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2025년 말라리아 퇴치 방역단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7일 아시아드 주경기장 북측광장에서 말라리아 퇴치 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하절기 방역 활동을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서구보건소 방역반을 주축으로 동 방역반 및 민간위탁방역반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보건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방역반 대표들은 ‘감염병 없는 건강하고 깨끗한 서구’를 만들겠다는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참석자 전원에는 방역 안전 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다목적 방제차, 분무·연무·연막기, 드론 등 방역 장비 활용 방법 안내와 함께 ‘말라이아 바로 알기’ 홍보 부스 활동도 이어졌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구는 신도시·구도심 지역, 농촌지역 등 복합적인 지역 특성을 갖고 있다”며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방역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동물 등록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접종비 1만원 중 5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관내 37개 동물병원은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볼 수 있다. 광견병 예방백신이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병원 방문 전 전화 문의 등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견병은 동물에게 물렸을 때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매년 1회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시, 일부 세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는 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김춘수의원,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구획 설치 가능토록 조례 개정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김춘수 의원이 8일 제273회 임시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17항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영유아동반 자동차등의 주차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져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배려주차구획 설치기준 등이 포함됐으며 성별에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나 노약자 등을 동반한 사람으로 확대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발의됐다. 김학엽 의원은 “배려주차구획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서구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배려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산불 피해 지원 성금 8835만원 전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달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8835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8일 밝혔다. 서구는 7일 강범석 서구청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우영환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주민 단체 등이 참석하는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서구청 공직자들은 자발적 모금 운동을 벌여 이번 성금 1,394만원을 마련했다. 모금에는 서구청 직원 651명이 참여했으며 구 산하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도 1,101만원의 성금을 더했다. 이외, 총 29개 주민·사회단체와 기업체가 성금을 전달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짧은 시간 안에 공동체의 힘을 보여준 서구 주민들과 기업체, 구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서구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칭보다 중요한 건 공감”… 인천 서구 김원진 위원장, “주민 참여 행정” 원칙 재확인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4월 7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 명칭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구 명칭 변경과 관련된 후속 절차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종 대면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행정체제개편 및 서구 명칭변경 권역별 주민설명회’ 역시 개최가 불가능해졌고 명칭 변경을 위한 2차 선호도 조사도 불가피하게 연기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로 인한 행사 취소 가능성은 일정 부분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 취소 외에 별도의 대안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보다 선제적인 행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구 분구추진과 단장은 “설명회는 개최하지 못하지만,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함께 각 동 자생단체 회의 현장을 활용한 출장 홍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편조사나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 무리한 여론조사나 우편조사를 강행하면 주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선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명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최종 결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기존에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구추진과 단장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기간을 확보한 뒤, 대선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며 “김원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서구청이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의 충실한 반영은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7일 8월 준공을 앞둔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준공 전 공정률을 확인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 방문에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소속 김미연, 김춘수, 김학엽, 홍순서 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직접 청사 구조와 시설을 확인하며 아라동 주민들의 행정·복지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현장 관계자는 “현재 공정률은 약 54% 수준이며 마무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단신도시 생활SOC복합청사는 총사업비 약 335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총면적 7,557㎡ 규모로 건립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 아라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과 공공도서관 △지상 2층 주민자치센터, 전시공간 △지상 3층 정보교육센터, 대회의실 △지상 4층 건강증진실 및 보건교육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오는 8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생활SOC복합청사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하나로 아우르는 공간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생활SOC복합청사가 주민 중심의 복지 공간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최근 장마철 사무실 누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방수 처리와 창호 안전 등 마감 공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친환경 제로에너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예비 인증뿐 아니라 본인증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도금 폐수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3월 한 달간 가좌 하수처리구역 내 151개 도금 폐수 배출사업장에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 수질 변경신고 미이행, 자가측정 미이행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수질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법 조치가 필요한 업체에는 구가 직접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강범석 구청장은 “최근 가좌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총질소의 농도가, 설계 유입 수질보다 높게 측정되고 있다”며 “특별점검과 함께 야간, 새벽 등 불시 환경순찰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지역주민과 함께 ‘제80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는 제80회 식목일을 기념해 4월 4일 인천광역시와 공동으로 나무 심기 및 나무나 누어주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 주민 700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해 왕길동 산169번지 일원에 목백합나무 등 10종 2,000주를 식물을 심고 커피나무 등 1,000본의 나무를 나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에 참여해주신 모든 지역 주민분들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장애인 생산품 맞춤형 구매 컨설팅 및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4일 2025년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전시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1:1 맞춤형 우선구매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중등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맞춤 상담에 10개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인천시립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서구청 각 부서에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석 사업장들은 사무용품, 주방용품, 가로등, 출판물, 영상기록장치 등 다양한 상품을 소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 2024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총 구매액의 2.32%를 지출, 법정 구매율 기준인 1.1%보다 높은 수준의 구매 실적을 보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