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금요저널]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 대상으로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 시리즈’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국민 체감형 혁신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 문화 디지털혁신 및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17점을 최종 선정했다. ‘디지털이 바꾸는 문화 일상, 인공지능이 이끄는 혁신’ 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공모전에서는 우수사례 부문 39점, 아이디어 부문 156점, 데이터 분석 부문 28점 등, 총 223점이 접수된 가운데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이 장애인의 문화 경험 향상, 아동 발달 지원, 전통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활용된 다양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먼저 우수사례 부문 대상 수상작에는 케이-컬처 통합 여정 플랫폼 ‘케이 인 마이핸즈’ 와 국악 가상악기 ‘조선시리즈’ 가 선정됐다. ‘케이 인 마이핸즈’는 케이-컬처 팬들에게 언어, 여행, 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케이-콘텐츠 학습부터 실제 여행, 현지 소통까지 끊김이 없는 경험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가상 국악기 ‘조선 시리즈’는 국립국악원이 제공하는 6천여 개의 국악기 디지털음원을 인공지능으로 최적화해 창작자 누구나 고품질의 음원을 활용해 손쉽게 국악 음원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제 연주에 가까운 생동감을 제공한다. 우수상은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기술로 3차원 홀로그램을 구현해 전 세계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재생 및 상호작용이 가능한 실시간 소통 플랫폼 ‘프로토 홀로그램’과 인공지능 고문헌 분석 및 번역 플랫폼 ‘온고’ 가 받는다. 장려상은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 짧은 영상 제작 플랫폼 ‘웬디 인공지능 커머스 솔루션’과 내 주변 전통시장 인공지능 탐방서비스 ‘시장에 가면’에 수여한다. 올해 신설한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는 디지털 창작력 향상과 아동 미술치료를 위한 캐릭터 영상 제작 도구 ‘그래피툰’ 이 특별상을 수상한다. 아이디어 부문 대상은 속도, 비트 등 음악의 15개 성분을 조합해 사용자가 원하는 곡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인공지능 음악 성분 조합 검색 서비스’ 와 전통 문양을 변환해 만든 콘텐츠 위에 아동의 색칠 활동이 더해진 작품을 대상으로 해당 아동의 소근육, 인지, 색채 등 발달 지표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주는 ‘발달 지연 스크리닝 및 케어 솔루션’ 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청각장애인이 공연·영화·게임 등의 콘텐츠를 착용 가능 기기를 통해 소리에서 시각과 촉각으로 변환,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 ‘딥인사운드’ 와 인공지능 손동작 인식 기술을 활용해 수어 학습자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한국수어 학습 서비스 ‘손에손잡고’에 수여한다. 장려상은 지역 사투리를 수집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확장한 서비스 ‘말모이2.0’, 야간·교대 노동자를 위해 위치·시간·감정 데이터를 결합, 맞춤형 문화콘텐츠를 추천하는 플랫폼 ‘밤결’ 이 받는다. 인공지능 활용 분야 특별상은 스마트 거울을 활용해 어르신의 운동 자세를 지도해 주는 ‘실버핏’ 이 수상한다. 데이터 분석 부문 대상은 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번역 품질을 높이고 번역 결과와 데이터를 분석해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케이-소설 번역 시장 의사결정 지원플랫폼’ 이 받는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문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숨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위치에 기반해 이용자에게 탐방 코스를 추천하는 ‘숨픽’ 이, 장려상에는 지피에스 경로 추적과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에게 도보여행 코스를 제안하는 사례가 선정됐다. 공모전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리는 ‘2025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에서 진행하고 우수사례와 아이디어, 데이터 분석 부문의 각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이정은 정책기획관은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 아동, 지역 사투리 등 다양한 주제를 활용한 공모전 작품들을 보며 디지털 기술이 따뜻한 사회적 해법이자 문화 확산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공모전을 통해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혁신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국민과 함께하는 디지털 문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22일 직원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해‘데이터기반행정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전 직원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데이터 분야 전문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유재신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효율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유형별 활용전략,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등을 교육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직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방송통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직원들의 데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 분석수행, 활용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 업무전반의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기후변화와 산림, 미래세대에 길을 묻다 [금요저널] 산림청과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는 ‘2022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을 7월 22일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개최했다. 모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중·고·대학생들의 기후변화 의식을 높이고 이들을 미래 국제사회 기후변화 리더로 양성하기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기후변화와 산림’을 주제로 총회가 열리며 약 150명의 학생이 참여해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토론과 발표대회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회식에는 남성현 산림청장, 나경원 다보스포럼 특사단장, 베노이트 로리 주한 EU 대표부 공사참사관,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노동운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환영사에서 “산림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자연기반 해법이기에, 국내외 산림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 이슈를 선도하겠다”며 모의 총회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나갈 젊은이, 청소년들의 산림 비전과 다양한 제안을 듣고 싶다”고 기대를 표했다. 