 발송 차단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처리위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통제 수단을 갖추기로 하였다.둘째, 사업을 맡은 과기정통부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체계 구축·운영 수탁기관 지위를 법령 또는 하위 행정규칙에 명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는 통신사에게 부과된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의무에 따른 법률효과가 수탁자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이번 의결은,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국내 모든 유·무선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함으로써 대량 문자서비스를 통한 쓰레기 문자 발송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향후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쓰레기 문자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11월 21일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백신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청-국제백신연구소 연례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국제백신연구소는 우리 정부가 유치한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서, 중저소득국 감염병 퇴치 및 백신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이번 점검회의는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국제백신연구소의 ‘25년 성과와 ’26년 주요 계획을 공유하고, 백신 연구 개발 등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회의에는 질병관리청 임숙영 차장,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장 및 국제백신연구소 정부협력공보담당 사무차장, 과학사무차장 등이 참석하였다.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기관 운영 전반과 백신 연구개발 기반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공공안보 백신 공동 연구 확대, AI 기반 백신 설계 등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협력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회의 종료 후, 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글로벌생물자원센터 등 주요 연구시설을 점검하고 연구 인프라를 확인하였다. 특히 ‘25년 개소한 글로벌생물자원센터는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해외 유래 병원체, 인체 유래 자원 확보 및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백신 연구 핵심 인프라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정부 예산 약 81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을 추진하였다.임숙영 질병관리청 차장은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 전세계의 대비대응 체계가 필수적”이라며, “국제백신연구소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백신 연구개발, 임상평가 기반 확충, 국제 공동 대응체계 강화 등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국내외 연구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한 연구개발이며, 국제백신연구소와의 협력은 우리나라의 백신 연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동두천시의회 김재수의원 동두천 노인대학에서 특강 진행 [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은 지난 19일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에서 대한노인회 동두천시지회 노인대학 학생 150명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이번 특강에서 김재수 의원은 동두천시의회의 역할과 어르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전했다.김재수 의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를 소개하며 공감을 이끌어냈고 강의 도중 노인대학 학생들이 직접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이야기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김재수 의원은“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하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어르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위치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구간을 11월 22일 오전 10시 개통한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전라북도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연결하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로 총사업비 2조 7,424억원을 투입하였다.이번 개통으로 동서 3축 새만금포항 전체 구간 중 65%인 201km 구간이 완성되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무주-성주-대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호남과 영남을 잇는 동서3축 고속도로를 순차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전북지역 핵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통으로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약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8km 단축되어 차량 운행비용 절감,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특히,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고, 동서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군산 군도, 모악산도립공원,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주요 관광지와 접근성이 강화되어 전북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주변 경관과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특히 완산교 주탑은 전주 전통가옥의 대문을 형상화해 ‘전주의 관문’을 상징하며, 김제휴게소는 김제평야의 볍씨 모양을 본떠 지역 농업문화를 담아냈다.한편, 11월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한다.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새만금신항 등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 전북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국가간선도로망 동서3축의 완성을 위해 새만금–포항 노선 중 미개통 구간인 전주~무주~성주~대구 구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3,89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건강진단 미실시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중동 지역 인플루언서, 아랍에미리트 대학교 졸업생 등 30명을 초청하여 ‘UAE에서 매력적인 할랄 케이-푸드’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인플루언서들은 UAE에서 활동하고 있는 케이-푸드 서포터즈로서 UAE, 이집트, 이라크 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적자로 구성되었으며, 케이-푸드·케이-스마트팜 수출기업, 현지 유통매장 및 한식 셰프가 참석하여 다채로운 케이-푸드를 소개하고 인플루언서와 대학 졸업생이 직접 시식해 볼 수 있게 진행되었다.농식품부는 △포도, 배 등의 신선농산물과 △UAE 현지에서 국내 스마트팜 기술로 올해 처음 생산된 딸기, △할랄인증 한우, △할랄인증 라면, △떡볶이, 과자, 과일음료 등의 케이-스트리트 푸드로 총 5개 관을 구성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제품 설명과 함께 자유롭게 시식‧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이날 소개된 할랄인증 한우는 10월 31일에 UAE로 첫 수입된 것으로 초기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 관계자는 할랄 인증이 도축 단계부터 수출까지 UAE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상세한 설명을 병행하였고 이날 한우를 처음 시식한 참가자들은 부드러운 육질에 만족감을 보였다.