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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인공지능 민주정부·주민자치·일상안전 혁신을 위한 정책 자문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되는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59명이 위촉됐으며,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내용과 연계해 10개 분과로 구성됐다.이날 출범한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의 다양성 확대’, ‘생생한 현장 의견 반영’, ‘업무 분야별 유연·신속한 자문’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우선 분과별 위촉 가능한 위원 수가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됐고, 위원 구성에서 기업·시민사회 비중*이 크게 늘었다.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을 겸임위원으로 위촉하여,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각 분과는 자율적인 소위 운영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자문 제공이 가능하다. 2개 이상 분과에 걸친 공동 사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융합 토의도 진행한다.위원장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종걸 위원장은 ‘지속가능경제’ 분야 전문가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기획예산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했다.이날 김종걸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미래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5년 전략’과 ‘1년 단위 성과지표’를 마련해 성과를 꾸준히 측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윤호중 장관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새로운 시각과 실질적인 제안을 더해 주길 기대한다”라며,“정책자문위원회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위원들께서 주신 제언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21일, 웨스틴조선서울에서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개최한다. 올해 수상자는 체육훈장 청룡장 12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53명과 체육포장 7명, 대한민국체육상 9명 등 총 69명이다. 최휘영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체육발전 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올해 선수·지도자 부문 수훈자는 총 56명이다.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은 대한양궁협회 박채순 지도자, 경기도청 최은종 지도자, 대구중구청 정재헌 지도자, 대한볼링협회 이나영, 강희원 선수, 문경시청 김범준 선수, 한국체육대학교 김동현 조교, 삼일고등학교 전용성 교사, 경남장애인체육회 주영대, 강외정 선수, 부산장애인론볼연맹 임천규 선수, 전남장애인론볼연맹 윤복자 선수 등 12명이 수훈한다.▴체육훈장 맹호장은 경기북부경찰청 김성민 경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안성조 선수 등 16명, ▴체육훈장 거상장은 전 대한보디빌딩협회 고 류제형 선수, 서울시청 심선화 선수 등 14명, ▴체육훈장 백마장은 대한사격연맹 이선민 주임 등 7명, ▴체육훈장 기린장은 한국수자원공사 안효기 지도자, ▴체육포장은 오만 왕립경찰청 장세욱 지도자 등 6명이 받는다.국가체육발전유공자 부문 수훈자는 총 4명이다. ▴체육훈장 맹호장은 전 재일본대한체육회 고 최상영 회장, 울산사이클연맹 임채일 회장, ▴체육훈장 거상장은 영암군체육회 이봉영 회장, ▴체육포장은 부산서구축구협회 박정목 회장이 받는다.1963년에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7개 부문에서 선수와 심판 등 체육인 9명을 선정했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함께 상금, 부상 등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은 ▴‘경기상’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28년 만에 여자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지도상’은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와 안세영 선수를 발굴한 최용호 지도자, ▴‘장애인경기상’은 2024년 파리패럴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파라트라이애슬론 종목에 출전한 김황태 선수, ▴‘장애인체육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개최에 기여한 고광만 여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심판상’은 국내외 다수 대회에서 다이빙 심판으로 활약한 장인성 대한수영연맹 심판위원장이 받는다.문체부 장관 표창은 ▴‘지도상’은 대전호수돈여자중학교 박의선 교사, ▴‘공로상’에 성복중학교 박숙자 교장, ▴‘장애인경기상’은 청도군장애인연합회 서정국 선수가 받고,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의 아버지 황경선 씨가 수상한다.최휘영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문체부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13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25년 10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 대비 91.1% 수준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비 96.6% 수준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의 치료제인 ‘닌테브연질캡슐150밀리그램’을 허가했다.또한, 의료기기로는 손목터널증후군의 수술 시 피부절개 없이 경피적 방식으로 횡수근관인대를 절제하는데 사용하는 ‘의료용박리자’를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유효한 제품을 신속히 허가해 환자 치료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적극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헌혈 예약 방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행사를 진행한다.이번 헌혈 행사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기관 하반기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생명나눔 실천을 독려하고, 동절기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된다.혈액수급 위기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일 경우 ‘적정’, 5일분 미만일 경우 ‘관심’, 3일분 미만 ‘주의’, 2일분 미만 ‘경계’, 1일분 미만 ‘심각’의 5단계로 구분한다.최근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관심단계’이며, 점차 추워지는 날씨와 겨울방학 등에 따라 헌혈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복지부 내 헌혈 행사를 개최한다.복지부는 매년 2~3회 헌혈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총 201명의 직원이 참여하였다.한편, 공무원이 헌혈을 희망하는 경우 보다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의 헌혈 공가*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헌혈을 원하는 사람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또는 한마음혈액원 누리집*에서 편리하게 사전 전자문진, 사전예약 후 가까운 헌혈의 집이나 헌혈 카페를 방문하여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정은경 장관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 포스터 [금요저널]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안 공청회」가 11월 21일 오후 2시에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2018년 1주기 인증기준 도입 후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되는 3주기 인증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3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주요 내용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는 합리화**하여 인증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및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여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5년 감염병 공동대응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다부처 감염병 치료제 R&D 성과교류 심포지엄」을 11월2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부처 간 연구개발 협력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각 부처가 추진 중인 국내 바이러스 감염병 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질병관리청은 △항체치료제 개발 플랫폼 현황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거점실험실 운영 △AI 등 신기술 기반 항바이러스제 발굴 및 평가 등 4개 주제로 발표한다.