베노이트 로리 주한 EU 참사관은 “녹색 전환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식량 안보, 기후 위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개인·지역사회·국가 단위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문제는 한 나라와 한 세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국제적인 공조,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협력이 중요하며 젊은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서용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은 특별강연에서‘기후변화와 산림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기후변화 관련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모의 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8개의 그룹으로 편성되고 각 그룹 안에서 주어진 주제에 대해 각자 부여받은 국가 또는 국제기구 대표단의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발표대회를 하게 된다.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총회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들에게는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제안은 관계 부처와 단체 등에 전달해 정책과 협상전략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입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수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수가는 통상적인 진료비 금액을 고려해 종별에 따라 차등하되, 중증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중증도와 간호인력투입 수준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수가 금액은 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 요양·정신병원 5만원이며 중환자실의 경우 약 2배인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더해 일반병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중환자실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2등급 이상의 경우에 해당 통합격리관리료 금액의 100%를 가산하게 된다. 이번 지원수가 확대는 의료기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19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즉시 시행한다.
by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한국국제사법학회, 사법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제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1월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의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국제거래법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의 핵심인 국제재판관할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국제사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정 전 국제사법은 준거법에 관해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일반원칙 규정 하나만을 두고 있어 외국과 관련된 분쟁에서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 권한을 가지는지, 특히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2012년 국제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학계, 법원 등과 함께 논의해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조문 35개를 신설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노태악 대법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법조계·학계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제사법의 시행에 따른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날 축사에서 “국제사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외국 관련 민·상사 법률분쟁에서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 유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우리 국민과 기업이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법률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제거래법제 도입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y국민권익위, 고양덕은지구 초등학교 후문 개설 요구 해결 위해 집단민원 현장 찾아 [금요저널]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고양 덕은지구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에 후문이 없어 불편을 겪게 될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22일 민원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이정희 부위원장이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현장인 덕은지구와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덕은1초등학교는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앙에 위치해 주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통하는 정문은 부지 동쪽에 한 개만 개설되기로 계획돼 있었다. 이에 학교 서쪽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은 “정문을 이용할 경우 통학거리가 길어 학생들이 불편하고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학교 후문을 개설해 달라고 지난 2월 국민권익위 및 관계기관에 2천여 건의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학교 서측 지반과 이웃한 부지의 높이가 1.5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후문 개설을 위해서는 인접한 부지에 후문 진·출입을 위한 연결 경사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고양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통학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접부지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문 위치 선정에 기관 간 이견이 있어 협의가 지연됐다. 이에 22일 이정희 부위원장은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입주예정 주민,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한국토지주택공사 책임자 의견을 청취하고 후문 개설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초등학교 개교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각 기관이 당초 입장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한 후문 개설을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현장 방문이 민원 해결의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법무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라이브 개최 [금요저널] 법무부는 7월 22일 과천청사 지하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청렴연수원장을 초청해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법무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등 청렴라이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특강과 청렴 뮤지컬 등으로 진행됐고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소속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지난 7. 5.부터 7. 14.