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9월, 경관작물로 피어나는 행복한 농촌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전국 농촌 지역에서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가을꽃이 만개해 국민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족 나들이와 주말 여행지로 농촌을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관작물은 유채,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으로 여름·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해 조성되며 농촌 경관 개선, 주민 소득 보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사업’을 통해 재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 제고 지역 공동체 활력 증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농가는 전년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봄·가을철에 경관작물을 재배해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꽃 경관은 시기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그 계절에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농촌 경관으로 국민에게 제공된다. 9~10월은 메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대표 경관작물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로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가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주요 명소로는 △메밀밭, △해바라기밭, △코스모스밭이 대표적이다. 경관작물 감상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농촌관광 자원도 연계해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경상남도를 방문하면, 먼저 2017년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화개면 전통 차 농업시스템의 대표 경관지 정금차밭 정자에서 전경을 감상하고 다도체험을 할 수 있다. 이어 북천 직전지구와 이명지구로 이동하면 가을마다 장관을 이루는 메밀꽃과 해바라기를 비롯한 꽃경관을 만날 수 있으며 저녁에는 2025년 ‘스타마을 20’에 선정된 경남 산청 남사예담촌에 들러 한옥에서 숙박하고 전통혼례, 천연염색, 전래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통해 방문객들은 농촌 경관과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며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가을 경관작물은 농촌을 찾는 가족과 여행객에게 잠시 머물러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며 ‘많은 분들이 직접 농촌을 방문해 가을꽃을 즐기고 지역 주민들과 교감하며 농촌의 가치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인다”…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실무편람’ 현장 투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배포했다. 이번 조치는 9월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의 후속조치로 현장의 혼선과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지정 컨설팅을 도입해 1년간 약 900곳에서 활용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확대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9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에서는 개략 건축설계, 개략 사업성 검토를 제공해 주민들의 사업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민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편의를 위해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도 제공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발간했다. 이 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조합과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담았다. 특히 시공사 계약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정비사업 단계별 분쟁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수록해 공사비 분쟁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해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복잡한 법령과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 실무 노하우 등을 포함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로 완성했다. 해당 실무편람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향후 실무자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사업 준비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정비사업의 오랜 노하우가 집적된 실무편람이 분쟁 해소와 조합운영에 도움을 주는 정비사업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심내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는 것을 국민들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개정안이 9월 중 발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은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비사업 컨설팅의 핵심이고 이번 편람은 실무자들이 사업 전 과정을 이해하고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민 중심의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9월 18일에 제2회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을 실시한다. 지난 2024년 8월 19일 실시한 제1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은 중앙부처 고위급 의사결정 그룹이 참여한 지휘본부 훈련과 실제 현장 대응훈련을 연계한 최초 정부기관 테러 대응훈련이었다. 이번 제2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인천 영종도 회의장을 복합테러 발생 장소로 훈련을 하게 된다. 훈련상황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장에 도착하는 외빈 차량을 대상으로 드론 폭탄테러를 시도한 후, 곧이어 대피하는 인파를 향해 화학테러를 가하는 복합테러 상황을 가정했다. 현장에서는 인천경찰청장을 현장지휘본부장으로 영종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군 화생방대대 등 10개 기관 200명이 참여해 ▵상황 파악 및 전파 ▵현장통제 ▵긴급대피 ▵인명구조 등 실제 훈련을 한다. 동시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테러사건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의 현장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등을 논의한다. 특히 경찰청 대책본부에는 경찰청 등 9개 중앙부처 국장급 37명이 참여해 현장지휘본부와 연결된 영상 통신망으로 상황 파악 및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실시간 정부기관 통합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 대테러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훈련을 주재하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례 없는 초격차 K-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안전’을 강조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오늘 훈련은 정부기관이 국민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그 세부사항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당신의 심장은 안녕하신가요? 근무 환경 개선으로 급성심장정지 예방 필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해, 심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9,356건에서 2023년 33,586건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환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간·저녁 근무,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카드뉴스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위험성,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상에서의 예방수칙은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습관,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기 등이 있다. 직장에서는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근로자의 심장 건강도 챙겨야 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근무 형태 및 시간과 급성심장정지 발생 연관성의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위기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공동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후위기 적응 해법과 시사점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이어 네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 ‘기후위기 영향 및 적응’ 분야의 전문가 총 112명이 참여했다. 한반도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총 2,00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각종 보고서의 연구 결과를 분석·평가해, 한국 기후위기 연구 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제1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됐으며 미래에는 더 강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국내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안면도 430.7ppm, 고산 429.0ppm, 울릉도 428.0ppm으로 세 지역 모두 전 지구 평균 농도보다 약 5.2-7.9ppm 높았으며 한반도에서 2024년 농도 증가율도 3.4ppm으로 최근 10년의 연평균 증가율 2.4ppm에 비해 높았다. 2024년과 2023년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각각 14.5℃, 13.7℃로 역대 1, 2위를 기록했으며 1912~2017년 기온 상승률보다 1912~2024년 기온 상승률이 더 높아 최근 7년간 온난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반도 폭염의 발생빈도와 강도는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폭염 발생 확률이 사례에 따라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됐다. 