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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인터넷 실시간 판매방송인 라이브커머스 행사 진행 [금요저널] 사천시는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고자 실시간 온라인으로 ‘사천을 담은 농가 직송 라이브커머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농업벤처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라이브커머스는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제17회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가 열리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지역 농업인의 판로확대와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농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데, TV홈쇼핑과는 달리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관내 8개 농가가 참여해 대표 농산물(농가별 30개 한정)을 선보인다.주요품목은 과일 와인, 매실액, 장류, 햅쌀, 새싹쌈, 토마토즙, 요거트 등으로 다양하다.참여 농가는 현장에서 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다.이번 행사는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농업인의 온라인 유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의 장이기도 하다.한편 사천시의 대표적인 가을축제인 ‘제17회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사천농업의 꿈! 통합 30년, 하나되어 미래로!’를 주제로 사천시청 노을광장 일원에서 열린다.농업벤처협회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들이 신기술과 유통혁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과 소비자의 만족을 함께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농업기술센터 김성일 소장은 “이번 행사가 단순한 할인 판매를 넘어서 사천시 농업인들이 가파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사천 농산물이 더 널리 알려지고 안정적인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진제공=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의 여순사건 관련 보도를 강하게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전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일보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조선일보가 반공독재의 유령을 다시 불러내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메시지를 ‘남로당 반란 옹호’로 왜곡한 것은 언론이 해서는 안 될 반역사적 행태”고 규탄했다.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조선일보가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한 것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폭력을 미화하고 진실을 가해자의 입으로 덮으려는 행위”고 비판했다.그는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는 국민통합의 뜻을 담은 것”이라며 “언론이 그 의미를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고 강조했다.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을)은 “조선일보는 조갑제·정규재 등 보수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좌익 반란’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공격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역사기획단이 같은 방식으로 ‘봉기’를 ‘반란’으로 바꾸려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덧붙였다.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미 사건의 성격을 ‘민간인 희생의 비극’으로 규정했다”며 “조선일보가 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합의를 뒤엎는 역사 퇴행”이라고 말했다.조계원 의원(여수을)은 “조선일보가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폐기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낡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밝혔다.조 의원은 주철희 박사의 반론을 인용해,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김원이 의원(목포)은 “여순의 땅은 아직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며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는 것은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선일보는 왜곡을 중단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지원, 이개호, 신정훈, 서삼석, 김원이,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의원들이 함께했다.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정원식물 생산소비 네트워크 연결의 날’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정원식물 비즈니스 데이’를 지난 10월 19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정원식물 생산자-대형건설·설계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새로운 정원식물을 생산·유통하는 20개 기업이 참여해 700품종의 정원식물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정원식물의 시장확산 가능성 협업 모델 발굴 및 연합체 구성을 논의하고 자생식물의 활용 및 신품종 육성 노하우를 공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립세종수목원과 참여기업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정원식물 시장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류광수 이사장은 “자생식물, 국내육성 품종의 활용을 위해 정원식물 생산·유통·소비자가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K-테스트베드와 정원식물 전시품평회 등 새로운 정원식물의 판로개척과 소득자원화를 위한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올해 제주 마약사범 검거증가율 전국 1위 오명.종합대책필요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의 마약사범 월평균 검거증가율이 국내에서 가장 높으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경찰청 중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대비 올해 월평균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가 무려 1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는 제주도가 10대·20대·40대·50대 그리고 60대까지 사실상 전 연령대에 걸쳐 마약사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서울과 경북 등 다른 지역들이 10·20대를 중심으로만 마약사범 수가 오름세가 확인되는 것과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역시 제주 마약사범 검거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검거된 마약사범 중 10%인 28명은 외국인 마약사범으로 나타난 가운데 1위는 중국, 예멘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제주청 산하 관내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유흥거리가 자리한 신시가지를 관할하는 제주 서부서가 가장 많은 1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항만 등이 자리한 서귀포서 구시가지를 관할하는 제주 동부서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수의 급증과 대다수 연령대에 걸친 연례적인 마약사범 증가세로 인해 70만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1,200만 제주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깨끗한 청정 이미지의 제주가 마약청정지역으로 또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수사인력과 첨단장비, 예산의 대규모 확충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관광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 한국품질경영학회 CQO상 수상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이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통한 관광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21일 관광부문 최초로 ‘CQO’상을 수상했다. CQO상은 한국품질경영학회 주최로 한국의 산업 발전과 품질경영 활동에 공헌한 품질경영부문 임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품질경영인으로서의 리더십·품질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활용·사회적 기여·품질정보의 수집 및 공유·고객지향 조직문화 창출에 대한 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숙박, 쇼핑 등 관광객 주요 접점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기준에 의거해 엄격한 평가를 거쳐 품질인증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소의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공사는 품질인증제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학계 및 업계와 공동으로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철저한 검증과 피드백을 토대로 전문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약 500개 업체가 품질인증 업소로 등록되어 있다.