까지 4개 권역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청렴릴레이 교육을 실시했고 카드뉴스 제작배포, 청렴의 날이해충돌방지법 퀴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도 증진과 청렴의식 확산 및 반부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by김형동 의원, 2022년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김형동 의원이 지난 15일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하는 제21대 국회 2년차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국내 최대 입법감시 법률전문기관인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1년간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해 상위 25%의 국회의원에게 수여했다. 평가항목은 본회의 출석·재석률 상임위 출석률 법안 표결 참여율 법안통과율 발의법안 통과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 12개 항목이다. 김 의원은 본회의, 상임위 출석률을 비롯해 우수한 국정감사 활동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 국회 통과와 ‘대장동 게이트’ 및 ‘검찰 수사권 개악 저지’ 등 주요 국가 현안마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당선 당시 다짐했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는 마음이 여전하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민생정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소통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by김한정 의원, “공매도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해. 금융당국 개인 투자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해야” [금요저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매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 6월중 공매도 거래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 4월 공매도 제도개선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기관이 22.8%를 차지한 가운데 외국인이 75.0%를 차지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적발되어 감독당국에 통보된 위반자수는 ’21년 63건, ‘22년 7월 현재 51건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제재 강화 조치 이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금년 1.1~7.8일 기간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가장 큰 삼성전자는 금년 중 주가가 28% 하락했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인 LG화학은 42%, 카카오는 37%, HMM은 37% 하락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3.5%로 전망되면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전망도 어둡다”며 “주가 하락시 수익이 나는 공매도 시장은 2021년 4월 공매도 제도 개선 이후에도 여전히 외국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개인은 대주시장을 기관외국인은 대차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담보비율은 개인 140%, 기관외국인은 105% 이며 공매도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별도의 상환기간이 없다김한정 의원은 “외국인 및 기관과 개인에 각기 달리 적용되는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재검토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개선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2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2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44명이다.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으로 전 분기 14명 대비 5명, 전년 동기 20명 대비 11명 감소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8개사이며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개 현장에서 각 1명씩,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대우건설, 롯데건설, 디엘이앤씨, 두산건설, 한라, 씨제이대한통운, 강산건설에서 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디엘이앤씨에서는 3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종의 하도급사는 에스케이임업, 동흥개발, 네존테크, 강구토건, 조형기술개발, 현대알루미늄, 종합건설가온, 와이비씨건설 등 8개 사이다. ’22년 2분기 중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9명이며 민간공사는 35명이다. 공공공사의 발주청은 9개 기관으로 이 중 에스지레일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2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2년 2분기 민간공사의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화성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화성시에서는 지난 분기에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133개 현장을 대상으로 금년 4~6월까지 3개월간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과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의 일부 현장에 대해서는 점검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45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으며 특히 정밀점검을 실시한 9개 현장에서 벌점 3건, 과태료 5건 등 69건의 부실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뒤 벌점, 과태료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에 대해서 9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빛으로 동작하는 양자 엔진 세계 최초 구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안경원 교수 연구팀이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개인기초연구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포토닉스에 7월 22일 게재됐다. 초방사란 양자역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구성·행동하는 원자들이 집단적으로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으로 ○ 초방사 양자 엔진은 강하게 방출된 빛의 압력으로 작동하며 엔진의 동작을 위해서는 순간적으로 초방사 현상을 켜고 끌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제어가 불가능했다. 이에 연구팀은 다수의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양자위상을 직접 제어하면, 초방사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체스판 모양의 나노 구멍 격자를 통과한 일부 원자들을 초방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양자 중첩상태로 만든 후, 이러한 원자들이 두 개의 거울로 구성된 공진기 안에서 빛을 내도록 했으며 거울은 빛의 압력을 받아 일을 하는 엔진의 피스톤 역할을 하도록 실험장치를 구성했다. 이때, 레이저를 통해 원자들의 양자위상을 제어해 원자들이 빛을 강하게 방출하는 현상을 빠르게 켜고 끌 수 있도록 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원자가 방출한 빛의 압력에 의해 가열, 팽창, 냉각, 수축 등에 따라 양자엔진이 잘 동작하는 것을 관측했다. 팽창과정에서 엔진의 온도는 15만도까지 올라갔고 그에 따른 엔진 효율이 98%에 달해, 기존 연구에서 엔진 온도가 최고 1만도, 엔진 효율이 48%였던 것과 큰 대비를 보였다. 서울대학교 안경원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빛으로 동작하는 초방사 양자 엔진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첫 사례”고 밝히며 ○ “원자들의 양자 중첩상태를 정밀하게 조절해 초방사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원자물리 및 양자정보처리 등의 분야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엔진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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