태풍의 극한강수 영역이 16~37% 확대되고 초강력 태풍이 유지될 수 있는 고수온 발생 확률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21세기 말 한반도 연평균 기온은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따라 2.3℃에서 최대 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평균 8.8일 발생하는 폭염은 24.2일~79.5일 발생해, 현재 대비 3~9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제2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태계 생물다양성 변화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증가, 수산업 생산성 저하 등 사회 전 부문의 영향과 전망을 확인했다. 기후위기와 토지피복 변화로 육상 조류의 개체수 변화가 있으며 총 52종의 점유율 변화를 파악한 결과 전체의 38%가 감소했고 겨울 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여름철에 관찰되거나 여름철새인 중대백로가 겨울철에 출현하는 등 계절과 불일치 하는 육상 조류의 출현 등 생물 계절과 온난화 간의 시기적 상충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가 전망됐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2020~2023년 평균 1,709명 대비 2024년에는 2배 증가했으며 2050년대 고령자의 고온으로 인한 초과사망률은 ‘중간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아래에서 4.36%, ‘약간 높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5.5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전 지구 평균 대비 2배 상승했고 수산업은 최근 14년간 고수온 3,472억원, 저수온 308억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2100년까지 우리나라 주요 양식 밀집 해역의 수온은 약 4~5℃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림관리 측면에서 ‘매우 높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 와 현재의 산림경영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50년대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2,308만 tCO2/년으로 추정되나, ‘낮은 단계 기후변화 시나리오’과 회복성 있는 산림경영 수준을 적용할 경우 흡수량을 2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산업 등 사회 전 부문의 기후위기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올해 하반기에 수립 예정인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비롯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의 대응대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7차 평가보고서에, 올해 8월 선정된 우리나라 저자들이 본 보고서에서 정리된 내용을 통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기후위기를 기술하는 데에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 취약계층 보호가 중요하다”며 “사회 전 부문의 기후대응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희 기상청 차장은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각종 기후재난의 발생 양상이 복잡해졌다”며 “정교한 기후위기 감시·예측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기후과학계의 연구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기상청은 9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보고서 발간기념 행사를 갖고 기후위기 연구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19일 오후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구두테마공원 및 팝업스토어 거리에서 ‘환경교육 협약기업 공동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 선도 기업들과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 체결한 환경교육 협력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하는 공동 활동이다. 아울러 △환경보전 실천 문화 확산, △국민과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같은 날 서울시가 주최하는 ‘제2회 줍깅 캠페인’ 행사에 환경부가 후원하고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협약기업은 △교보생명보험, △롯데백화점, △아워홈, △유한킴벌리, △이마트, △티머니, △풀무원, △비지에프리테일 △씨제이 씨지브이, △지에스리테일 △엘지전자 등 총 11개다. 이들 협약기업 임직원들은 이날 행사에서 국민과 함께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 기업에서 자발적 플로깅 활동 외에도 다양한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및 기업 친환경 활동 전시, △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공연, △식물활용꾸미기 디제잉, △플로깅 활동 등으로 진행되며 다회용컵을 지참한 참여자에게는 음료도 제공한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플로깅 공동 행사는 정부·기업·국민이 함께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기업의 환경교육 분야 사회공헌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찾아내 기업과 친환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에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했으며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 탐측의 한계를 보완해,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함으로써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금요저널]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총 7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감축목표는 우리나라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국가 전략으로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할 경우 탄소국경세 등 무역장벽과 국제적 고립위험이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대에 부응하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 새로운 무역규제로 등장하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도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는 총괄토론을 시작으로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온실가스 감축은 부문별 고유한 배출구조와 감축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목표 설정보다는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재 아래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가, 산업계, 기술혁신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부문별 감축수단과 핵심쟁점 등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해 균형있는 의견수렴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총괄토론과 종합토론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문별 토론은 각 분야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토론회' 형태로 운영하며 단계별 공론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총 7회의 토론회 전 과정은 환경부 라이브 유튜브 채널과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9월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개 논의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인 11월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대국민 공개논의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 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과 분석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개념을 공공데이터에 최초로 도입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읽고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AI-Ready 데이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데이터 정책은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아 왔으나,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공데이터 정책도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직접 읽기 힘든 포맷으로 제공되거나, 갱신 주기, 요약 통계 등 속성정보가 불충분해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기관별로 주소, 행정코드 등을 제각각 표기하는 등 표준화가 되지 않아 데이터 연계가 어렵거나, 결측·오류가 포함되는 등 데이터 품질이 낮아 사용자가 추가로 가공·정제에 비용을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이 학습·분석·추론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가공된 공공데이터인 ‘AI-Ready 공공데이터’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세부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째, 인공지능이 검색·활용 시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풍부한 속성정보를 메타데이터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이 학습·분석 등에 활용하기 좋도록 주소, 행정코드 등 식별 값에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인공지능 서비스의 정확성·신뢰성을 위한 데이터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시계열성, 완결성, 범용성 등 행정안전부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단을 운영해 ‘AI-Ready 공공데이터’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방안을 담은 지침을 올해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AI-Ready’ 수준을 진단하고 인공지능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AI-Ready 공공데이터’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AI가 활용하기 좋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풍부하게 개방해서 혁신적 서비스 창출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