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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터넷 실시간 판매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행사 진행 [금요저널] 사천시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사천을 담은 농가 직송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농업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리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의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 TV홈쇼핑과는 달리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관내 8개 농가가 참여해 대표 농산물(농가별 30개 한정)을 선보인다.주요품목은 과일 와인, 매실액, 장류, 햅쌀, 새싹쌈, 토마토즙, 요거트 등으로 다양하다.참여 농가는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의 장이기도 하다.한편 사천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제17회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사천농업의 꿈! 통합 30년, 하나되어 미래로!’를 주제로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농업벤처협회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신기술과 유통혁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과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할인 판매를 넘어서 사천시 농업인들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천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월 24일 전국법인·개인택시연합회회장, 서울법인·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택시업계의 심야 운행 확대를 요청했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호출료가 금주부터 순차 출시되고 다수 지자체가 부제해제를 검토 중이다”고 알리면서 “택시업계가 심야 운행에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 4주차 반반택시 / 11월 1주차 타다, 티머니, 카카오 특히 “국민들께서 연말 모임을 마치고 따뜻하고 빠르게 귀가하실수 있도록, 개인택시는 심야 운행조 운영, 법인택시는 심야근무자확대 편성 등 자구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주말 카카오T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의 경우,택시호출 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피해를 더 키운 면이 있는 만큼,다양한 플랫폼이 성장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신규 서비스 출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의 후속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심야 택시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규제 개혁을 통해 국민 이동 편익을 증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1회 산의 날 기념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 개최 [금요저널] 산림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악마라톤연맹이 주최하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 산림청장배 산악마라톤 대회를 10월 16일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제21회 산의 날 기념 및 2023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최하며 참가종목은 15km와 5km로 진행된다. 또한, 산림레포츠 저변 확대 및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산림자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숲에서 산림레포츠를 즐기고 도전과 성취를 추구하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성된 산림레포츠 공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산림레포츠 대회를 개최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산악마라톤 대회를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친 국민들이 인제 자작나무숲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모두 함께 누리는 숲길, ‘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 [금요저널] 북부지방산림청은 ‘북부지방산림청과 함께하는 동행프로젝트’ 제1회‘우리 같이 숲길을 걸어요’행사를 10월 18일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주최하고 피노키오숲영농조합법인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산림복지서비스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산림교육·치유 서비스로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관내 장애아동과 보호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환경감수성 증진을 위한 숲길 걷기, 숲속 음악회, 숲속 보물찾기, 숲속 매직쇼 등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아동 보호자의 정서적 안정 및 휴식을 위한 숲 감상, 힐링요가 등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사회·환경·신체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기 쉽지 않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금요저널] 산림청은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상 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72.8mm로 최근 10년간 최다 강수량을 기록했으며 중부지역에 일 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와 9월 태풍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장마철 이후에도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서울 지역에서 1시간 최다 강수량 141.5mm, 일 강수량 381.5mm를 기록하는 등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태풍의 경우 올해 총 18개 발생해 5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고 그 중 제11호 힌남노는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327.3ha, 임도 17.5km, 계류보전 0.8km가 발생했으며 총피해액은 55,108백만원, 복구액은 82,110백만원이 산정됐다. 산사태 피해 면적은 작년의 26.8ha 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철저한 예방과 사전 조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산사태 현장 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산사태취약지역 26,923개소에 대해 전 개소 전수 점검 완료 후 보수보강·정밀안전진단 53개소 실시했으며 2회차 추가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대형산불피해지에 배수로 정비, 쓰러진 나무 정리,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했으며 응급 복구 사업지 104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900개소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올해 7,200개소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 지정을 추진 중이며 전국에 산사태 현장예방단 760명을 배치해 태풍·집중호우 시기에 피해 우려지역 상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 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했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7월부터 24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해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 