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주요 수상작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로 71회를 맞은 전국과학전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대회로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83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301점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작품들은 산·학·연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에서 과학적 탐구 과정의 충실성,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학생부와 교원·일반부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ALICEization팀은 최근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고립을 겪는 독거노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우울증 환자 등에 도움이 되고자 인공지능 아바타인 A.L.I.C.E를 개발했다. 이 작품은 기존에 정보 제공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달리 정서적 교류에 중점을 두어 사람과 유사한 계층화된 기억 체계, 감정 기반의 대화, 실시간 감정 표현 등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 구축형으로 제작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적 요구를 결합해 인간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스다운팀은 최근 고흥만 일대 큰기러기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를 관찰한 후 실제 조사된 개체 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정확한 개체 수 계측과 개체 수 증가 원인 파악을 위한 생태 환경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작품은 대규모 조류 계수 방법 고안 및 생태 행동 기반 계수 관찰을 통해 고흥만의 생태 환경 및 조류 특성을 분석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활용해 동적 특성 중심의 탐구 학습 자료를 개발해 생태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고흥만의 생태학적 가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교육·지역 연계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도플러팀은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소음공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소음 제거 기술에 주목하게 됐다. 다만, 소음 제거 기술이 움직이는 음원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소음원 위치를 예측해 소음을 저감하는 직관적인 해결 방식과 다르게 음원이 움직일 경우 주파수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 이론을 활용해 소음의 주파수적 특징을 추출 및 예측해 소음을 줄이는 소음 제거 기술을 구현했다. 실제 공학적 문제를 단순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순수 물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원·일반부 국무총리상 수상작:‘폐자원을 활용한 몰입형 천문학 학습 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남대전고등학교 류재환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유사하게 구현하는 천체투영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쉽게 천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구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 및 폐박스를 활용해 돔 구조를 구성하고 구형 거울 반사 방식 투영기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저비용 천체투영관을 구현했다. 폐자원 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해 제작 과정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향후 보급을 통한 확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실용성, 교육적 혁신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충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 10점, 특상 75점, 우수상 100점 및 장려상 112점을 선정했으며 수상작들은 생활 속 문제 해결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까지 폭넓은 범주를 보여줬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과학인재의 등용문이자 과학문화 확산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심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전체 수상자 명단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의 주요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연계’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물관리 시설·정보·물산업의 통합관리 방안, △기후위기시대 수자원시설간 연계방안, △농업용수 연계활용 현황과 저수지 다목적화 방안,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극복을 위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운영,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현황 및 추진방향, △물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과 연계의 방향 등 6개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은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과 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고도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물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➊ 혁신위 공론화 과제 선정·의뢰 → ➋ 패널 운영위 공론화 계획 수립 → ➌ 대국민 설문·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 통해 시민패널 구성 → ➍ 학습·숙의 → ➎ 권고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전통시장에 활력을‘스마일 어게인 캠페인’ 전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2025 스마일 어게인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친절, 위생, 정찰제, 카드 결제 실천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건강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은 지난 2023년 공사가 선정한 K-관광마켓 10선을 중심으로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서 진행된다. 먼저, K-관광마켓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스마일 트럭’을 만나볼 수 있다. 스마일 트럭이 운영되는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1만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룰렛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공사는 경품으로 해당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스마일 굿즈 등을 제공해 추가 소비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을 즐기고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온라인 이벤트도 열린다. 국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스마일 어게인 템플릿’을 활용한 사진 또는 영상을 남기면 K-관광마켓 전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선착순 2,000명에게 제공한다. △수원 남문로데오시장 △속초 관광수산시장 △대구 서문시장 △단양 구경시장 △진주중앙·논개시장 △광주 양동전통시장 △순천 웃장 △서울 풍물시장 △인천 신포국제시장 △안동 구시장연합 아울러 공사는 ‘기아’ 와 협업해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을 운행한다. 