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금요저널] 경찰대학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국내에서 최초로 인터폴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및 기술유출 범죄 대응 국제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에는 경찰청과 지식재산처 수사관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터폴 소속 지식재산권 범죄 대응 전문가 3명이 강의를 진행했으며 함께 지식재산 범죄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공공·민간 협력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이른바 케이-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대응 차원에서 추진했다. 지난해 필리핀에서 적발된 ‘365TV’ 사건, 인도네시아에서 검거된 ‘TVDOL’ 사건 역시 케이-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건이었다. 두 사건의 경우 조직을 검거, 일망타진하기까지 경찰청, 문체부, 그리고 인터폴의 장기간에 걸친 긴밀한 공조가 있었고 공동 조사팀을 파견해 함께 현장을 단속, 증거를 수집하고 검거한 총책을 신속하게 송환하는 등 성공적인 사례로 남았지만, 유사한 사이트를 전 세계 어디서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늘 고민거리다. 이러한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은 지식재산권 범죄의 일각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에는 27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건의 37%가 반도체와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국가 핵심 기술이었으며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추정되는 피해 규모는 무려 33조 원 이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의 미래 경쟁력 유출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 참가자들은 △국제 지식재산권 범죄 동향 △관련 국제 공조 사례 △국제 공조수사를 위한 협력 전략 등의 강의에 큰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나리오 기반 학습과 가상현실 훈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참가자들은 단순히 수업을 받는 수동적 학습자가 아니라 가상의 ‘특별수사팀’에 편성되어 실제 단속, 수사 환경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고위험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대형 쇼핑몰에서 위조품 단속 시나리오까지 소화했다. 특히 위조 리튬이온 배터리 사례를 기반한 훈련 모델로 단순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최근 계속해서 안전 문제로 꼽히고 있는 화재, 폭발 위험과 같은 공공안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의훈련까지 함께 진행했다. 경찰대학은 전 세계 총 19개 기관이 활동 중인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 네트워크의 회원기관으로 개별 회원기관은 인터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하는 등 인터폴의 교육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에 이러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작년 불법 실시간 재생 조직 검거 사례와 같은 국제 공조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국내 관련 부처와 인터폴, 현지 수사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역량을 공유했기 때문이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전문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더 나아가 전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고 언급하면서 “케이-콘텐츠와 산업기술을 지키기 위한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고위급 인사 면담 및 스캠단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겸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 단장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한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6.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 김 차관은 동 면담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 측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재 캄보디아 내 구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캄보디아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지속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 및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이끌고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훈 마넷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조속한 하향을 요청한 데 대해, 김 차관은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훈 마넷 총리가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김 차관은 우리나라 내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상기 우리측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간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0.16.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 및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 측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간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관광공사사옥(사진=한국관광공사)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업계의 데이터 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 한국관광 데이터랩 활용 경진대회’의 수상작을 9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의 대상은 강진군청의 ‘반값여행 정책’ 이 차지했다. 강진군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을 활용해 관광객의 방문 시기, 성별과 연령 분포, 소비 패턴 등을 정밀 분석해 타깃층을 설정하고 집중 마케팅 시기와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 실행을 통해 2024년의 강진을 찾은 사람은 전년 대비 18% 증가해 282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반값여행 참여자가 소비한 금액은 총 69억원에 달한다. 또한 이 정책은 타 지자체로 확산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의료웰니스 관광객 유치 마케팅 △데이터 기반,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상품 서비스 개발 사례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우수상에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전통시장 및 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총 1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관광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과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된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93건의 성과 사례가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 58건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데이터 활용이 관광정책뿐만 아니라 민간 비즈니스 전반에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상품 및 서비스 개발·개선, 마케팅 및 홍보 활성화 분야의 응모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사 이미숙 관광데이터전략팀장은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관광정책이나 민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성과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데이터가 현장의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축제 안내를 도와주는 집사’서비스로 똑똑해지는 문화관광축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 관람객이 보다 쉽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축집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축집사’ 는 지난해 공사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서비스로 축제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문객 집중에 따른 주차난 △주변 도로 혼잡도 증가 △음식 결제 시스템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할 예정이다. 