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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터넷 실시간 판매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행사 진행 [금요저널] 사천시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사천을 담은 농가 직송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농업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리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의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 TV홈쇼핑과는 달리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관내 8개 농가가 참여해 대표 농산물(농가별 30개 한정)을 선보인다.주요품목은 과일 와인, 매실액, 장류, 햅쌀, 새싹쌈, 토마토즙, 요거트 등으로 다양하다.참여 농가는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의 장이기도 하다.한편 사천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제17회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사천농업의 꿈! 통합 30년, 하나되어 미래로!’를 주제로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농업벤처협회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신기술과 유통혁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과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할인 판매를 넘어서 사천시 농업인들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천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서삼석“ 국회 입조처 , 물가 주력 농식품부는 농민신뢰 배반 ” [금요저널] 아직도 진행중인 45년만의 쌀 값 대폭락 문제로 정부와 국회간에 대책 마련을 두고 격론을 벌였던 지난 8월 16일 농해수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물가행보가 도마에 올랐었다.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장관은 당연한 임무라고 강변을 이어갔는데 이에 대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20일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물가에 주력하는 농식품부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검토의견’ 회답에서 조사처는 “‘행정기본법’제11조 및‘행정절차법’ 제4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 차원에서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정책 소관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의배반적인 느낌을 받는것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농식품부의 물가 관리의 의미는 값 싼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기관의 주된 업무인 농업인의 이익 보호와는 정면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쌀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8월 10일 농식품부의 대통령 첫 업무보고 자료에는 최대 현안인 쌀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이 첫 번째 핵심추진 과제로 적시되어 있었다. 모 언론에서는 저관세 축산물 수입 추진 등 물가잡는 일 잘하는 장관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23조 제4항에 규정된 수급균형과 가격안정을 통한 농업인의 이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반농민적인 행태는 기관의 적절한 업무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대통령령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상에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인의 소득 증진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로 부여되어 있다. 농식품부 소관 77개 법률 중에 물가 관리의 의미로 물가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으며 76개 법에는 아예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적혀 있지도 않다. 대신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물가관리 업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는 쌀 격리 등을 추진할 때 양곡관리법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있다는 의미이지 이 자체가 농식품부의 소관 업무라는 뜻이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 조절만으로 화폐가치 및 경기 안정을 통칭하는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거나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는 설명을 덧붙여서 물가안정을 달성할 정책수단이 없기 때문에 업무로 볼 수 없고 물가와 수급이 구분되는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결론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물가안정을 우선 업무인 것처럼 정책을 추진 하는 행위는 혹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일말의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농업인 입장에서는 부처의 주된 역할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아쉬운 사안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소관기관도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 수단도 없고 권한도 없는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것은 농업인의 이익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훼손과 본분을 망각한 권한 일탈 행위이다” 라며 “농민들이 징계할 일이다”고 꼬집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한-페루 FTA, 녹두 무관세 우회 수출 피해에도 농식품부 1년 8개월 무대응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년 정기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녹두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한-페루 FTA 관세 자유화 관련 농식품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을 크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총 녹두 생산량 300톤에 불과한 페루에서 무관세로 2021년 8,561톤, 2022년 2,626톤이 수입됐는데, 1년 8개월 동안 농식품부의 무대응으로 녹두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한-페루 FTA로 페루산 녹두 무관세 이후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4배가 폭증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의 안일한 인식과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농식품부에서 서삼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페루산 녹두·팥이 중국·미얀마산 등을 대체하는 경향”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8년 수입물량이 5,968톤인에 비해, 2021년에 16,213톤으로 약 2.7배가 폭증했는데, “대체”고 판단하는 농식품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국내 녹두 생산량은 2017년 2,269톤에서 2020년 1,594톤으로 약 30% 감소했다. 페루 관세 자유화 이전에도 어려웠던 녹두 농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에도 농식품부는 복지부동했다. 