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의 위생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사가 품질인증 업소의 위생 컨설팅 및 방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질적 경쟁력을 높인 요인을 높게 평가받았다. 공사 노점환 국민관광본부장은 “코로나로 침체됐던 관광시장이 본격 재개하는 지금이 관광품질 관리의 전략적 변곡점”이라며 “한국관광 품질인증제의 확산을 통해 한층 개선된 관광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부, 22조5850억원 공공기관 소유자산 더 팔아치운다 [금요저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구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지난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원회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 결과를 제출받고 점검해 3월 20일까지 지방교육재정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말까지 제출받았어야 할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지난 6월에서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교육감 재직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 0.44%인 4,450만원만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기간이 연장됐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설계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별교부금 교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해 특별교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예정지 10분 거리에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이 있어 통일 관련 체험프로그램 및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역할 등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기능이 유사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이재정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평화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낭비를 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이미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이어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상주 직원 20여명의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연간 약 20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센터 건립 총 사업비 199억원에 추가로 약 28억원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이미 운영 중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연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은 3만9,999명, 2019년은 2만3,289명에 불과했고 센터 운영 예산은 연간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어야 마땅하나 해당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칙상 특별교부금은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됐다에도 또 다시 연장해야할 상황으로 교육부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필요성,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기능이 다수 중복되는 등 차별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 [금요저널] 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가 집필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 기술을 개발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에는 녹조 남세균의 정의와 현황, 해외 기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결출 결과 등과 함께 조류경보제, 수돗물·레저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58일간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4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11일간은 페수 수준의 6등급 수질의 물도 공급됐다. 이날 박 의원은 수질 개선 대안으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우리나라 하천에서 녹조 발생 및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이승준 교수에게 녹조 남세균의 위험성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참고인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동 여성 겨냥한 ‘럭셔리상품’ 팸투어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항공과 함께 중동 럭셔리 방한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아랍에미리트 지역의 여성 고급 사교모임인 ‘레이디스 클럽’ 리더 그룹과 중동지역 럭셔리 방한상품 판매 전문가들을 초청,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팸투어를 실시한다. 회원 수가 약 8천 3백여명에 이르는 레이디스 클럽은 부유층 여성 대상 피트니스, 스파, 자선행사 등 럭셔리 여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급 여성 사교클럽으로 정부 고위층, 기업 임원, 전문직 등 유력 인사들이 다수 가입되어 있다. 방한하는 14명 전원이 여성인 이번 팸투어단은 공사에서 개발 중인 럭셔리 방한상품인 ‘Only For Ladies In Korea’를 체험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미용, 맛집, 쇼핑, 웰니스 등을 테마로 중동 부유층 여성에 맞춰 기획한 것으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홍삼을 주제로 한 여성 한방 스파, 서울의 핫 플레이스인 성수동 카페거리 및 인사동 사찰음식 레스토랑을 방문한다. 또한 K-미용의 성지인 강남에서 스킨·네일·헤어 토탈 케어와 백화점 명품관 VIP 투어를 체험하며 공사 하이커 그라운드 및 인사동 앤틱 거리, 청와대 등도 방문한다. 공사 홍현선 두바이지사장은 “중동 시장은 여행지출경비가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이번 투어를 통해 방한 럭셔리상품을 홍보하고 주요 공략층인 중동 부유층 여성들과 판매 전문가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려고 한다”며 “중동 여성들의 해외여행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방한 럭셔리상품 출시와 판매 확대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럭셔리관광 목적지로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를 지적했다. 박재호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 58%의 동향보고 공문서가 비공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 박재호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결과’ 7월과 8월 자료를 비교하며 주일 한국대사관 등 외교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7월 검사 결과를 보면, 20km권의 총 87곳에서의 어류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지만, 항만 내에서는 35곳 중 6곳의 어류에서 세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공개 지정됐다. 그런데 8월 검사 결과를 보면,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20km권 내의 결과만 담고 항만 내의 검사 결과는 누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공개 지정됐다. 그러나 박재호의원실에서 도쿄전력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항만 내 7곳의 어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긴 채 문서를 공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박재호 의원이 해당 문서의 비공개 지정의 이유를 국무조정실과 외교부에 물으니, “단순 실수였다”는 해명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들의 공개/비공개 지정 여부에 관한 상황 파악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바 있다. 