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인사혁신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방청, 국립재난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공공행정협력단’을 구성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체코와 불가리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협력단을 구성하고 우리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방문 대상국인 체코와 불가리아는 협력 희망 분야 및 그동안의 협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됐다.먼저, 협력단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를 방문하여, 한국 및 체코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공공부문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사례와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아울러 체코 방문 중, 윤호중 장관은 여당인 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안드레이 바비쉬 ANO당 대표와 면담에서 윤 장관은 최근 10월 체코 총선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공 AI 인프라 구축 등 인공지능정부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이후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불가리아 내무부 및 전자정부부와 공동으로 ‘한-불가리아 공공행정협력포럼’을 개최한다.이 포럼에서는 불가리아측의 관심 분야인 △데이터 관리 및 AI, △디지털 신분증, △화재 대응 분야에 대해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사례를 발표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논의한다.아울러, 협력단 불가리아 방문일정 중, 윤호중 장관은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을 예방한다.예방 자리에서는 올해가 수교 35주년이자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임을 상기하고, 지속적인 양국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공공분야 AI 도입과 재난 대응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도 언급할 예정이다.또한, 윤호중 장관은 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 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을 각각 면담하고, 재난 대응과 공공분야 AI 도입에 대하여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다니엘 미토프 내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관리를 설명하고, 디지털 신분증 등 우리의 대표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발렌틴 문드로프 전자정부부 장관과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국의 ‘AI 민주정부’ 비전과 내년 초 시범 개통을 목표로 개발 중인 ‘AI 국민 비서’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체코와 불가리아는 한국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중·동부유럽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국가들”이라며,“인공지능정부, 재난관리, 균형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코 및 불가리아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국립종자원은 '25년 11월 21일부터 '26년 1월 30일까지 내년 농사에 필요한 벼 정부 보급종 11,180톤을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 신청 가능하며, '26년 1월 2일부터 1월 30일에는 잔량이 남아있는 품종에 한해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26년에 공급하는 벼 보급종은 조생종 5품종 1,264톤, 중생종 2품종 501톤, 중만생종 15품종 9,415톤으로 총 22품종 11,180톤*이다.벼 보급종은 관할 지역농협을 통해 '26년 1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확정 후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급종 콜센터,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정부 보급종은 품종 고유특성이 잘 유지되고 순도도 높아 안정적인 영농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식량이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 품종 등 우수한 품종을 지속 공급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8일 튀르키예 안탈리아, 11월 2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농업박람회에 한국관을 연이어 운영하며 한국의 우수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럽과 중동시장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튀르키예 박람회는 글로벌 농업 관계자들이 농업 기술, 농기자재, 식품가공 및 포장 등 농업 전반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전시·홍보하는 국제 박람회로, 세계 31개국에서 약 68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농업부문 관계자도 약 4만 명 정도 참관할 예정이다. 튀르키예의 지리적 특성상 유럽과 아시아 바이어들과의 교류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랍에미리트 박람회는 축산 분야 전반의 최신 기술과 동물용의약품·사료첨가제·축산기자재 등을 전시·홍보하는 중동 최대 규모의 국제 축산박람회 중 하나로,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 114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바이어가 방문할 예정이다. 중동 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박람회인 만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거래선을 폭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농식품부는 공동홍보관 운영과 함께, 현지 컨설팅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진성 바이어를 발굴·주선하고, 전문 통역사를 배치하여 1:1 수출상담을 진행함으로써 MOU 체결, 구매계약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농식품부 서정호 농산업수출진흥과장은 “이번 두 차례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와 동물용의약품의 우수성을 세계 바이어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소통하여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선사 CEO 간담회 참고 사진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대형선사에 비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중소선사에게 정부 정책을 안내하고 중소선사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2023년 부터 반기별로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이번 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개척 정책을 중소선사에게 공유하고, 중소선사 최고 경영자들과 함께 중소선사가 북극항로 개척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또한, 최근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환경규제에 우리 중소선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 ‘친환경 선박 펀드’와 같은 지원책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친환경 경영의 필요성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어서, 중소선사들이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김영신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중소선사가 실제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뜻깊다.”라며, “친환경 규제 대응과 북극항로 개척에 중소선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1월 18일 오송에서 항행장애물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항행장애물’이란 선박이나 선박으로부터 떨어진 물건 등이 해상에 떠다니며 다른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물체로, 발견 즉시 제거 등 신속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자의 항행장애물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매년 전국 권역별 항행장애물 처리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업무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연수회에서는 △ 항행장애물 위험성 결정* 방법 △ 행정대집행 절차 △ 주요 항행장애물 제거 사례 등을 강의하고, 효과적인 장애물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법령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행장애물이 궁금해? 무엇이든 질문해!’를 통해 심층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으로, 업무 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장애물의 크기·형태, 수심·지형, 선박 통항 집중도 등을 분석하여 위험도 평가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항행장애물은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연수회가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LH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고자 ‘바람직한 LH, 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간담회는 11월 18일 오후 위례 자이더시티*에서 개최할 예정이며,간담회에는 사전에 참석을 신청한 일반 국민을 비롯 실무와 연구 경험을 갖춘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다.국민 소통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은 ‘살고 싶은 공공주택’과 ‘국민이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의 변화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 자리다.