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올해까지 추진 중이며 실시간 강우를 반영하는 동적 산사태 위험지도 구축 및 범정부 사면관리 시스템 연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 46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관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악기상정보를 수집해 재해 예측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상청과 협조해 산악기상정보를 활용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사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계류보전, 사방댐 등 재해 예방사업을 85% 완료했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철로 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예방사업을 실시해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권역별로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등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했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항상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는 우리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외교사절인 10개국 10명의 재외명예영사들을 초청해 ‘2022년 제11차 재외명예영사 방한초청사업’을 10.17.-22.간 진행했다. 올해 참석한 명예영사들은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의 만찬,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 명예영사 활동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코엑스 사물지능융합기술 국제 전시회 참관, 한국 문화 체험, 부산 북항홍보관 방문 등 다양한 일정에 참여했다. 명예영사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외교부 관계자 및 주한 명예영사단, 동료 재외 명예영사 간 만남을 통해 명예영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는 등 유익한 기회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번에는 재외명예영사들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만공사 홍보선을 탑승하고 북항 홍보관을 시찰하면서 우리나라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준비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01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1회째를 맞이하는 재외명예영사 방한 초청사업은 전 세계적인 친한 인사 기반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보호 등 우리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립세종수목원,‘다감다감 식물이야기’ 시각장애인 맞춤형 교육 실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10월 24일 대전맹학교 유초등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다감다감 식물이야기’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식물과 색을 연계할 수 있는 촉각 카드 활용 향주머니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시각을 제외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해 정원 식물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문성준 대전맹학교장은 “외부자극을 두려워하는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국립세종수목원의 맞춤형 교육이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의 활력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윤 교육서비스실장은 “대상별 맞춤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의 수목원·정원교육에 섬세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태권도에 빠진 싱가포르 시니어, 한국을 찾다 [금요저널] 싱가포르 시니어 태권도 동호회 17명이 한국관광공사 싱가포르 지사의 유치를 통해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방한기간 중 강원도 및 서울의 유명 관광지와 춘천 태권도 스튜디오·국기원 등 태권도와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24일 국기원에서 전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와의 만남을 가지고 기념사진 촬영, 사인회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사 유진호 관광상품실장은 “공사는 해외지사를 통해 태권도 등 다양한 스포츠 동호회 현황을 파악, 밀착 마케팅을 통해 향후 잠재 방한관광층을 발굴·유치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사회활동을 돕는 공공기관의 기능도 축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해고에 취약한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 계약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기능을 민간용역업체로 맡겨 무더기로 민영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비핵심기능을 선별”해 15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비원과 미화원 도합 9.5명, 극지연구소에서도 청사 시설관리 직원 6명의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민생에 직결된 사회보험 문제, 부동산 계약보증 문제, 자동차·금융보험 문제,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는 인력정원도 대거 줄인다. 국민연금공단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상담 인력정원 28명을 감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3명의 무기직 콜센터 직원 정원을 감축하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및 금융보험 상담 인력정원을 6명, 환경보전협회는 층간소음 상담을 지원하던 인력정원을 7명 감축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인력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기능조정’ 명목으로 7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같은 부처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체험관 운영관리직 38명, 장애인의무고용현황관리 15명, 취업알선비용 및 고용관리비용 지원 13명 등 총 76명의 정원을 감축한다. 가장 많은 인력을 조정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2006명을 감축한다.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환경부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여개를 줄이는 것도 모자라 무분별한 공공기관 인력 감축으로 국민의 일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 특히 해고에 취약한 하위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효율성이라는 일률적 잣대로 공공성까지 포기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규모가 1조7639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전체 지역화폐 예산의 절반을 넘어섰던 걸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지역화폐 국비 지원 비중은 2019년 37.4%, 2020년 47.6%, 2021년 52.2%로 꾸준히 증가해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지원이 정책 유지에 주요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화폐는 17개 광역자치단체·17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이다. 지역화폐 총 발행규모만 2019년 2조7823억원, 2020년 15조6820억원, 2021년 25조1640억원으로 늘어왔다. 국비 지원이 크게 줄어든 올해 발행규모도 올해 8월 기준 20조1365억원에 달했다. 지자체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역화폐를 교환·충전할 때 10% 정도의 할인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국 합산 2019년 1763억원에서 2021년에는 2조3884억원까지 늘어났다.