박재호 의원은 “도쿄전력도 스스로 공개하는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가 왜 스스로 정보를 감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향정보의 비공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동향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를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영 의원,“사찰기관이자 정권의 나팔수가 된 감사원, 최재해 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기관인 코레일 SR, 한국도로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제출한 열차 탑승기록과 고속도로 통행 전자카드 이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기록을 전수 조사해 분석했다. 코레일과 SR은 감사원으로부터 7,131명의 명단을 받아 5년간의 탑승기록 799,167건을 제출했고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 하이패스 기록 등 184,897건을 제출했다. 우선 코레일과 SR의 열차 탑승기록은 공공기관 61개 기관에 7,121명의 탑승기록이 제출됐다. 가장 많은 인원의 탑승기록이 제출된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순이었다. 중 상위 10개 기관 인원 현황)상위 10개 기관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진수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강의 대표변호사이고 신용보증기금의 윤대희 이사장은 참여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정책 수석을 역임했으며 기술보증기금의 김종호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차관 출신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 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문재인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과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前서울경찰청장을 역임한 도로교통공단 이주민 이사장과 문재인 정부 초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최근 각각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과 임이자 의원으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기도 한 인사들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전체 구성원의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기관 중간간부급 인사까지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 인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먼지털이식 감사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사퇴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표적인 위원장이 아닌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괴롭히기식 감사원의 감사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번 감사원의 공공기관 대상 감사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지난 9월, 한국도로공사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속도로 입·출입 기록 22만 건 중, 소유기관과 주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차량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자료 또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을 표적으로 하이패스 기록, 전자카드기록, 행선지를 유출할 수 있는 입·출구 IC 기록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황창화 전 사장은 노무현 정부, 한명숙 전 총리의 정무수석과 국회 도서관장을 역임했고 한국조폐공사 반장식 사장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수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이백만 사장은 문재인 정부 주교황청 대사,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을 역임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비서관을 역임했고 같은 기관 김준환 상임감사는 국정원 차장을 역임했다. 한국마사회의 정기환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민주당 3선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원랜드 이삼걸 사장은 문재인 정부 행안부 2차관을 역임했고 김영수 상임감사는 정세균 전 총리의 공보실장과 국회 대변인을 역임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명확히 전 정부 주요 인사가 기관장, 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향해 있고 이들 인사에 대한 압박을 위해 주요 간부는 물론 직원들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대상의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명백한 불법감사, 정치감사, 표적감사, 먼지털이식 감사, 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우선, 감사원법 50조의‘자료 제출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법 규정을 깡그리 무시한 불법 감사다. 둘째,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를 압박하고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이 총대 매고 나선 표적 감사이며 정치감사다. 셋째, 공공기관 전체 인원의 탑승기록, 기관 소유 모든 법인차량의 이동기록을 제출하라는 먼지털이식·직원 괴롭히기 감사다. 넷째,‘대통령실 하명 감사’,‘정권의 지원기관’자임 등,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감사다. 허영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전 정부 인사가 기관장과 주요 임원으로 있는 기관을 상대로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 목적을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상에, 방대한 사찰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감사원법,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사무총장이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말하고“감사원의 불법적, 위법적 감사행위에 대해 당과 협의해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10월 20일에 진행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 지원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 저축은행 PF 대출 부실 예방을 위한 건전성 관리 등에 금융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에 대한 첫 질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시 ‘청년희망적금 확대’ 및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대한 공약 후퇴를 지적하고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청년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용부채관리컨설팅에 노년층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이를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산업은행을 통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통합 방침 발표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항공사들의 산업은행 금융 예치에 대해, 정책자금 집행을 무기로 슈퍼갑 위치에서 꺾기 의심 영업행위라며 비판했다. 이 외에도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증가한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연체율 상승을 지적하고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파견법상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3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는 기업은행의 자회사 부당 업무 지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오늘 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 집행에서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이 첫 번째, 부동산 시장 침체기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한 저축은행 PF대출 건전성 관리가 두 번째 과제”였다며 이어“국책은행들이 슈퍼갑의 위치에서 정책자금 대상자와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국감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