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3800억원 확대 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5일부터 3,8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사정 어려움을 해결하고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추가로 공급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세부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기업세계화’ ‘혁신성장지원자금’ 등 3개 자금이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6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대출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물류비 증가, 에너지·원자재 물가 오름세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수출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기업세계화자금’을 1,300억원 증액한다.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대출한도는 연간 20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10년이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업력 7년 이상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위주 지원 자금으로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900억원을 확대 조성한다. 원전 협력 중소기업 및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고 시설투자 비용 상승에 따른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한도는 시설자금은 최대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 후 초기 가동비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및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서민의 중요한 주거형태인 전세제도 관련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이다. 또한, 최근 금리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른 이른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사기 등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민 및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여건을 악용하는 브로커와 일부 중개인 등의 조직적 불법행위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지속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 7. 25.부터 2023.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전세가율이 급등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해회복 및 추가피해 방지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내도 강화하는 한편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는 한편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이탄희·이동학,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 발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8.29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오늘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 정정합시다' 행동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번 행동선언은 대선 직후부터 바로 이뤄졌어야 할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사실상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2월 27일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곧이어 3월 1일 이재명·김동연 당시 대선 후보들도 공동선언으로 이를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 못했다는 평가다. 대선 직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됐으나 ‘위성 정당 방지법’은 심의도 못 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는 시범 실시에 그쳤다. 그나마 성과라 할 수 있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 시범 실시’도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모두 다 쪼개기로 후퇴하며 민주당이 기득권 지키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고 정치교체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특히 현재 급격한 금리 상승과 대외 불안으로 직면하게 된 거대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조속히 끝낼 정치교체·정치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공수 교대만 무한반복하고 대안과 내용 없이 정쟁만 계속하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돌파해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당대표 후보는 올해가 가기 전 ‘위성 정당 방지법’을 폐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려 정치교체·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곧이어 내년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앞에 약속한 정치교체·정치개혁을 1차적으로 완수한다는 계획을 오늘 행동선언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교체 정치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의 뿌리를 되찾고 우리의 도덕적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양당 기득권의 한 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번 일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휴가철 공직기강 해이 근절을 위해 전국 226개 소방서와 6개 소방청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감찰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휴가철 향응 및 금품수수, 부당 사익추구 및 갑질 행위 음주운전, 폭행, 사행성 오락, 성 비위 행위 출퇴근 시간 미준수,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 출동대비 태세 및 보안관리 실태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선 현장 대원과의 대화를 통해 기존 세대와 MZ세대 간의 소통 문제, 근무 고충,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더욱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고영국 감사담당관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깨끗한 소방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 무료 개방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8월 2일부터 7일까지 야간에 생물누리관을 무료로 개방하며 이 기간 동안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은 경북 상주시에 위치했으며 생물표본 약 1만 7,000여 점을 소유하고 약 6천여 점을 전시하는 등 대구 및 경북 지역 최대 규모의 생물분야 유료 전시관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호랑이, 반달가슴곰, 산양 등을 비롯해 참수리, 재두루미 등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재루의 자연놀이터, 미생물체험관 등 어린이 관람객에게 특화된 전시관도 있다. 특히 이번 야간 무료 개방기간 동안 선보이는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리집 내의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하루 4회씩 회당 4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선착순 사전예약을 받는다. ‘자원관이 살아 있다’ 체험과정은 생물누리관 3층 상설전시실의 조명을 끄고 손전등으로 전시표본을 관람하는 것이다. 2017년 여름에 첫 선을 보인 이 체험과정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대표적인 여름행사로 각광을 받았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년만에 다시 운영하는 것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주간 관람객도 ‘자원관이 살아있다’ 체험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문제를 풀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스마트폰 앱 ‘자원관이 살아있다 퀴즈’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전시관 곳곳에 숨겨진 정보무늬코드를 비춰보는 보물찾기, 씨 주제의 특별전 ‘씨씨’ 등 다양한 체험 및 전시도 준비되어 있다. 유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야간 무료 개방을 통해 가족과 함께 생물지식도 쌓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 체험과정을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생물다양성 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을 뜻한다.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2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이며 이번 신규 지정 대상은 로키산엘크 등 162종이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됐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돼지풀아재비는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지정한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이다. 국내 고유 식생의 생장을 방해하는 타감작용을 일으키며 인체에 알레르기 등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 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되거나 유입주의 생물에서 해제되며 해당 유역환경청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국내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며 “정부의 외래생물 관리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관상용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래생물을 함부로 자연에 유기하거나 방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지난 7월 15일자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조명철 평안남도지사가 7월 22일 오후 3시 이북5도청 5층 중강당에서 제19대 평안남도지사로 취임한다. 조명철 평안남도지사는 탈북민으로는 처음으로 이북5도지사에 임명됐다. 조명철 지사는 그동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통일부 통일교육원장,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북한인권문제를 앞장서 다뤄왔다. 