고령자, 장애인도 전통시장을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차역, 터미널, 관광지 등에서 전통시장을 오가는 셔틀이 운영된다. 탑승을 원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공사 김석 지역관광실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의 소비가 전통시장 상인의 웃음이 되고 다시 국민의 미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며 “전통시장이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K-로컬 미식여행 33선 원정단 ‘먹어볼 결심’ 출정식 개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평양옥에서 K-로컬 미식여행 33선 원정단 ‘먹어볼 결심’ 출정식을 열고 한국 미식여행 알리기에 나섰다. 33선 원정단에는 ‘흑백요리사’, ‘냉장고를 부탁해’ 등에 출연한 이탈리아 출신 유명 셰프 ‘파브리’ 와 326만 유튜버 ‘조슈아 커비’뿐만 아니라 한국음식을 요리하는 콘텐츠로 K-푸드를 널리 알린 ‘쿠킴’ 등 10명의 인플루언서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각 지역을 대표하는 33선의 식재료와 음식을 선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해 미식여행 홍보에 앞장선다. 또한, 조슈아 커비를 비롯한 재한 외국인 유튜버 3인은 전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와 ‘K-로컬푸드’를 비교하는 콘텐츠 ‘케데헌vs케로푸’를 통해 한국의 미식여행에 대한 흥미를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파브리 셰프와 함께하는 안동 미식여행 이벤트도 열린다. 이번 이벤트는 33선에 이름을 올린 안동찜닭과 안동소주 등을 맛 보고 지역명소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당일여행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는 33선 가이드북의 감상평을 제출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22인을 선발한다. ‘여행가는 가을’ 누리집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사 주상건 관광산업전략팀장은 “이번 ‘먹어볼 결심’ 원정단을 통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K-로컬 미식여행 33선’을 알리고 한국의 미식여행에 대한 인지도와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3선은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이 담겨있는 식재료와 음식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가 발굴한 음식관광 콘텐츠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인증하는 백년가게와 접목해 ‘33선 × 백년가게 미식여행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어촌소멸은 빼고 활력은 더하는 우수사례 공모 [금요저널]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어촌관광과 귀어귀촌에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어촌활력 제고 우수사례’ 공모를 시행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우수사례 공모전은 금년도에 총 18점을 시상하며 △어촌관광 분야에서는 마을 운영을 담당하는 사무장, 해양·갯벌 해설을 통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바다해설사, 도시와 어촌의 상생을 촉진하는 도·어 교류 부문에서 총 8점을 선발한다. △귀어귀촌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어귀촌인 부문과 적극적으로 귀어귀촌인을 유치한 漁울림마을 부문에서 총 10점을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오는 11월 말에 열리는 제18회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발굴된 사례는 전국 어촌에 확산해 지역 맞춤형 발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어촌현장에 뿌리내린 작은 변화가 다른 지역의 도전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이 어촌을 찾고 어촌에 청년과 신규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촌주민, 귀어인,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6~27일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 열린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2일간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튜닝안전기술원에서 ‘2025 코리아 튜닝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김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튜닝카 페스티벌은 다양한 튜닝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하고 실제 튜닝 자동차를 직접 보고 느낄수 있도록 해 튜닝 산업과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금년에는 작년보다 체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튜닝안전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튜닝에 대한 성능·안전 시험 시연, 안전띠인증체험 등 다양한 안전프로그램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북 김천에서 펼쳐지는 이번 튜닝카 페스티벌에서는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눈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풍성하게 마련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온로드와 오프로드 튜닝 차량동승 체험 자동차 랩핑 및 판금 체험 안전띠 시험 체험 등을 선보인다.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오디오를 튜닝한 차량, 차체 외형을 도색한 차량, 범퍼를 튜닝한 차량 등 다양한 튜닝 차량과, 안전하게 튜닝할 수 있게 하는 튜닝인증부품, 튜닝 안전 시험을 실시하는 튜닝안전기술원 시험동 등을 관람객이 자유롭게 관람하고 튜닝 차량은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다. 또한, 어린이부터 초·중·고·대학생까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버스킹 행사, 튜닝에 대한 지식 전달과 관심 유도를 위한 ‘튜닝, 골든벨’ 행사, 어린이를 위한 유로점프, 에어범퍼카, 드론뽑기, RC카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행사가 튜닝 마니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튜닝을 보다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친근한 문화로 인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튜닝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올바른 자동차 튜닝 문화 확산에 노력하면서 튜닝산업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내용 및 행사 관련 이벤트 정보는 페스티벌 안내 누리집과 SNS 계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했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현 외교장관, 중동·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 [금요저널] 조현 외교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9.23. 오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중동 및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 및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 상황 및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이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 및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개최된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와 북한간 탄도미사일 및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는 국제 비확산레짐을 훼손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중동 및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는 안보리 9월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 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