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사천시 인터넷 실시간 판매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행사 진행 [금요저널] 사천시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사천을 담은 농가 직송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농업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리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의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 TV홈쇼핑과는 달리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관내 8개 농가가 참여해 대표 농산물(농가별 30개 한정)을 선보인다.주요품목은 과일 와인, 매실액, 장류, 햅쌀, 새싹쌈, 토마토즙, 요거트 등으로 다양하다.참여 농가는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의 장이기도 하다.한편 사천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제17회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사천농업의 꿈! 통합 30년, 하나되어 미래로!’를 주제로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농업벤처협회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신기술과 유통혁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과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할인 판매를 넘어서 사천시 농업인들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천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박용민 다자조정관,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 접견 [금요저널]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10.20 오전 제임스 히난 신임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장을 접견하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박용민 다자조정관은 히난 사무소장과 북한의 열악한 인권 및 인도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히난 사무소장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0월 20일 연세대학교 의료원에서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공단 조향현 이사장,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 등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학교는 공단과 장애인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조사 및 신규 발굴, 장애인 채용을 위한 취업서비스 제공, 장애인고용에 관한 직원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협력방안 추진에 합의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연세대학교의 장애인고용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공단에서도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법인의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가 여타 법인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윤동섭 의료원장 역시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맞춤 일자리를 발굴해 의료업계에서의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연세대학교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ESG경영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 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공포상 시상식 참석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제23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유공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기술혁신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했다. 시상식에서 은탑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3점을 비롯해 대통령표창 16점, 총리표창 25점, 장관표창 132점 등 총 178점이 수여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여의시스템 성명기 대표이사와 ㈜지앤 이희원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세창스틸 이재선 대표이사, ㈜영진산업 최용수 부사장 및 한국세라믹기술원 박주석 수석연구원이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부대행사로는 245개의 중소기업이 지원해 81대 1의 경쟁을 뚫고 선정된 케이-혁신기업 중 ㈜제이피에스, ㈜에버켐텍 등 대표기업 3개사의 신제품·신기술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영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고 위기 극복하기 위해 미래를 향한 혁신기업의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며“민간 주도 연구개발 투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노동부,‘중대재해 감축’위한 소통 나선다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10월 20일 오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수립을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가 참석하고 일반 국민이 현장 방청,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지난 토론회도 유튜브 생중계로 이뤄졌으며 유튜브를 통해 참여한 시민들이 댓글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으며 질문한 내용에 토론자들이 답변하는 등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는 곧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해 노사단체,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력·참여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고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당부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경영자-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발제한 문광수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며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에 대한 문화의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과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두현 교수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 참석한 김광일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최명선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양옥석 본부장이 “안전문화 형성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인건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임우택 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석한 양현수 과장은 “노사가 한뜻으로 안전문화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매우 의미 있다”고 하면서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도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진 외교부 장관,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기조연설 [금요저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2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경제안보 시대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역할 한미 경제협력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박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노력을 설명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가 경제안보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더욱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통상, 산업기술, 국제위상 등에 있어서 G7에 버금가는 세계 8강 국가로 도약하고 있는바, 그 위상에 걸맞은 글로벌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여정에 있어 미국은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올해 5월 한미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자 경제안보·기술동맹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한미 NSC 경제안보 대화 인태경제프레임워크 미국 주도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지평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의 체결 이후 양국 간 전체교역이 70% 증가하고 양방향 투자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한미 경제협력은 매우 굳건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트너십은 과정”이며 한미동맹 및 한미 FTA의 정신과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공동의 신념 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해온 한미재계회의의 역할을 평가하고 내년은 한미동맹 70주년으로 새로운 전환점인바,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효재 상임위원, 카카오 이용자 피해상담 지원 위해 ‘온라인피해 365센터’ 현장방문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상임위원은 10월 20일 오후 3시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방문해 카카오 이용자 피해 