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5.1% 감소한 1,236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관리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2년간 이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인구이동이 늘어나는 등 사고 증가 요인이 있었지만, 전년 대비 사망자 감소추세를 이어나갔다. 특히 음주운전은 전년 대비 36.4% 감소해 가장 감소율이 높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컸던 2020~2021년보다도 더욱 많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밤늦도록 이어지는 음주문화가 개선되고 범정부적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인구이동량 증가 속에서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보행 중 사망자가 전년 대비 11.1% 감소해 전체 사망자 감소율의 2배 이상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보행자도 8.5% 감소해 전체 사망자보다 감소율이 높았다. 반면, ‘두 바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이륜차,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년보다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륜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던 1분기에는 배달 이용량 증가로 늘었다가 2분기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거리두기가 해제된 2분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야외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두 바퀴’ 이용자들의 각별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지난 2년간 자제해 왔던 외부활동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며 “경찰에서는 휴가지 음주운전, 두 바퀴 교통수단의 법규위반 등 사고 유발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완화된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의식도 느슨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상반기 지가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해 ‘21년 하반기 대비 0.22%p, ‘21년 상반기 대비 0.13%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2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98%로 상승폭은 전분기 대비 0.07%p 높은 수준, 전년 동기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21년 하반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경기, 인천로 서울과 경기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수도권 모두 ‘21년 하반기 대비 상승폭이 감소했다. 세종, 대전, 부산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서울 성동구·부산 해운대구 2.94%, 경기 하남시·안양동안구 2.77% 등 6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업 2.03%, 주거 2.02%, 공업 1.79% 등으로 나타났다. 대지, 전 1.78% 등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127.1만 필지로 ‘21년 하반기 대비 18.2% 감소, ‘21년 상반기 대비 27.1%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5만 필지로 ‘21년 하반기 대비 9.8%, ‘21년 상반기 대비 18.3% 감소했다. ‘21년 하반기 대비 전체토지 거래량은 대구 39.4%, 부산 27.3% 등 15개 시·도에서 감소, 제주 0.7%, 전북 0.1% 소폭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37.4%, 대구 19.9%, 대전 18.8% 등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주거 25.4%, 상업 21.6%, 녹지 14.1% 등으로 나타났다. 대 22.6%, 임야 18.3%, 공장용지 17.5%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 25.5%, 공업용 24.8%, 상업업무 20.5%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상 현상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가상과 현실의 연결, 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개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2022년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공공·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3차원 입체모형을 발굴하고 브이월드를 통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간정보 활용 확대와 브이월드 및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 분야는 랜드마크, 소규모 지역, 가상 모형 분야로 구분되며 3차원 입체모형의 제작이 가능한 기업·단체·학생·일반인 등 누구나 공모전에 참가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현실에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참가자의 창의성을 담은 조감도 모델이나, 계획도시, 메타버스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상 모형 분야가 추가됐다. 공모전 참가 희망자는 브이월드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모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 우수작은 분야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고 입상작은 브이월드 3차원 지도 서비스를 통해 공개된다. ‘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개최된 모델링 공모전 수상자가 직접 제작한 미륵사지 석탑, N서울타워 등 랜드마크와 새만금 개발청에서 제작한 호수, 공원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수변도시’의 3차원 입체모형을 브이월드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입체모형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에 활용되는 핵심 데이터로 매년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는 브이월드에 3차원 입체모형 제공지역의 확대를 통해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골재 품질검사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골재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검사를 시행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품질관리의 실효성이 낮고 품질개선에도 한계가 있었다. 설명회는 7월 28일부터 8월 3일 사이에 4개 권역별로 구분해 개최할 예정이며 참석대상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골재 채취업자이다. 설명회에서는 골재 품질검사제도의 주요내용 및 법규를 설명하고 품질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연간 검사계획, 공무원·골재채취업자 등 이해당사자의 역할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품질검사제도가 골재 품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공개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발간한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을 번역서로 제작해 7월 26일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전자 폐기물과 어린이 건강에 관해 전 세계 학자들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수집해 2021년 6월 15일에 발간한 보고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1월 6일부터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 번역은 협력센터 활동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전자 폐기물은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고 전자기기의 수명이 점차 짧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해 전자 폐기물의 유해물질 노출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 환경보건의 주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전자 폐기물은 약 5,360만 톤으로 5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고 2030년에는 7,4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같은 중·저소득 국가로 수출되는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고 어린이와 임산부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자 폐기물 처리장 주변에 살면서 일함에 따라 중금속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전자 폐기물의 전 세계적 발생 동향과 노출 경로 어린이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과 다층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특히 태아를 비롯한 어린이가 전자 폐기물 노출의 가장 큰 위험군임을 강조하고 이에 따른 건강영향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 행동 및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어린이와 전자 폐기물 처리장’ 번역서가 안전한 전자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정책 입안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국내 어린이 