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인처럼, 한국관광공사x네이버 ‘BE LOCAL’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네이버는 9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인이 선호하는 맛집과 인기 있는 K-컬처 체험콘텐츠 등을 소개하고 교통 및 쇼핑 등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비로컬’ 캠페인을 전개한다. 비로컬 캠페인은 ‘한국인처럼’, ‘한국인이 즐기는 모든 것’을 여행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해 마련됐다. 먼저, 공사와 네이버는 서울, 부산,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네이버지도’의 국내 이용자가 선호하는 장소를 집약해 선보인다. 음식점, 카페, 문화공간, 쇼핑 등 한국여행의 모든 과정에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고속버스와 렌터카 이용시 최대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네이버지도에서 ‘BE LOCAL’ 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현지인이 많이 찾는 장소와 즐길 거리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해당 장소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현지인 맛집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맛집들을 포함했다. 또한, 네이버지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저장한 곳, 오랜 기간 한국인에게 사랑 받아온 백년가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로 제공된다. 네이버지도는 지난 2018년 다국어 지도를 출시한 이후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 중이다. 한국어로 작성된 리뷰도 다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양경수 관광산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네이버지도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방한 외국관광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도 앱”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국인이 실제 선호하는 관광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해 방한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를 위한 여행의 시작 [금요저널] 춘천 김유정레일바이크가 ‘열린관광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초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동행바이크’ 와 리프트 휠체어 전용 좌석을 갖춘 ‘낭만열차’를 도입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열린관광지로 탄생했다. 한국관광공사는 16일 김유정레일바이크 야외무대에서 열린관광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모두를 위한 관광’의 시작을 축하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공사, 춘천 열린관광지 관계자를 비롯해 장애인 여행단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주관하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된 춘천시는 오랜 시간 사랑받은 ‘김유정레일바이크’를 포함해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애니메이션박물관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시행해 왔다. 김유정레일바이크는 국내 최대, 최장의 레일바이크로 70여 년간 달리던 경춘선 열차가 사라진 곳에 자리 잡았다. 동행바이크와 낭만열차뿐만 아니라 점자가 함께 표기된 관광안내서 촉지·음성 종합관광안내판, 음성유도기,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 무장애 보행로 등을 정비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대체소통수단 애플리케이션 등도 마련했다. 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열린관광 조성사업은 관광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대한민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사회와 협력해 열린관광을 전국적으로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환승편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9월 17일부터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복합환승센터는 공공성과 사업성이 큰 시설이나, 최근 유통업의 변화, PF 부진으로 사업이 적기 추진되지 않고 있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복합환승센터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했다. 이에 저이용 공공부지 활용, 입주시설 다양화, 참여주체 확대, 리츠 및 공간혁신구역 연계 등 수익성을 높이고 주체간 협력을 강화해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은 기존 철도역, 버스터미널 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및 철도역 여유부지 등 저이용 공공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과 복합개발을 연계하고 백화점 외에도 실버·청년 주택, 의료시설, 복합엔터·관광지원, 생활SOC 등 다양한 입주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기존 대형유통업체 외에 사업초기부터 전문운영사를 참여시켜 공공·민간이 협업해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공기업이 토지를 출자해 신용 보강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리츠를 활용해 개발·임대·운영하고 지역주민과도 이익을 공유하며 공간혁신구역과 연계하는 등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이다.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의 주요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모접수는 9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 공공기관·민간에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 단계의 복합환승센터 사업 중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계획 변경 소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공모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필요성, 환승시설 및 지원시설 계획, 사업주체간 협업구조, 토지출자 등 부지확보·활용계획, 리츠 및 공간혁신구역 연계 등 새로운 사업모델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공모내용으로 한다. 공모 선정사업에 대해 대광위와 국토연구원이 실질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다각화 방안 컨설팅 및 협의·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원활한 국비지원을 위해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며 우수 평가사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9월 17일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 공고하며 9월 25일과 9월 30일에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복합환승센터는 지역 성장거점이자 도시 이동성을 강화하는 핵심 교통거점인 만큼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대광위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인이 즐기는 글로벌 드론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 첫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부산, 전주, 포천, 남원에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규모 드론 레저스포츠 축제 “K-Drone to World Festival”를 개최한다. “K-Drone to World Festival”은 국토부와 여러 지자체가 힘을 모아 K-드론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 K-드론을 지역의 특성과 연계한 릴레이 축제의 형태로 다양한 볼거리와 풍성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드론 산업의 글로벌 위상과 지역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9월 20일~21일 부산 월드드론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9월 25일~28일 전주 드론 축구월드컵, 10월 9일~12일 포천 세계드론제전, 10월 16일~19일 남원 국제 드론제전으로 이어진다. 