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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터넷 실시간 판매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행사 진행 [금요저널] 사천시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사천을 담은 농가 직송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농업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리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의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 TV홈쇼핑과는 달리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관내 8개 농가가 참여해 대표 농산물(농가별 30개 한정)을 선보인다.주요품목은 과일 와인, 매실액, 장류, 햅쌀, 새싹쌈, 토마토즙, 요거트 등으로 다양하다.참여 농가는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의 장이기도 하다.한편 사천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제17회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사천농업의 꿈! 통합 30년, 하나되어 미래로!’를 주제로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농업벤처협회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신기술과 유통혁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과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할인 판매를 넘어서 사천시 농업인들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천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1)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양향자 국회의원] 이에 지난2월 특허청은 반도체 분야 민간 퇴직인력의 전문임기제 심사관 채용을 골자로 한 특허 심사인력 증원방안을 마련했지만,부처 간 엇박자로 현재까지 채용 진행 여부조차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5년간 연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67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66.5%(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2024년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인력 증원을 위해 요구되는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나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규모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특허 무효율이 최대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는953명에 그친 반면,중국은13,704명(2020년)으로 무려14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심사처리 건수도197건으로 가장 많고,다루는 기술의 범위도 넓어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25.4시간으로,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2.35배(약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국도 금지하는 발암물질 열매 ‘빈랑’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성분을 함유하는 열매 ‘빈랑’이 최근 5년간 103.2t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빈랑 열매에 함유된 ‘아레콜린’ 성분은 2004년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소에 2급 발암물질로 등록됐다. 흔히 구강암을 유발하고 중독·각성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빈랑을 기호품처럼 다량 소비하는 중국에서는 이미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식품 품목에서 제외했고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홍보·판매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진열된 제품을 수거하는 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약재로 분류되는 탓에 수입통관 제재 없이 5년간 103t 넘게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8월말 기준 30.3t이 수입되며 지난해 전체량 대비 1.42배 증가했다. 주무부서인 관세청과 식약처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은 빈랑이 약사법에 따른 한약재로 관리되고 있어 검사필증을 구비하면 수입통관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빈랑자 등의 안전성평가 연구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주관연구기관 선정도 안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성국 의원은 “애초에 안전성평가가 실시되지 않아 위험성 여부가 담보가 안되는 가운데, 식약처와 관세청이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며 “신속한 안전성평가 등 주무부처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55)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불법자금 의혹'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검찰은 최대 20일의 구속기간 중 보강조사에 총력을 기울여 자금이 대선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1년여 간 입을 굳게 닫아온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핵심들이 최근 들어 검찰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점도 검찰 수사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 이 대표와 10여 년간 고락을 함께해온 김 부원장이 구속 이후 진술태도에 변화를 보일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法 "증거 인멸 우려 있어"…檢, 김용 신병확보 성공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2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나온 자금이 천화동인 4호 이사를 맡은 바 있는 측근 이모씨를 통해 '정민용→유동규→김용' 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총 8억4700만원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사고'가 났고, 나머지 7억원 중 1억원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반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김 부원장이 실제 수수한 금액은 6억원 가량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공적인물들로서 공범 관계인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간 내부 분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총액을 8억원으로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남욱·유동규, '검찰 도우미' 돌변했나…지방선거 수사로 확장 가능성 김 부원장에게 건네진 8억원의 성격을 '대선 불법자금'으로 명시한 검찰은 이 돈의 출처, 특히 이재명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뒤쫓고 있다. 공소시효 도과로 체포·구속 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4년에도 김 부원장이 1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수사에 따라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관련 수사로도 검찰의 수사가 확장될 여지가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불법 정치자금 관련 수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할지, 검찰이 혐의 자백이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등이 최근들어 검찰에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8억원 메모' 등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는 점은 검찰 수사에 긍정적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추궁해 새로운 증언·증거 확보에 성공하면 정치자금 수사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본부장은 "진술을 바꾼 적 없고, 최소한 뭐에 회유되진 않았다"며 검찰의 회유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지난 19일 실패한 김 부원장의 근무지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조만간 재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김 부원장을 상대로 20여 일간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구속기소 이후 수사 성과에 따라 추가기소 또는 공소장 변경 등도 예상된다. 