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허청장, 소재·부품기업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인실 특허청장은 7월 25일 오전 10시, 올해 발명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 엘지이노텍을 방문해 소재·부품 기업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о 특허청은 간담회에서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관리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내 대표적 소재·부품기업인 LG이노텍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특허분석을 통한 특허전략을 소개하고 직무발명 보상과 국제적 특허분쟁 대응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о 이에 대해, 직무발명 상담 및 특허분쟁 공동대응 지원 등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 사업이 소개됐다. о 또한, 특허청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산업 연계 분석, 심사 활용 현황과 우리 기업의 특허데이터 전략적 활용을 위한 사업도 안내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를 맞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식재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각 산업 분야별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명이고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가 입직 신고 되면 조만간 2,000만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와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것이고 같은 기간 적용 사업장 수도 70만 개소에서 290만 개소로 4.1배 증가했다. 이러한 가입자 수 증가는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늘리기 위한 적용 대상 확대 노력의 결과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만 산재보험이 적용됐으나 이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18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근로자 외에 특례 가입 대상으로 2020년부터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모든 업종 중소기업사업주가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2021년에는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무급가족종사자로까지 가입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 직종의 특고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적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 현재 7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에는 특고종사자가 하나의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이나 종사 시간 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방과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그간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을 발굴해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며 - 향후 지속적으로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약 166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무제공자가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예술인과 관련해 산재보험도 전문가와 현장 노·사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내년 전속성 폐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해 충분한 검토와 노·사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by디지털 전환을 선도해나가는 스마트병원, 2021년 환자안전 혁신성과를 공유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병원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환자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를 지원한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소진, 병원 폐쇄에 따른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을 위한,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했다. 2022년에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1년도 스마트병원 컨소시엄 참여기관들이 모여 각 기관의 선도모델 개발내용과 주요 실증 성과, 실제 활용사례 등을 발표했다. 강원대학교병원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낙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욕창 고위험군의 욕창 발생을 줄이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병실 천장에 설치한 어안렌즈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정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낙상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해 의료진에게 상황을 알린다. 이를 통해 그간 빈번하게 발생하던 병원 내 환자안전사고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아주대학교병원은 입원환자의 낙상과 욕창 위험도를 평가하고 간호사가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 바로 옆에서 환자 상태를 입력하고 모니터링해 낙상·욕창 예방 활동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간호사가 욕창이 발생한 환자의 피부 사진을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영상정보를 분석해 욕창 단계를 분류하고 1~2단계에 해당되는 경우 유사 피부질환과 구분이 어려울 수 있어 자동으로 전문 협진이 의뢰되도록 했다. 환자의 병원 내 위치를 추적해 환자가 의료진의 동행없이 병원 내 낙상 고위험 지역으로 이동 시 담당 의료인에게 알람이 울려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국립암센터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을 자동화하는 암환자 전주기 스마트 특수병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입원한 암환자가 치료과정 중 발생한 통증 정도를 환자용 패드에 입력하면 의료인이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협력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특정 장소에 오래 머무는 등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간호사실에 알리는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스마트 응급실, 스마트 외래, 스마트 병상, 스마트 전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선 웨어러블 의료기기로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호흡수, 체온을 클라우드 모니터링 서버에 저장해, 30분 간격으로 환자의무기록으로 자동 연동되도록 구현했다. 맞춤형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외래환자의 이동과 외래진료의 흐름을 추적·분석해 개선 전략을 마련했다. 입원과 퇴원을 하는 환자 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병상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해 계속 치료가 필요하면, 기관의 치료 가능 여부와 환자의 주소지, 요청사항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데이터와 한림대의료원 내 협력병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합한 병원을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능형 물류관리 시스템을 병원에 도입했다. 병동에서 사용하는 진료재료의 표준수량을 예측하고 치료재료나 린넨을 싣는 스마트 카트장을 개발해 자동 재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매일 배송 로봇을 통해 자동으로 병동 물품관리실로 전달되도록 했다. 이렇게 야간에 미리 배송된 물품을 통해, 수술을 마친 입원환자가 새벽에 갑자기 수술 부위 처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에게 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진은 그간 병동에서 물품 관리 등 행정업무에 투입하는 시간이 절약되어 환자 관리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확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도입을 필요로하는 국내 의료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참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팀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스마트병원에 대한 인식도 조사, 선도모델 도입 의향, 맞춤형 컨설팅에 대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자 예비 의향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중소병원을 포함한 100개 병원에서 선도모델 도입 의향을 보였으며 이 중 59개 병원에서 확산지원 컨설팅 의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하반기부터 의료기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확산 컨설팅을 지원하며 확산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로 보다 정밀해진 의료를 통해 환자가 중심이 되는 혁신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개발된 선도모델의 효용성과 그 가치가 입증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스마트병원 모델을 성공적으로 국내·외로 확산하고자 선도모델 확산 우선순위를 마련하고 단위별로 체계화하고 있다. 스마트병원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 정보 검색·색인이 가능한 누리집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병원 토론회을 통해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스마트병원의 국내·외 동향과 미래의 청사진 등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혁신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병원을 통해 환자 중심, 예방 중심 미래 의료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앞으로 스마트 병원이 환자 중심으로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더욱 발전적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라 기대하며 더불어 지금까지 개발된 선도모델이 전국의 중소병원들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원장은 “의료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의료진의 이용편의성과 환자안전을 고려한 선도모델 개발은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에게 스마트의료의 가치를 전달하고 국내 의료기관들이 선도모델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2022년 상반기 화재 발생 현황 분석결과 전년 상반기 대비 화재건수 및 인명피해는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모두 22,204건의 화재가 발생해 1,356명의 인명피해와 5,11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2021년 상반기보다 화재건수는 15%, 인명피해는 10.7%가 각각 증가하고 재산피해는 37.2% 감소한 수치다. 화재발생현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 35.6%, 주거시설 24.3%, 기타 22.2%, 차량 10.2%, 임야화재 7.3% 순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상반기 대비 증가비율을 살펴보면 산불 91.3%,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90.0%, 들불 88.9% 순으로 증가했고 유일하게 차량화재만 3% 소폭 감소했다. 