묵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면 녹두 TRQ 수입 물량 증량은 일사천리로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 이에 반해, 1년 8개월 동안 페루산으로 녹두 우회 수출이 64배 증가하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관세청에 통관 절차 강화를 요청한 것이 한-페루 FTA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에 관한 농식품부 행정의 전부라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 페루 FTA 관세 자유화를 악용한 우회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계획마저도 아직 부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 국가의 통계자료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돼서 페루 정부에 통계 자료 요청을 하고도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녹두만의 피해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앞으로 양파, 마늘, 고추 등의 양념류, 참깨, 녹두, 팥, 메밀, 땅콩 등 주요 품목의 전면 관세 자유화가 예정돼 있다. 서삼석 의원은 “메가 FTA로 인한 농업 피해에 대한 지원도 충분치 않은데, 사후 대책도 없어서 피해가 더 커졌다. 농민들이 관세 자유화 후에는 통관은 관세청 소관이라 손 놓고 있는 농식품부를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 비판하며 “향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가오는 다양한 FTA 관세 자유화 품목 등에 대비 계획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 경도인지장애 맞춤형 교육 개발을 위한 시범운영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조치원 치매안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경도인지장애 대상으로 10월 17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시범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교육서비스실 전직원의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를 통해 지난 9월에 치매극복선도단체로 지정된 바 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올해 시범운영 후 2023년부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원치유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어르신 대상 맞춤형 교육 개발 프로그램 내용은 근육 협응력 및 인지력 향상을 위한 식물 식재 활동 식물 이름 인지활동 정원산책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치매안심센터 남명희 부센터장은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춤형 교육이 초기 치매환자들의 인지기능 상승과 여가활동 요구도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보호자 돌봄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세종수목원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과 정원치유 장기 교육을 계발을 통해 치매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자의 부양 부담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반려동물 사료 유해물질기준·표시사항 위반 증가↑에도 …제품명 공개 안돼 [금요저널] 최근 4년간 반려동물 사료의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업체와 제품명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료 표시사항 위반 건수가 2022년 8월 기준 33건이 발생해 4년 전 2018년 20건보다 약 65% 증가했다. 연도별 표시사항 위반건수는 2018년 20건, 2019년 18건, 2020년 12건, 2021년 26건, 2022년 8월 기준 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유해물질기준 위반건수는 2018년 1건, 2019년 0건, 2020년 0건, 2021년 2건, 2022년 8월 기준 1건이 발생했다. 한편 현재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점검 및 단속 등은 ‘사료관리법’에 근거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제조·수입 유통되는 반려동물 사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곰팡이독소, 농약 등 유해물질 73개 성분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분석하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사료는 관련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다. 또한,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시 해당 업체는‘사료관리법’34조에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반려동물 사료가 유해물질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해당 업체와 품목이 공개되지 않는다. 사람이 먹는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 3항, 4항 제24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식품등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정보공개 요청사유, 정보공개 범위 및 소비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관계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개해야 한다. 등에 따라 식품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제품명 등을 공개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유해물질기준과 표시사항을 위반한 반려동물 사료가 증가 추세지만, 위반 업체 및 품목에 대한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반려동물 가구의 알 권리를 위해 사료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즉시 공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를 맞았지만, 아직도 반려동물 안전과 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동물이 보호받고 동물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국회 농해수위원회에서 입법과제를 찾고 이를 충실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만희 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위험수위’ [금요저널] 이만희 의원이 코로나19 회복을 틈타 증가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위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이 검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총 64,250명으로 범죄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37,3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12,625명, 금품갈취 6,032명,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만11세부터 만14세까지의 촉법소년과 만14세부터 만19세까지 범죄소년을 모두 포함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19년 13,584명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년 11,331명으로 16% 감소했다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완화 및 등교가 재개된 이후 11,968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9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년 대비 0.6%p, 코로나 이전인 ′19년 대비 0.1%p 증가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만희 의원은 학교폭력 범죄 중 특히 성폭력범죄 증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5년간 검거된 64,250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중 성폭력은 12,625명으로 전체의 20%에 해당했으며 지난해 학교 성폭력 가해학생은 2,879명으로 ′17년 1,695명 대비 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 중 성폭력은 지난 ′17년 67명에서 지난해 118명으로 76% 증가, 전국 평균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10대 청소년의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며 “피해 학생들은 심리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받아 성인이 된 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성정체성 문제와 약물남용, 극단적으로는 자살 같은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폭력의 경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피해학생들이 피해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 알리는 비율이 1.4%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원이 감축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탄소년단, 부산·대전 등 4개 지역 관광 매력 알린다 [금요저널] 지난 14일 공개됐던 2022년 한국관광 해외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론칭편에 이어 금일 본편이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0월 20일 오전 10시 공사 유튜브 채널에 본편 4편 중 2편을 공개한다. 