먼저 스마트 지도를 통해 축제 부스 위치와 프로그램, 편의시설 등 일자와 시간별로 달라지는 축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AI 카메라 분석을 통해 인구 밀집도를 5단계로 나눠 실시간으로 지도에 표기한다. 이는 고정된 시설 위치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도와 차별화된 것으로 관람객은 원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 전에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축제 현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축제 방문객은 사전에 주차혼잡도 정보를 이용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축제 먹거리 부스에서는 모바일을 통해 한 번에 주문, 결제할 수 있다. 아울러 휠체어 대여소, 장애인화장실과 경사로 등 무장애 동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축집사 서비스는 문화관광축제 중 △부산국제록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공사 김광식 지역관광육성팀 팀장은 “축집사 서비스를 통해 문화관광축제 관람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역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지역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4년 만에 음주운전 했어도 예외는 없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 ‘적법’ [금요저널]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해당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도 없다. ㄱ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사진=PEDIEN) [금요저널] 소방청은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강원 원주에서 ‘제11회 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용소방대원 50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과 교류의 장을 펼쳤다.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재난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안전교육 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를 대표해 선발된 57명의 의용소방대 강사가 참가해 생활안전 강의와 심폐소생술 강의 두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다. 참가자들은 교안 작성과 발표 심사를 통해 실력을 평가받았으며 우수 강사들에게는 소방청장상이 수여됐다. 생활안전 강의 분야에서는 제주 서부소방서 한림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경북 예천소방서 은풍 의용소방대와 강원 삼척소방서 미로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경기 양평소방서 강상 의용소방대와 충남 금산소방서 추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수상했다. 심폐소생술 강의 분야에서는 충남 태안소방서 원북면 여성의용소방대가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경기북부 고양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와 경기 화성소방서 동탄 여성의용소방대, 우수상은 광주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와 강원 정선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우수 의용소방대원 안전강사와 전문교관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한편 △세미나와 워크숍 확대, △표준 교육교재 개발·배포, △재난 유형별 특화된 전문훈련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전국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는 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전문성을 기반으로 강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수 강사를 발굴·양성해 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광동댐 가뭄 ‘주의’ 단계 진입 [금요저널] 환경부는 한강권역에 위치한 광동댐이 9월 16일을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광동댐은 한강권역의 골지천에 위치한 용수전용댐으로 올해 9월 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한 바 있다. 올해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이후 9월 16일까지 광동댐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224mm로 예년의 31% 수준에 그쳤다. 특히 8월 한달간의 강우량은 27mm로 예년의 10% 수준이다. 댐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적은 상황에서 여름철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지난 6월부터 저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광동댐 가뭄 상황을 공유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뭄상황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대책들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광동댐 계통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 공급체계를 분석해, 댐 용수를 비축하기 위해 9월 11일부터 사미가압장 내 취수시설을 활용해 하천수로 4.4천톤/일을 대체 공급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지자체 정수장과의 연계를 통해 최대 3.1천톤/일을 추가로 대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광동댐 수위 저하 시 비상용수 취수를 위한 수중펌프 등 취수설비를 사전 점검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인 물 수요 조절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절약 홍보 및 실천운동을 실시해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다. 손옥주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지난 주말 광동댐 유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소시키기에 강우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철저한 선제적 공급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 및 공업용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9월 17일 우리나라에서 11년 만에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 ‘세계우표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류제명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우표전시회의 개막을 축하하면서 우표의 가치를 계승하고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우정사업이 인공 지능·디지털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류제명 차관은 “우표는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중요한 기록이자 유산”이라며 “이번 세계우표전시회에서 우표가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공 지능·디지털을 발판으로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우표전시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우표를 통해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국가 간 우취교류 확대와 국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출품된 우수한 우표 작품이 전시된다. 희귀우표전시관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비싼 우표로 평가받는 ‘1센트 마젠타’우표가 국내 최초로 특별 전시되며 우리나라 최초 발행 우표인 ‘문위우표’ 등 다수의 희귀우표도 전시된다. 