환경보건 종사자와 교육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번역서는 7월 2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세계보건기구 취약계층 환경보건 협력센터장은 “이번 번역서가 전자 폐기물 발생량 감소에 대한 필요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세계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최신 정보를 확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부터 가상현실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네이버제페토에 ‘제3회 섬의 날’ 지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상현실에서 조성되는 맵은 전라북도 군산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등 3곳이며 제페토에서 ‘제3회 섬의 날’을 검색하면 방문 가능하다. ‘제3회 섬의 날’ 맵은 섬의 날을 맞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맵에서는 아름다운 섬을 배경으로 미로 찾기, 보물찾기 등 다양한 게임과 함께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다. 8월 14일까지 방문 인증 사진을 찍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섬의 날 행사 이후에도 가상현실에서 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맵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 3회째를 맞이한 섬의 날 행사는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 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개최된다. ‘섬의 날’ 행사 기간에는 정부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대회, 체험행사 등 축제 형식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숨겨진 섬을 알리기 위한 풍성한 행사도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여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방문해, ‘증강현실 보물캠’ 앱에 접속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보물찾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섬의 날 공식 누리 소통망인 “왓섬”에서 빈칸 행사, 섬의 날 홍보포스터 공유 행사도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경품이 지급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젊은 세대가 흥미를 갖고 섬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 속의 섬을 마련했다” 라며 “온라인을 통해 섬의 매력을 느끼고 이번 여름 휴가지로 섬 여행 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군산에서 개최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장에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7월 26일부터 국민이 문서24를 통해 문서를 접수하면 즉시 데이터로 변환하는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서24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즉시 데이터화 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국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하면, 업무담당자가 접수된 문서의 데이터를 관리·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 등 6종을 시범 운영하고 12월에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안부는 국민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문서24를 통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납신청서와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신청서 서식 등 총 9종이 추가됐다. 향후, 행안부는‘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 절차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덕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문서24‘디지털 공공서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문서 데이터의 활용을 편이하게 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문서의 혁신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김포공항을 방문해 “여름 휴가철 여행수요 급증과 국제선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팬데믹 기간 많은 항공기들이 오랫동안 운항을 중단했던 만큼,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성능이 확인된 항공기를 운항에 투입해 고장, 회항 등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의 김포공항 방문은 여름 성수기 운항 증편에 대비해 항공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비행 도중 엔진 결함으로 회항 착륙한 사례의 원인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 원 장관은 공항 내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고에서 항공사 자체 안전관리 방안을 보고받으며 “항공은 아무리 작은 오류라도 중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항공종사자 모두 각별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진 결함과 관련해서는 “항공사는 정부·제작사 합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토부 안전감독관은 철두철미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빈틈없이 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김포공항 주기장을 방문해 비행을 준비 중인 운항·객실 승무원과 항공정비사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항공종사자의 피로가 가중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 승객 안전도 위협받으므로 휴식 공간과 냉방시설 구축 등 폭염 대책 시행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하늘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비행기 한 편 한 편마다 최고 수준의 안전도를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항공기 예방정비, 제반 매뉴얼 준수 등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은 7월 26일 재난안전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재난안전, 민방위·비상대비 업무를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연간 6만여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국제 방재교육을 매년 실시해 88개국에서 9백여명이 각자 나라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은 해양에서의 최고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실습함·해양구조실습장·모의선박실습장·모의실험센터 등 최적화된 시설을 갖추고 매년 8천여명의 신임·재직 해양경찰관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상호 교육과정 지원 및 교수·시설·자료 등 공유, 교육훈련 프로그램·기법·운영 방법 공유,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한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약 체결 후에는 재난안전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재난안전 중견 관리자과정’교육생 34명에 대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해경교육원에서 해양사고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연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안전교육원은 해경교육원 직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재난안전 정책 방향, 재난안전체험 등 재난안전 교육과 분야별 전문강사 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특성화된 우수한 시설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인태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양 기관의 우수교수요원 교류를 통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재흠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동반성장은 물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by전통시장 큰불 막은 1등 공신, 화재알림시설손실액 보상은 화재공제로 [금요저널] 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 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했다. 화재발생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17년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했다.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화재가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신속한 초동진압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되어 있어 손실액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피해를 본 점포주는 “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심경을 밝혔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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