조명철 평안남도지사는 “이북도민 실향민 사회와 탈북 정착민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남북통일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평남도민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불우도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며 탈북민들의 경제자립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심리지원 추진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 코로나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 방역 관리 추진현황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재유행 대비 화장시설 정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8월 중순에서 말경에 일 확진자 수 최대 28만명 수준의 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사망자 또한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화장시설 재정비 등 화장수용능력과 안치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년 7~9월은 사망자 발생이 비교적 적은 시기로 현재 전국의 화장시설 가동률은 60% 초반대로 운영에 여유가 있고 3일차 화장률 또한 80% 중반대로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사망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화장수용능력을 높이고 안치공간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의 화장로 376기 중 231기에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화장로도 6기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장시설 운영인력이 더 필요할 것을 대비해 화장시설 퇴직자 53명의 명단을 확보 중이고 전국 5개 대학 장례지도학과 재학생 380여명도 화장시설에 파견해 실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화장 정체로 안치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등에 안치공간 652구를 추가로 설치해 전국적으로 총 9,314구의 시신 안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장정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장례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17개 시도가 관내 화장수요와 화장시설의 공급능력 등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수용능력 제고 방안과 권역별 공동대응체계 등을 꼼꼼히 점검해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최근 수급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생산·수입량은 일정 수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생산 역량 및 정부가 예측하는 확진자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필요한 수준의 의약품 공급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다만, 이는 전체 감기약의 수급현황으로 특정 품목 또는 일부 지역·약국에서의 수급 불안정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기약의 수급 안정화 기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감기약 생산 증대 지원방안’을 지속 운영하고 수급현황을 상시 점검해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신속하게 조치·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적정량 처방·조제·판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의·약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방문객이 증가하는 해수욕장, 어촌체험휴양마을, 여객선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이용객이 많은 대형 해수욕장에 대한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제공과 연간 이용객이 5만명 미만인 한적한 해수욕장 50개소 선정을 통해 이용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탈의실·물품대여소 등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과 야외에서의 1m 이상 거리두기 등 이용객들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자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기본 방역지침을 전달·공유했으며 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월 중순부터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객선·터미널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여객수요 증가에 대비해 안전 및 방역 점검을 마쳤으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 선내 주기적인 소독·환기 여부 등은 상시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객선 및 터미널 내의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홍보해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해양수산분야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이용객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교부로부터 ‘재외국민 코로나19 보호 조치 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초기부터 각국의 방역 정책, 입국 규제, 지역 봉쇄 조치 시행으로 인한 재외국민의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영사조력과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간 귀국하거나 거주국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최근 중국 상해처럼 전면 봉쇄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긴급구호품과 함께 귀국을 위한 교통편을 지원하는 등 고립된 교민과 유학생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한, 의료 환경이 열악한 국가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감염 예방과 신속한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 방역 물품이 원활하게 운송 및 조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매일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북미·유럽 지역에서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해 우리국민의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재외공관 현장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심리지원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상반응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 등을 위해 ‘1339 콜센터 이상반응전담팀’과 지자체에 이상반응 상담인력을 구성해 운영해 왔으며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 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올해 7월 19일 개소했다. 새롭게 개소한 보상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경험자와 사망자 유가족, 위중증환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도 추진한다.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안내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자명단을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 제공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정신건강 정보제공 및 평가를 제공하고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한편 피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이상반응 경험자나 가족도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통해 이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정병상 외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신설되는 통합격리관리료의 적용 시점도 다음주 월요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센티브 기전을 보다 더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7월 21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4병상이 증가한 5,74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2%, 준-중증병상 34.8%, 중등증병상 31.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9%이다. 7월 22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30명이다. 신규 사망자는 31명이고 60세 이상이 27명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0,530명이고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3%이며 최근 1주간 11.5%~15.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7,716명으로 수도권 37,495명, 비수도권 30,221명이다. 현재 329,00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1개소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130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50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97개소 운영되고 있다.
by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A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B 씨’를 2022. 7. 22.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 씨가 운영하던 성매매알선 사이트‘밤의 전쟁’은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로써, A 씨는‘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경찰청은 2019년‘밤의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으며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한편 A 씨는 공범이 별건으로 검거되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필리핀 현지에서 공동운영자가 검거됐다에도 계속해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A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A 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한 B 씨는 2015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했던 자로 경찰청은 B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B 씨 소재지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가운데 필리핀 당국이 6월 말 대상자들의 추방을 승인했고 호송팀을 필리핀에 파견해 오늘 피의자들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검거되어 송환 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모범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다.
by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1.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국제원자력기구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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