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따르릉~ 선물 왔어요, 자전거 여행하면 스타벅스 굿즈가 와르르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친환경 자전거 여행 캠페인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대만민국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홍보하고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12개 자전거코스를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증하는 이벤트다.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선택한 후 자전거여행을 즐기고 완주 기록을 생성하면 스탬프가 자동 인증된다. 12개 코스 중 한 개를 완주하면 1회 완주로 인정되며 이후 누적 완주 횟수에 따라 챌린지 기념 키링과 더불어 스타벅스 사이렌 파우치·소프트 쿨러·스태깅 머그세트 등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중복 코스 인증은 제한되며 굿즈는 캠페인 종료 후 받을 수 있다. 12개 코스와 연계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챌린지도 있다. 매장 방문 챌린지 참가자는 라이딩 중 해당 코스와 연계된 스타벅스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하면 스타벅스가 제작한 ‘우유팩 업사이클링 노트’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굿즈는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 팀장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벅스 굿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 자전거여행에 관심 갖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표코스 60선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여행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스타벅스는 지속가능한 국내여행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뚝섬 한강공원 스타벅스 매장에서 ‘투어스 로컬 라이딩’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양 사는 친환경 자전거 여행 공동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명이 참여해, 개막행사와 함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개소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기는 1만 톤가량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임야, 폐부지 등 육상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 톤의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를 지적할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명절과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을 집중 정비기간으로 지정하고 관계부처는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해안, 도로 하천·공원, 농촌 등 소관 분야의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와 시·군·구 합동으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과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과 주요 관광지를 청소하고 전국적인 청소 붐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전개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자원봉사자가 비수도권 농어촌 쓰레기 취약지를 방문해 청소 봉사를 하는 ‘수도권-농어촌 상생 청소’도 함께 추진한다. - 지역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청소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설 69개소, 도로 27개소, 상·하수도 25개소, 산사태 19개소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8월 호우 피해 복구비를 총 86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496억원이다.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한다. 전파 주택은 기존 정부지원금에 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에 더해 3,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농·산림작물, 가축, 수산물 피해는 지원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농기계는 피해를 입은 전 기종을 지원하고 지원율도 35%에서 50%로 상향했다. 농·축·임·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율 역시 35%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피해 주민에게는 다양한 간접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기한 연장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24가지 혜택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이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간접지원 항목 중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모든 재난피해자가 대상이 되는 항목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된다. 다만, 각종 자금 융자,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 필요에 따라 지원되어야 하는 항목은 당사자가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확정된 복구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통해 피해 주민과 지역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사혁신처 [금요저널] 정부가 민원 업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원담당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공무원 및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 5대 과제’ 중 ‘민원 담당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의 후속 조치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가 참석했다. 민원 담당자들은 “민원인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와 온라인상의 괴롭힘 등 민원 업무 담당자가 겪는 위협과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조에서는 “민원실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월 5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며 “전산화 민원 처리를 고려한 지급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민원 처리의 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원 업무수당 지급 기준 등을 개선하는 방안과 함께, 심리지원, 인사상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업무인 만큼, 민원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해 9월 2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국민주권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향후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 이상경 1차관은 “작년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오는 9월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공사 중인 생숙의 설계변경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물분양법 개정 추진 등이 포함된 만큼, 국토부도 생숙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어린이집, 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이 올해말 종료될 예정이므로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3일 발표된 광명 아파트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필로티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취약성 보완사업을 내년부터 착수함에 따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과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22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소비쿠폰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치안, 감염병 등 분야별 재난 위험에 대비해 전 부처 합동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환경분야 인력관리체계 강화와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를 위한 표준조직 모델 제시, 현장 대응 인력 확충을 통한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 및 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미화원의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기준 준수 및 대행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저상형 청소차 도입, 노후차량 교체, 휴게·샤워시설 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 인구주택·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안내, 통합돌봄지원법 전국 시행 대비 지방자치단체 준비 필요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안건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전국적인 역량 결집을 위해 모든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강조하며 “긴 연휴 동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안전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농식품부, 경상북도, 영양군이 공동 주관하고 환경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24년 3월 미국 텍사스주의 젖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17개주 973농가에서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된 바 있어 국내 젖소농장으로의 유입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가상방역 훈련이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개정된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을 중심으로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방역조치 과정에서 단계별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기관별 위기관리 대응능력과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상훈련을 통해 모든 참여기관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농식품부는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즉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재난대응 가상방역 훈련은 긴급행동지침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훈련이었으나 관계기관·지자체 및 참여 기관 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면서 “각 기관의 방역 의식과 초기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을 반영한 상황별 재난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끊임없이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9월 22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홀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을 요양병원, 환자 등 현장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는 정은경 장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요양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언론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의 적정성, 의료중심 요양병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책,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간병비와 본인부담률 수준, 간병인력 수급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사회적 입원환자의 재택의료 및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오는 9월 25일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현장 및 학계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경 발표한다. 이번 공청회 이후에도 관련 단체 등의 여론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이 추진방안에 맞춰, 2026년 상반기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한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들에게 간병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계와 환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를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정책으로 추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연구재단, 5년간 59억 쏟아붓고 12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보안강화 해야 [금요저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난 5년간 59억2천800만원을 쓰고도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한국연구재단의 정보보호 예산은 5년간 총 59억2천800만원으로 △25년 13억1천만원, △24년 9억6천만원, △23년 6억8천6백만원, △22년 6억8천6백만원, △21년 11억8천만원, △20년 11억6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6월 해킹으로 인해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122,9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11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유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당시 회원가입 시 이중 인증 같은 기본적인 보안조치를 하지 않았고 정보유출 사실을 3일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통지도 즉시 확인이 어려운 이메일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해킹의 주요 원인을 노후화된 시스템으로 손꼽았지만, 5년간 59억을 지출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열 번을 잘해도 한번 만 유출되면 큰 사고가 된다”며 “적잖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