이후, 각 부처의 연구지원 방향과 부처 간 사업 연계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부처 간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성과가 실제 치료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소통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3개 부처는 부처 간 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국내 감염병 치료제 연구성과 창출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 포스터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21일 「2025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분석·예측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방안을 논의한다.이번 심포지엄은 감염병 빅데이터 기반 분석·예측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감염병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근거 기반의 민간연구 활성화하여, 연구자 네트워크 강화와 예측 결과의 정책 활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함께 포상할 예정이다.심포지엄은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감염병 빅데이터 활용 우수 연구 성과」를 주제로 ‘코로나19 빅데이터’를 통한 주요 연구 성과* 공유와 함께 암공공라이브러리**,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등 감염병 빅데이터 구축 현황 및 우수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2부에서는 「예측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코로나19를 포함하여 감염병 예측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결과물과 딥러닝 기반 감염병 확산 예측 등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데이터와 협력이라며, 민간·공공이 함께 예측모델을 고도화해 실질적인 방역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일 청년 시민외교 포럼 포스터 [금요저널] 외교부와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여 한일 청년시민외교포럼을 11월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일정으로 서울에서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에는 한일 양국의 대학생 총 35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재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3개 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활동하게 된다.프로그램은 분과별 전문가 특강, 질의응답 및 소주제 토론, 분과별 보고서 작성 및 발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양국 협력의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관련, 올해 8월 23일 한일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 사회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의 토대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에도 공감한 바 있다.외교부는 이번 포럼이 양국 젊은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년들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2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4회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를 주제하고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을 위원들과 함께 심의하였다.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다. 동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국장급 공무원과 연구실 안전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그간 연구실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해 왔다.이번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반복되는 연구실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첨단·대형화·고위험화 되는 연구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심의를 거쳐 보완된 대책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구혁채 제1차관은 “과학기술은 국가의 핵심 동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 인재들인 연구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연구자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도 개선 등 연구실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차체 기후위기 적응대책 활용사례 [금요저널]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로, 앞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공공기관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상청은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책 활용 시 시나리오 선정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표준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표준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상청은 올해 10월, 관련 법 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개정후 처음으로 표준시나리오 활용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47개, 광역·기초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62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시나리오 활용 분야와 데이터 유형, 정책 반영 현황 등을 파악하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해 표준시나리오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정례화 예정이며, 면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서는 통합의 기반이 되는 신뢰도 높은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가 필수적이다. 이에, 공신력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승인에 필요한 법·제도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승인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이는 개별 기관이 생산한 시나리오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산출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였다. 기준 적합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며, 승인 결과는 기후정보포털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시나리오가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대표성 있는 표준시나리오 산출을 위해 산출 체계를 마련한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규칙, 재현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련 부처와 기관에 사전 공유하여 협업 기반의 표준시나리오 생산 체계 시나리오 생산단계부터 표준규격, 재현성능을 고려한 앙상블 기술 등 제도적·기술적 산출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에서 생산한 다수의 승인 시나리오를 통합하여 단일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한다.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함으로써,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