관련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피해상담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후 카카오측은 방통위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 피해 접수와 상담을 위한 별도의 전담 창구를 마련해 10월 19일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방통위는 원활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365센터를 통해 관련 피해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김효재 위원은 “사상유래 없는 규모의 디지털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카카오가 이용자 피해의 신속하고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이용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며 365센터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 신고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 피해사례에 대해 이용약관 등에 따라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의 편리한 피해상담을 위해 이날 365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의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개소한 365센터는 국민들이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각종 피해에 대해 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상담 신청을 받아 전문 상담과 함께 피해구제 지원을 해왔으며 이번 온라인피해지원시스템 서비스 개시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국민들이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방통위는 이번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같은 온라인 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 365센터의 다양한 상담 채널을 활용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삼석 “ 수입쌀도 못구하나 ? 국내 정부비축미 대폭 늘려야 ” [금요저널] 쌀 정부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해 식량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쌀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가뭄으로 인해 해외의무수입물량조차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20일 농림축산식품부부터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쌀 생산 및 정부재고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 쌀 생산이 줄어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시장 격리 의무화법 이 통과되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정부 시각은 어불성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최근인 2020년과 2019년만 해도 오히려 수요가 생산보다 많아 쌀이 부족했었다. 초과수요는 각각 9만7천톤, 1만2천톤이었다. 생산량도 지속 감소해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7년 419만7천톤에서 2020년 374만4천톤으로 생산이 10.8% 감소하는 동안 103.4%였던 쌀 자급률은 92.8%로 10.6%p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목표로 설정한 2022년 쌀 자급률 98.3%도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서삼석의원의 지적이다. 정부 쌀 재고도 1974년에 FAO가 발표한 최소안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험 수준이다. 이에 따르면 약 2개월치 소비량인 80만톤이 국내 최소 기준인데, 2018년 정부비축미 재고 96만5천톤을 기록한 이후 2022년 10월까지 18만2천톤에서 61만톤 사이의 재고량으로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다. 심지어 2021년에는 15만4천톤 수준까지 떨어져 심각한 재고부족 현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40만8,700톤에 달하는 의무수입물량마저 미국 서부 지역 대가뭄의 영향으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가격이 폭등했다. 2022년 10월기준 24만 6천톤을 kg당 1,287원에 도입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에 34만톤이 1,138원에 수입된 것에 비하면 물량으로는 27.8%가 감소한 반면 가격은 13.1%가 올랐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주식이자 생명·안보산업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생산비도 못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오늘날 국내 쌀 산업이 처한 참혹한 현실이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비축물량 및 저장 창고 대폭 확대로 언제든 가시화 될 수 있는 식량위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금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부터 후속대책 보고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대표자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강동석 대표이사는 “씨씨티비가 없는 시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다보니 이 사고가 왜 났을지 저희도 의문이 있고 현재 조사중이다”며 “같이 근무하던 근로자가 자리를 비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추측하는 정도”고 답했다 이후 사고 발생 현장인 2공장 냉장샌드위치 라인에 방문해 혼합기의 안전중단장치가 없는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때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SPC가 개당 30만원에 불과한 인터록을 설치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탄식했다. 사고가 발생한 SPC로지스틱스 공장은 지상 1~4층, 3개동 규모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수는 협력사 8명을 포함해 1,315명에 달한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들은 오는 24일에 있을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SPC 근로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갑석, “군인 자살 5년간 335명, 장병보다 간부 자살이 더 많아”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군인 사망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사고 원인 1위는 자살이었으며 매년 70여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자살사고는 2017년 52명, 2018년 56명, 2019년 62명, 2020년 42명에서 2021년 83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2년은 8월 현재 40명이었다. 군별로는 육군이 227명으로 전체의 68%였다. 이어 공군이 40명으로 12%, 해군 37명으로 11%, 국방부 국직부대 25명 7%, 해병대 6명, 2%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군 간부급이 217명, 전체의 65%로 군 장병보다 많았다. 이중 부사관급은 143명, 43%였고 장교 계급이 52명으로 16%, 군무원 22명, 7%였다. 장병 자살은 118명이었다. 특히 군 간부급 자살사고의 경우 초급 부사관인 하사·중사 계급 자살이 99명으로 전체의 47%였다. 초급 부사관은 부대에서 장병 관리와 현장 통솔 등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지만, 급여와 복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은 열악해 경제적 문제,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고충이 대표적인 자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이 국방 헬프콜과 군인권지키미, 병영생활담당관 등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군 간부를 중심으로 자살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초급 간부 중심의 급여, 복지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등 자살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안정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공급, 국산화율 제고와 관리 강화 절실 [금요저널] 작년 GSK로부터 수입되던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7종의 공급이 중단되며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던 가운데, 국내 백신 자급률이 약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며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희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쓰이는 백신 42종 중 국내에서 제조되는 품목은 13종에 불과했다. 이중 피내용BCG, DTaP, IPV, DTaP-IPV혼합백신, Tdap, MMR, 일본뇌염, 장티푸스, A형간염, 페렴구균, HPV 등의 백신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낮은 백신 자급률로 인해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는 가운데, 국가예방접종 폐기량은 2017년 8,766도즈에서 2021년 156,121도즈로 급증했다. 폐기사유로는 유효기간 경과가 145,943도즈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 고장 6,389도즈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국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접종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인데, 지난 5년간 백신의 자급률 상승은커녕 백신 낭비만 심화됐다”며 “백신의 국산화를 제고하고 관리를 강화해 보건안보를 지켜나갈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GSK의 백신 공급이 중단되며 대체 백신으로 공급되던 사노피파스퇴르의 Tdap 백신 또한 올해 9월 공급이 일시 중단되었는데, 정부는 당시 이를 대체할 백신이 없어 수급 안정시까지 한시적 지연 접종 안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