한편 이 대표는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선을 긋고 있다.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특검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일축하며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설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학생에게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준다는 포스터가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홍보 포스터가 퍼졌다. 해당 포스터에는 드레스코드: 교복, 학생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고 적혀 있다. 논란이 된 ‘봉사 인정’ 촛불집회 포스터(왼쪽)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홈페이지에 올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촛불중고생시민연대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교육청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단체는 봉사활동 인정 기관이 아니며, 봉사활동 인정 기관에서 주관하는 활동이라도 정치집회 등은 봉사활동 취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각 학교에 내려보냈다. 아울러 해당 포스터 유포 경위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2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양 진영 보수단체들의 집회 시간이 겹치고 집회 장소도 가까워 경찰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국민 정신건강 공개토론회 ‘마음투자 정책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마음투자 공개토론회” 제3차‘마음투자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제3차 마음투자정책콘서트는 1부 발제와 2부 대담회로 진행되며 정신건강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1부 발제에는 코로나19 대유행,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한 정신건강 발전 방향과 정신건강 분야에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법과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마음 투자의 필요성, 방법을 공유한다. 발제자 홍석철 교수, 최연우 대표, 김도원 위원장, 유현재 교수가 각 마음 투자의 가치와 재증진 전략, 우리들이 원하는 정신건강 투자, ‘IT가 마음투자를 만나면’를 주제로 60분 동안 발제한다. 2부 대담회는 사전질문, 현장 참석자, 유튜브 실시간 연결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전명숙 과장, 이주현 기자, 정재훈 공동회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마음투자 정책토크콘서트’는 현장참여 외에도,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 참여가 가능하며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투자포럼”에서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회에 걸쳐 진행된 “마음투자포럼”은 국민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1차 마음투자 북토크콘서트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도서를 출간한 작가와 함께 누구나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차 마음투자 뮤직토크콘서트에서는 배순탁 음악작가, 김지용 전문의, 커피소년과 함께 음악과 함께 정신건강 회복을 경험한 일반국민들의 사연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로 기획된 만큼,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10월 21일 제4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본 공모전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이 2015년 맺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매년 경찰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1달간 진행됐으며 범죄예방, 사이버안전, 교통, 치안장비, 과학수사 등 경찰 활동 전 분야를 망라한 268건이 접수됐다. 공모 이후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경찰부’에서는 현장 치안업무 효율화를 위한 다목적 위치정보 공유 애플리케이션 ‘팀서치’를 제안한 경정 박재범과, ‘과학수사 CoC 일회용 포셉 팁’을 제안한 검시조사관 최병호가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반부’에서는 ‘아동목격자 대상 진술조사를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비대면 청취시스템’을 제안한 김경민과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한 SNS 불법 광고물 탐지 및 신고’를 제안한 박지윤, 이수현, 우지민이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레이저 개수와 색상을 달리 송출함으로써 2차 사고를 막는 ‘레이저업’,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신속 출입문 개방 장치’, 112신고와 순찰차 네비게이션, 경찰의 업무용 전화기에서 적용되는 ‘112시스템 지도상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선 현출 및 위치 예측 시스템’ 등 과학치안 구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향후 치안정책 수립 및 치안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기획에 활용될 예정으로 경찰청 및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치안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해 태풍 피해 복구계획과 주택·소상공인 피해 지원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서는 총 7,802억원을 투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했으며 주택 피해자와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기존 지원기준을 상향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방향에 대해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경남 거제로 상륙, 부산·경북 내륙지역을 지나면서 9.3.~7.일까지 동서로는 길고 남북으로는 폭이 좁은 비구름이 형성되면서 강한 집중호우가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하천 등 방재시설물의 계획빈도를 훨씬 뛰어넘는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가 내려 주요 도심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상가·주택 등의 침수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총 2,440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경북 포항·경주지역 등 도심 저지대 주택 5,105세대, 소상공인 10,042개 업체의 침수피해와 함께, 농경지 338.6ha가 유실·매몰됐고 농작물 52,524.3ha 침수 등의 사유시설에 피해를 입었으며 하천·소하천 472건, 도로·교량 155건, 어항·항만 119건, 산사태 96건 등 1,706개소의 공공시설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본은 복구비 지원규정에 따라 재산피해액과 복구비를 산정해 지원하되, 사유시설 피해까지 유발한 공공시설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명피해와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유발한 하천은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각 간 간격이 좁은 교량을 넓히는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 홍수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구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택 전파는 일률적으로 1,6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피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천600만원까지, 반파는 기존 800만원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침수주택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8월 호우 피해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에 100만원을 더한 총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법령에 따른 지원기준 외 추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피해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주거·생계 안정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8.8~17. 