아울러, 참가자들은 한강라면 기계를 통해 직접 할랄인증 라면을 치즈, 어묵, 대파, 양파 등을 넣어 나만의 방식으로 끓여보는 체험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동 체험이 최근 방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라면 전문 매장, 편의점에서 볼 수 있다는 소개와 함께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손쉽게 라면을 만들 수 있다는 간편성에 큰 관심을 보였다.이번 행사에 참가한 UAE 인플루언서 마리암씨는 “오늘 행사에서 할랄 인증 한우가 UAE로 첫 수출되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며 “과일, 한우, 스트리트 푸드까지 케이-푸드의 건강한 맛과 이미지, 젊은 세대의 감성에 맞는 트렌디함과 편의성이 너무 매력적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케이-푸드를 소재로 한 다양한 SNS 홍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중동 소비자들의 케이-푸드에 대한 호감도는 케이-팝, 케이-콘텐츠, 케이-뷰티와 함께 지속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중동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UAE로의 수출실적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25년 10월 기준 UAE 수출액은 275백만불로 전년 223백만불 대비 23.2% 증가하였으며, 대표 K-푸드인 라면 외에도, 소스류, 음료, 아이스크림, 포도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UAE는 중동·아프리카 시장의 관문이자, 케이-푸드의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중요한 전략시장이다.”라고 하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아프리카 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해 케이-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UAE 걸푸드 등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할랄 인증 관련 상호인정 확대 및 분석 기술 지원, 바이어 발굴·연계, 주요 유통매장 판촉 등 기업의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국 시료 채집 지역 [금요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전국 643개 지점의 토양을 분석해 그간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았던 땅속 버섯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서울대학교 임영운 교수팀과 함께 ‘자생 토양균류 종다양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토양에 서식하는 균류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총 4,479종의 국내 서식을 확인했다.토양 속에는 다양한 균류가 균사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토양 등 특정 환경에 존재하는 균류 집단인 마이코바이옴을 분석해 종 판별이 가능하다.이번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보한 버섯 32속 181종의 유전자 정보 중 141종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확인된 신종 후보이며, 나머지 40종도 우리나라에 서식 정보가 없던 미기록종 후보인 것으로 밝혀졌다.대표적으로, 고가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송로버섯이 포함된 ‘덩이버섯속’은 그간 우리나라에는 3종 만이 보고됐으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신종 18종의 서식이 확인됐다.또한, 생태계에서 식물과 공생하면서 생육을 돕는 균류인 엘라포마이세스속에 속하는 버섯에서도 신종 후보 18종, 미기록종 후보 6종의 존재가 새롭게 확인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 결과를 이달 안으로 미생물학 관련 저명 국제학술지 ‘비엠씨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투고할 예정이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전국 단위 토양균류 분석을 통해 국내 최초로 땅속 버섯과 식물 공생균류 등의 분포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종 보전과 토양생태계 관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포스터 [금요저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받는다.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더욱 안전해진다고 밝혔다.‘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2일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하여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하였다. 다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였다.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 △상해 치료비 신설,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회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원·송기헌·윤건영·이기헌 의원은 11월 2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다시 심는 평화, 우리는 원산으로 간다”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던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개최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박지원, 송기헌, 윤건영, 이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와 GPPF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며 법무법인 대환, 세종텔레콤의 후원으로 진행된다.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긴 평화 유산을 계승하고 22회에 걸쳐 진행된 아리스포츠컵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잇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이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지원·윤건영의원과 송기헌·이기헌·염태영윤종군 의원등 이 참석해 축사 및 격려사를 전할 예정이다.또한 김헌정 GPPF 추진위원장, 김형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 후원회장, 김익환 법무법인 대환 총괄 대표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해 축사와 격려사로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특히 북과 접경을 하고 있어 남북 교류에 적극적 의지를 가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유산’을 만든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함께 해 이번 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제발표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원산 대회의 추진 경과 △3통 등 법·제도 개선 과제 △UN·미국·한국의 제재 틀 속에서의 교류 가능성 △통일부의 체육 교류 추진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심층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는 김헌정 좌장의 진행으로 김진호 한반도/국제 전문 저널리스트,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 김희남 서울과기대 초빙교수, 위원석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허영 국회의원은 “남북 관계가 멈춰 선 지금일수록 평화의 숨구멍은 민간교류에서 열린다”며 “스포츠는 이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통로로 남북 유소년 축구 원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다시 여는 주춧돌을 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