두 번째 세션은 ‘전문가가 생각하는 LH 개혁’과 ‘시장에서 LH에 바라는 점’을 주제로 LH 개혁에 대한 전문적 시각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향후 LH 개혁 논의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신중히 살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보 안내물 [금요저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인사혁신처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 전략 등이 있다.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인사처는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올해는 ‘인공지능 종합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또한, 인재개발플랫폼 내 인공지능 전용관을 마련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자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인공지능 학습자원 공모전’을 개최해 업무 활용 우수사례를 공직사회에 확산시킨 바 있다.내년부터는 공직 인공지능 교육체계를 확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아울러 실습 교육을 대폭 늘리고, 공공 업무서비스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 운영, 관리자급 대상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 [금요저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17일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11월 17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해당 산란계 농장은 경기 화성 소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의 방역지역에 위치하여 정기적인 예찰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15일 농장 내 산란계 폐사 증가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25/’26 동절기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며, 시즌 5번째* 발생이다.11월 9일 경기 화성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해당 방역지역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였고, 이번 발생농장은 과거 2차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으로 5년 이내 3회 발생으로 확인됨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70%가 감액 적용될 예정이다.우리나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8건 검출되었고, 겨울철새가 본격 도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업중한 상황이므로 발생 및 인접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관리 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중수본은 11월 16일 경기 화성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 및 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11월 16일 12시부터 11월 16일 24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첫째, 산란계 발생 위험이 높은 4개 시·도 소재 농장 중 2016년 이후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란계 농장 229호에 대하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본부 전화예찰요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또한 차량을 통한 전파 차단을 위해 해당 농장을 방문하는 알·사료·분뇨 운반차량을 모니터링 하고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둘째, 산란계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발생 위험이 큰 경기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에 파견중인 AI 특별방역단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별 방역 기술 지원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해당 지역 5개 시·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11월 21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발생지역과 인접 시군에 소독 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해당 지역의 농장 및 주요 진입로 등에 대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셋째, 이번 발생농장과 동일한 법인 소유 가금농장 12호와 축산시설 3개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방역점검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화성·평택 지역에서 발생한 3개 농장은 모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농장이며, 그 중 2호는 최근 5년 내 발생한 이력이 있는 농장이다”라고 밝히며,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관내 과거 발생농장의 사육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사육중인 농장에 대하여 방역점검과 핵심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집중 관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또한, “최근 가금농장의 발생은 경기 남부지역에서 연이어 확인되고 있으나, 겨울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광범위하게 6개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인플루엔자가 검출되고 있어 전국 어디서든 추가 발생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 종사자 및 관계자 분들은 경각심을 갖고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하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차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국제회의로,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회의에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리고 담배규제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13명의 정부대표단이 현지 참석한다.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11월 17일 18시 10시)에 ‘20년의 변화, 세대를 잇는 담배 없는 미래*’라는 주제로 개회하며, 각 당사국은 지난 제10차 총회 이후의 협약 이행 상황과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주요 의제로는 미래지향적 담배규제 조치, 담배업계의 책임 촉구,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 및 담배업계의 개입으로부터 보건 정책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니코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담배 정의 확대 추진 ▲담배 유해 성분 분석·공개를 의무화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등 흡연 시작을 예방하고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들을 소개한다.아울러, 우리 대표단은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담배 유해성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국적 정보통신기술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확산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업계의 보건 정책 개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당사국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담배규제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회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내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현의원_질의 (사진제공=의원)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4일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공연 입장권이 정가의 수십 배로 거래되면서 암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이 가능해, 다양한 방식의 부정한 재판매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규제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재판매를 위한 ‘부정구매’까지 금지 대상으로 삼아,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 입장권의 정가 초과 재판매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동시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구매·부정판매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전담 신고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부정판매 금액의 최대 3배 과징금, 부당 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 관람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환경을 확립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박수현 의원은 “매크로 규제만으로는 더 이상 암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가를 넘어선 재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화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로 인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 개요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였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감염병 유행 시 각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 숙지,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 토의로 진행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 교정본부와의 훈련이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정례적인 합동 훈련 개최와 참여 기관 확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