행사 전 기간에는 ‘스탬프 챌린지 이벤트’ 가 함께 운영돼 관람객들이 각 도시를 여행하며 축제를 즐기고 단계별 미션 달성 시 기념품을 받을 수 있는 릴레이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먼저, 부산광역시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의 서막을 알리는 “2025 부산 월드 드론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첫 날 전야제는 부산역 인근 북항 친수공원에서 2,000대 규모의 불꽃 드론 라이트쇼가 재즈 공연과 함께 부산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9월 21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3개국 해외 팀이 참여해 각국의 전통 공연과 함께 드론 라이트쇼를 선보이며 경연을 펼친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32개국 265개팀 선수단이 참가하는 세계 최초 “FIDA 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한다. FIDA는 ’ 22년 12월 우리나라 주도로 결성됐으며 ’ 24년 열린 제1회 총회에서 ’ 25년 9월 대한민국 전주에서 첫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글로벌 드론 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국산화 및 상용화 정책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 “2025 드론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세 번째 행사로 포천시는 한탄강 일대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한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무대로 최대 6,000대 규모의 국내 최대의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한국·미국·영국·캐나다·독일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유명 비트박스그룹과의 콜라보 공연도 최초로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탄강 협곡을 무대로 드론레이싱 대회도 열려 박진감 넘치는 경기 화면과 함께 세계적 절경인 주상절리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세계 음식문화축제와 한탄강 캠핑 페스타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드론과 자연, 문화를 아우르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남원시는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행사를 개최해 이번 드론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국내 개발 드론레이싱 리그인 DFL 국제대회를 비롯해 드론축구, 드론농구 등 다양한 드론스포츠 경기가 열린다. 아울러 드론과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행사기간 중 해외 드론레이싱 리그가 참여하는 국제드론레이싱연맹을 창설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리그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DFL을 중심으로 국제연맹을 출범시키는 협약식도 열릴 예정이다. 남원시는 연맹 창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 27년 세계 드론레이싱월드컵을 남원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Drone to World Festival”을 K-드론의 글로벌 브랜드화와 세계적 확산의 이정표로 삼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 드론 레저스포츠와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드론산업 발전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방동사니속 식물에서 항염과 피부미백 효능을 확인한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관련 기술이 이전되어 세안제 화장품으로 개발돼 이달 중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방동사니속 식물은 우리 주변 도로변이나 보행자도로의 틈에서 흔히 발견되는 식물로 강한 생명력으로 흙이 거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 잡초로만 여겨져 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유용성 검증 연구를 통해 방동사니속 추출물이 피부 염증의 주요 원인인 산화질소 생성을 최대 90% 줄이고 피부색을 어둡게 하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65% 이상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방동사니속 식물 추출물이 피부 염증 완화와 미백 화장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22년 11월 국유특허로 등록됐으며 화장품 전문기업 ㈜풀코스가 2023년 5월 기술을 이전받아 방동사니속 추출물을 함유한 세안제 화장품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이달 중에 정식 출시되며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천한방엑스포공원에서 열리는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와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는 ‘메가쇼 2025’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성과는 흔히 보이는 잡초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례”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생생물의 가치를 밝혀 산업과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체계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9월 17일 켄싱턴리조트에서 개최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업무는 2002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위임됐다. 이후 환경부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국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 및 점검을 비롯해 △명절 연휴 특별점검, △여름철 집중점검 등 계절 및 상황 별로 관리 활동을 지속했다.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6만 8천여개의 사업장을 점검하고 연평균 8천 5백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년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각 지역별 환경오염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매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를 개최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를 찾아내 공유하고 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발표되는 6개 우수사례로는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 전략, △경남 양산시 월별 추진전략을 통한 선제적 행정, △경북 고령군 주민참여형 야간·새벽 단속,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 △전북도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운영, △전북 정읍시 산단 악취 유발 용출수 협업 등이 있다. 