또한, 관람객의 감정을 분석해 맞춤형 우표를 추천하는 ‘인공 지능 프로그램’, 로봇 그리기를 통한 ‘초상화 우표 체험’등 인공 지능·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를 곳곳에 배치해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 46개국으로 뻗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 개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부터 9월 19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문화의 도시이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상북도 경주에서 ‘2025 새마을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 및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70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절대빈곤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한 새마을운동은, 55년이 지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성공적인 지역공동체 발전모델로 평가받으며 개발도상국들의 빈곤을 극복하고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모여 각국의 새마을운동 추진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새마을운동의 현지 정책화 등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비롯해 동티모르 부총리, 우간다 등 35개국의 장·차관 등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각국 주한대사, 국내·외 새마을운동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개회식, 장관회의, UN거버넌스센터 공동세미나,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3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장관회의에서는 2023년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부산 선언문’을 토대로 협력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각국의 국가개발전략과 새마을운동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마을운동을 추진 중인 국가는 시범마을 모델화와 자생적 확산을 위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가는 자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을 새마을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새마을운동을 법으로 제정해 국가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승화시킨 동티모르의 사례와 시범마을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자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파푸아뉴기니의 경험이 새마을운동을 효과적으로 확산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공유된다. 2014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는 각 협력국 대표와 새마을지도자,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경험·사례 발표와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먼저, 현지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기여한 라오스 ‘폼미 인티첵’ 등 5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장관 표창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공무원 ‘올데리코 도 로사리오 마리아 다 실바’는 마을주민들이 새마을정신을 실천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한다. 극심한 물 부족과 식량 불안을 겪었던 ‘레퀴투라’ 등 4개 마을의 주민들은 자립 의식과 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식수원 정비와 비가림 영농시설 조성 등을 추진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공동체 역량을 크게 높였다. 사례공유 세미나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중남미 등 대륙별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새마을운동 모델을 제시하고 UN거버넌스센터와의 공동세미나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효과적 이행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해 2009년부터 2024년까지 74개국 1만 4,319명을 새마을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했고 현지 마을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해 23개국에 120개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등 수원국의 자립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우리의 경제발전을 이끈 새마을운동이 이제 세계 각국의 성장과 번영에 기여하는 핵심 정책이 되고 있다”며 “‘기본사회’의 기틀을 만든 새마을운동으로 글로벌 협력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촌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 경관·디자인 품격을 높인다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 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 특별부문을 포함해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 이 수상한다. 저전골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해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해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해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곳곳에 마을호텔 3동, 청년주택 4동 등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특화 마을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 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해 서울시 최초의 자연휴양림 및 휴양시설을 조성한 사례이다. ‘수락 휴’는 기존 방치되고 불법 노점상이 있던 지역을 정비해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의 휴양공간으로 조성했다. 공공성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나무 위 트리하우스 조성 등 창의적인 컨셉, 우수한 설계·시공 수준 등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 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시대적 요구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며 “균형발전의 시작은 사람의 발걸음으로 지방도시 곳곳에 사람의 발길을 이끄는 가보고 머물고 싶은 장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이는 지역 고유의 자연·도시경관과 문화적 컨텐츠가 결합할 때 가능하며 이렇게 조성한 지역명소는 균형발전을 이끄는 ‘구심점’ 이 된다. 오늘 이 자리가 균형발전이라는 여정에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9월 17일 오후 5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를 방문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스포츠 경기장의 장애인 관람석 임의변경 사례와 관련해 법정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의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에 해당해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승강기 △화장실 △관람석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한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국 주요 스포츠 경기장 및 관람장을 대상으로 9월 말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스포츠 경기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역량 높인다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9월 18일부터 이틀간 ‘2025년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관계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메종글래드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겨울 국내 야생조류에서 총 43건이 발생해 전년 같은 기간 19건 대비 약 2.3배 증가하는 등 매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국내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을 포함한 포유동물로 전파 가능성이 있어 야생동물에서의 선제적 예찰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다가오는 겨울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의 질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총 2부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동절기 야생조류 정책 방향 및 예찰계획, △야생포유류 조사 및 대응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부와 이튿날에는 외부 전문가 강연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 △해외 발생 대응, △인체감염 예방·관리, △야생조류 분변 예찰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한다. 이창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이번 교육은 야생동물 조류인플루엔자 업무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바로 활용이 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며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지자체와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