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매해 높아졌다. 2019년에는 국비 지원 비중 50%를 넘는 시도가 광주광역시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전라남도 4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도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곳으로 대폭 늘었다. 2020년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는 세종, 충남, 광주, 대구 순으로 높았다. 이어 2021년에는 전남, 경북, 충남, 대구, 2022년에는 전남, 충남·경북·강원·충북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2020년에는 15.7%만 국비 지원을 받았지만, 2021년 89.8%, 2022년 73.5%로 국비 의존도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2020년 0%, 2021년 20.7%, 2022년 12.2%인 반면, 충청남도는 지역화폐 예산 국비 의존도가 같은 기간 63.4%, 69.4%, 40.0%로 재정 여력에 따른 지역별 편차도 심각했다. 올해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6837억원으로 크게 줄어 국비 의존도도 32.7%로 낮아졌지만, 전국 지역화폐 사업 예산은 2조911억원으로 유지되면서 나머지 비용은 모두 지방정부 예산에서 지출하게 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 실시한 지역화폐 발행 수요조사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26조9098억원에 달했다. 지역화폐 충전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책정하려던 지방자치단체 예산만 10% 할인 기준 2조9098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연간 4% 수준의 지역화폐 할인을 지원해왔음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1조763억원에 이른다. 2022년 국비 지원 수준인 29.1%를 적용해도 8468억원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사라진 것이다. 용혜인 의원 측이 전국 지자체에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지역화폐 국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과 대응계획을 질의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예외 없이 지역화폐 국비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기침체가 급속히 전개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 발행이 춖소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하락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지역경제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국비 삭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기존 발행규모대로 유지할 수 없어 발행규모 및 할인율 등을 축소 운영해야 하며 이는 지자체간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역화폐 혜택 격차를 불러와 지역간 수혜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국비 전액 삭감에 대해 대체로 국회 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불가피한 경우 발행규모와 할인 비율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시도비나 시군구비 등 지방정부 예산만으로 부족분을 계속 메꾸겠다는 곳은 드물었다. 경남 통영시·김해시·양산시·고성군, 전남 장흥군·완도군 등은 발행액을 유지·확대하되 할인율을 10%에서 5-6%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은 할인율을 유지하되 발행액을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광양시·화순군·담양군 등은 할인율도 유지하면서 발행액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부산광역시는 “국비 감소 시 현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고려할 때 시비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소비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로 최소한의 인센티브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자체예산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 측 질의에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정책효과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발행규모 및 할인율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소멸 시대에 역외유출 방지하고 역내소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정책으로 드물게 시민·소상공인의 지지가 고루 높아온 정책”이라며 “국비 의존도가 50%를 넘을 만큼 지역화폐 정책 유지를 위해 국가 지원이 중요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와 어떠한 사전협의조차 없이 내년 국비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자체 발행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고 주장하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종부세가 대폭 줄어 오히려 지방교부금도 줄어든 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도 겹쳐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낮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에 겹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로 골목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 민생정책마저 후퇴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모든 지자체가 국회를 쳐다보고 있는데 여야 모두 제대로 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지역화폐 정책이 존폐위기”며 “지자체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건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협의 신청하는 등 적극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훈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두 점만 현존하고 있다.일제 강점기 때 간송 전형필 선생이 기와집 열 채 값을 치르고 구입해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간송본’(국보 제70호)과2008년 상주에서 발견된‘상주본’이다.상주본은 발견 이후부터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대법원은 상주본의 소유권은 현재 상주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익기씨가 아닌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에 있다고 확인했다. 2012년 조모씨는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하였다.배익기씨는 이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대법원은2019년 상주본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며 그10%인1천억원을 주면 내놓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2015년 배익기씨는 자택의 화재로 상주본이 일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3년만인 지난5월,문화재청은 처음으로 배익기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으나 상주본의 확보에는 실패했다. 이병훈 의원은“2008년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14년이 흘렀고,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하고,민사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적극적인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은닉하는 행위에 대해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