호우에 따른 주택 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도 상향된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 확정된 복구계획을 변경하고 복구비 420억원을 증액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추진 주택피해 이재민과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는 70년대부터 약 50여년 간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매년 주택 실거래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주거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산업구조가 농어업 등 1차 산업에서 2·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정책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정부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제도의 종합적 개편 필요성을 인식해 왔으며 이번 8월 호우와 9월 태풍 피해를 계기로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주택피해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정부는 지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처한 주민을 돕기 위해 주택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기준을 상향해 복구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피해지역이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유시설 피해 지원제도 개편 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튀르키예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금요저널] 2021년 10월 22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튀르키예공화국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분야의 협력에 관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2일에 발효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의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이 확대되고 공동 사업 수행 및 공동 학술회의가 활성화되어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9개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후 위기 시대 공공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를 논하다 [금요저널] 산림청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울산광역시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에 대해 논의하는 ‘태화강국가정원 국제학술토론회’를 10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토론회는 자연주의 정원의 거장인 피트 아우돌프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태화강국가정원에 조성한 ‘다섯계절의 정원’을 기념해 개최됐으며 학계, 해외 정원디자이너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학술토론회에서는 정원 기반 시설과 공공정원의 가치, 기후변화와 공공정원의 역할, ‘태화강국가정원의 역할과 정원문화’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산림청은 정원산업⸳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정원으로 순천만과 태화강 등 2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정원을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원 기반 시설 확충을 비롯해 다양한 정원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전 국토의 정원화, 전 도시의 정원화가 되어 일상생활에서 치유 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원이 중심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수행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정의당 여성위원회에서 2017년 9월에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한 여성의 건강피해 규명에 대해 건강영향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조사는 1차적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과 건강피해의 관련성 예비평가를 위한 단면조사와 2차적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 및 불편증상과 관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로 추진됐다. 단면조사는 전국 표본으로 15세에서 45세 이하 여성, 1만 6천여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사용실태 파악 및 관련 증상에 대해 설문조사 후 결과를 분석했다. 패널조사는 전국 19세에서 45세 이하 여성 2천 6백여명이 10개월간 작성한 생리일지를 통해 생리용품 사용과 불편 증상 등 여성 건강과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관련성을 평가했다. 환경부는 이번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과정에서 12차례의 민관 공동협의회 논의를 거쳤으며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생리 관련 불편 증상과 관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이 결과는 역학적 관찰연구로서 화학물질이 생리 증상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과 생리증상간의 통계적 관련성을 살펴본 초기 단계 연구인 만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함께 추가 연구 검토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구 보고서 주요 내용’ 조사 결과, 생리용품 사용실태와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 2천 6천백여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사용한 생리용품은 일회용 생리대가 약 9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생리대, 탐폰 및 생리컵 순이었다.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생리혈색 변화 20.3%, 생리통 18.9%, 여드름 15.3%이고 외음부 트러블이 14.9%, 두통 13.4%, 어지럼증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일반요인도 조사했다. 심리요인인 우울장애 및 스트레스는 모든 생리 증상의 발생위험을 높였고 생활요인 중 흡연은 생리통 및 생리혈색 변화, 어지럼증,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질병력 중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자궁근종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생리혈색 변화와 어지럼증의 발생 응답률이 높았고 아토피피부염은 외음부 트러블,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고 알레르기질환은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일회용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화학물질 노출수준과 증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추정 노출수준이 생리통, 생리혈색변화, 외음부 트러블 등의 발생과 관련 가능성을 보였으나 이러한 불편 증상은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물리적 자극과 개인의 질병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회용 생리대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수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자료와 개인이 사용하는 생리대 종류 및 개수를 고려해 추정한 값으로 실제 흡수량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생리용품 사용과 관련된 인식도 조사결과, 생리용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미세먼지 다음 순위였으나 평균 3.14점으로 보통에 가까웠다. ‘생리용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51.2%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컸으며 적극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일회용생리대 사용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이 여성들의 불편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연구가 일회용 생리대의 화학물질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생리대 사용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일회용 생리대 사용 시 여성들의 불편감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생리대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처 공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실시해온 일회용 생리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