우수사례 중 ‘경남도 산단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병행 전략’은 산업단지의 고질적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악취 저감 협약과 주민참여형 악취 실태조사 및 첨단감시 장비 활용 등 행정의 규제·감시를 병행해 기업과 주민 간의 신뢰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한, ‘부산 사상구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화’는 행정심판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법령과 사례를 분석하고 반복적이고 복잡한 행정작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승소한 사례다. 이들 6개 우수사례는 9월 17일 오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리는 경진대회현장발표 및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등 수상팀이 선정될 예정이다. 김은경 감사관은 “최근 환경 감시·단속의 경향은 민관 협업,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번 경진대회의 우수사례를 책자로 정리해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에 자율적 환경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를‘특별대책기간’ 으로 정해 운영한다. 특히 지난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한 만큼,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긴 연휴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개최되는 주요 지역축제에서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축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발생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사·점검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인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단속을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이 이루어진다. 이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 대표적 민생 지원 대책으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주저하는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단,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실 만큼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와 함께,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히 챙겨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성수품을 마련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심히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9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8%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심한 가뭄과 보통 가뭄이 나타나는 가운데, 경기, 충북, 경북 일부 지역과 제주에 기상가뭄이 있다. 올해 9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으나 강원,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겠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62.8%로 평년 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강원 영동 등 일부 가뭄 발생지역은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인근 하천, 저수지 등을 활용한 급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9월 이후는 농업용수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로 올해 전국 농업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공업용수 주요 수원인 다목적댐 19곳과 용수댐 12곳의 저수량은 각각 예년의 97.1%, 110.8% 수준으로 전국 생활·공업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다. 댐을 준공한 이후부터 전년까지 관측된 저수량의 평균값 다만,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6.4%로 강릉지역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범정부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 운영, 수원 확보, 운반급수, 병물 지원 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아울러 안동·임하댐도 예년에 비해 적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 ‘주의’ 단계이나, 합천댐, 남강댐 등과 연계한 선제적 대체 공급 등으로 생활·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가뭄 상황을 점검하면서 매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 가뭄 대비 대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산업 공공조달 컨설팅, 소방용품까지 확대… 9월 29일 사업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소방청은 국내 소방산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장비 공공조달 컨설팅’ 사업의 범위를 소방용품까지 확대하고 오는 9월 29일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컨설팅은 기술력은 갖추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시장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는 제도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15건과 벤처나라 4건을 성사시키며 소방산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가능성과 성장 잠재력을 입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 제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는 소방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지난달 출범한 민관 합동 ‘수출협의체’에서 제기된 해외시장 판로개척 요구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선정된 업체는 입찰자격 등록, 규격서 및 가격 협상 준비,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공공조달 전 과정을 전담 컨설턴트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해외조달시장 진출, △벤처나라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소방청은 오는 9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게이트웨이타워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 개요와 신청 절차, 공공조달시장 진출 전략을 안내한다. 이번 실시하는 설명회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소방장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소방용품까지 넓혀 더 많은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소방산업체들이 국내외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고품질 장비와 용품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에 대한 징계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와 과잉 접근 행위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으로 구체화·세분화 된다. 특히 과잉 접근 행위와 관련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하는 등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