올해 유난히 임야화재가 대폭 증가했는데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초여름 가뭄과 국지적 강풍 등 기후변화와 실화 등 부주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 54%, 전기적 요인 21%, 기계적 요인 9% 순으로 나타났고 방화도 1.86%를 차지했다.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은 “코로나19 생활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가뭄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과 신속하고 정교한 진압대응방안 시행을 통해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험물, 가스제조소 등 산업시설에서의 인명피해가 증가한 만큼 사업주 등 안전책임자는 국민과 종사자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25일 바수끼 하디물로노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을 만나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도로분야 협력 등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네시아는 ‘19년 8월 조코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계획 발표 이후 지난 1월 신수도법 공포를 시작으로 3월 신수도청 신설, 6월 부지정지, 도로 등 기초 인프라 공사 발주 등 신수도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니 신수도 사업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갖고 2019년 국토교통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간 수도이전 및 개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해, 수도이전 경험 공유 및 전수 등 지속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면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인니 양국은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계획수립 지원 등 인니 신수도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다”며 “현재 LH는 인니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등 선도사업 참여를 검토 중으로 우리 기업의 뛰어난 스마트시티 건설 기술을 적용한다면, 지속가능한 신수도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프라 지원 등 인니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바수끼 장관은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경험 공유 및 지원으로 신수도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차관은 “03년부터 ‘한-인니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해 도로건설·운영·안전, ITS 분야 협력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으로 도로협력 사업들을 발굴해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신수도 개발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향후 인니 신수도 개발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7월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홈플러스를 방문해 대형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할당관세 적용 수입 축산물 유통·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6~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적용되기 시작한 할당관세와 관련해 수입 축산물의 유통상황과 가격 동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소비자들의 반응, 업계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물가안정에 협조를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의 7.3%인 5.1천 톤이 수입됐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7월 22일 현재 전체 계획물량의 3.6%인 3.6천 톤이 수입됐다. 김인중 차관은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 할인행사 및 미국산 소고기 할인행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물가안정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서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의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마트 관계자는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냉장 축산물에 대해 가격 인하 조치 및 할인판매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인중 차관은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해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할당관세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수입업계 및 유통업체들과 간담회 개최 및 애로사항 수렴 등을 지속 실시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입 축산물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검역기관 관계자 등과 검역시행장에서 수입통관 준비 상황도 사전에 점검했다. 아울러 국내 한우 및 돼지 농가들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보완대책도 함께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에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지는 등 축산농가 대상 소통 노력도 함께 경주하고 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7월 25일 오후 4시 30분, 코로나19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대전 서구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재유행 확산으로 인한 확진자 및 PCR 검사수요 증가에 따라,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접근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백경란 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무더운 날씨에도 신속한 검사, 확진자 조기 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수도권에 중점 설치해, 70개소까지 확충하고 추후 확진자 급증 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해, 검사 수요가 집중되는 주말 및 공휴일 등에도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진단·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임시선별검사소가 혼잡할 경우 또는 피검사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보유 중인 진단키트를 무료 배포해 국민 편의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는 임시선별검사소 외 전국 600여개 선별진료소와 약 1만개의 호흡기환자 진료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 연장 등을 추진해, 국민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하계휴가철 휴가 장소의 방문 전·후에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주시고”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함께 2022년 상반기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인‘학교 속 정원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국 초·중등 교원 및 교육 전문직 총 52명을 대상으로 총 오후 3시간으로 진행되며 11시간의 공통 과정과 4시간의 특성화 과정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인 교육내용은 수목원·정원 및 식물에 대한 이해와 탄소중립 체험교육 인문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나라 수목원·정원의 현황과 이끼를 활용한 실내 가드닝 실습 교육 학교텃밭 가드닝 실습 분재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다. 제상훈 고객·교육서비스부장은 “올 하반기에는 학교정원의 중요성과 관리 방안 등 학교정원과 관련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수목원·정원을 비롯해 실내·외 가드닝에 대한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y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7월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장정순 용인시의원, 이교우 용인시의원, 이윤미 용인시의원이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덕천동, 동천동, 신봉동, 상현동에서 6팀의 주민이 참여했다. 체육공원 신설, 사유지 밑 우수관로 이동 조치, 공사현장 안전조치 및 마을버스 배차 간격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언이 이뤄졌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지는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민원과 정책제언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주민을 직접 만나고 민원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언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춘숙과 함께하는 청년·대학생 명예보좌관 4기’ 수강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수강생들은 “평소 관심 있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내가 사는 지역의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있어 뜻 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언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by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 [금요저널]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치안현장 강화 및 국민의 안전·편익 제고를 위해 ‘제8회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지난 2015년부터 양 부처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과학치안’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치안 연구개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크게‘해결방안’과‘문제제안’으로 구분해 접수할 예정으로 응모자는 중복 제출도 가능한데‘문제제안’은 과학적인 해결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안전 확보나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되고‘해결방안’은 이에 대한 과학 기술적 해법까지 제시해야 한다. 시상은‘해결방안’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국민과 경찰관 2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국민·경찰관 각 8개씩, 총 16개 우수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제제안’아이디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제안자 전원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과학치안 정책 수립 및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공모전 접수 및 세부사항 확인은 과학치안진흥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경찰청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변화에 경찰청이 선제적·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수이다”고 말하면서“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국민안전 확보와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접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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