이번 영상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팝의 원조 격인 올드 K-팝과 어울리는 지역을 선정, 방탄소년단의 슈가와 지민이 출연해 해당 지역의 분위기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콘셉트다. 본편에서 소개되는 지역은 부산, 대전, 포항, 제주 4곳이다. 부산은 한국의 대표 관광지면서 2030 세계박람회 후보지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함께 어우러진다. 노래 가사에 나오는 부산항과 오륙도는 물론 야경으로 유명한 마린시티, 광안대교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대전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캠페인에서 한 번도 다뤄진 적이 없는 도시로 이전 캠페인 영상 시청자들의 제작 요구가 많았던 곳 중 하나다.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와 함께 신나는 대전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으로 도심 한 가운데서 노래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 엑스포 과학공원 한빛탑에서 약 2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군무를 추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포항과 제주 역시 캠페인에서 한 번도 다룬 적 없는 곳으로 포항 편에서는 드렁큰타이거의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와 함께 제철소 등 공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도시의 모습과 영일대 해상누각, 포항 스페이스 워크 등의 관광지를 보여준다. 제주 편은 박성연의 ‘바람이 부네요’와 함께 제주 내륙의 관광지 모습을 주로 보여줄 예정이다. 금일 공개되는 영상은 부산과 대전 편이며 포항 편은 10월 27일 제주 편은 11월 2일에 공개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이번 영상의 이슈화를 위해 미국, 영국, 싱가포르, 태국, 일본, 카타르 등 6개국 주요 랜드마크를 활용, 11월부터 12월까지 옥외광고를 실시한다. 공사 허현 디지털마케팅기획팀장은 “4개 도시가 과거 명곡들과 함께 어우러져 관광지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기에 방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 가정폭력 18.4% 성추행 17.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 언어폭력 7.7% 성폭행 6.8% 가정폭력 6.1% 강요, 괴롭힘 4.99% 금품갈취 1.4% 따돌림 0.2%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 성추행 19.2% 가정폭력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삼성전자와 함께 글로벌 랜드마크에 홍보 영상 송출 [금요저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함께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 등 전세계 주요 랜드마크의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과 홍콩 엔터테인먼트 빌딩은 일일 평균 유동 인구가 각각 30만명에 달하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부산세계박람회를 전세계인에게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금년 9월부터 내년 유치 결정시까지 홍보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다. 송출되는 영상은 부산이 2030년 박람회 개최에 적합한 도시라는 것을 서정적이며 세련된 장면과 나레이션으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이며 부산세계박람회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번 홍보 영상 송출을 통해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부산의 인지도가 개선되고 유치 응원을 이끌어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삼성전자는 런던, 홍콩에 이어서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호광장, 스웨덴 스톡홀름 스투레플란광장 등 삼성이 보유한 주요 해외 전광판에도 최근 홍보 영상을 송출하기 시작했으며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2’ 기간 동안 베를린 공항, 카데베 백화점 삼성 매장 내 전광판 등에도 홍보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전세계에 박람회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치위원회 윤상직 사무총장은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홍보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다른 경쟁국들과 달리 글로벌 기업 등 많은 우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강점”이며 “기업과 함께하는 유치 홍보 활동을 통해 박람회 유치부터 실제 박람회 개최시까지 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 SK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민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민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기업들의 유치 홍보 활동이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열기와 공감대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다양한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유치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관 생물안전 전문가들 병원체 안전관리를 위해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공동으로 ‘2022 한국 생물안전 학술대회’를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제주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병원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자 및 생물안전 전문가와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270여명이 참석하며 생물안전관리분야 모범이 된 개인에게는 생물안전 유공자 표창이 수여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 병원체 국가관리제도 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생물안전 관리자, 생물안전 연구자를 위한 전문 교육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첫날에는 ‘기후변화와 신종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성균관대 김종헌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위험 증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생물안전 관리자와 생물안전 연구자를 위한 전문 교육과 국가 안전관리 제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병원체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구제역 백신 국산화 기술 연구성과인 “대량 배양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이용한 구제역백신 항원 제조”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은 “병원체 안전관리는 동물, 인간,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병원체 안전관리 관계자 간 활발한 토의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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